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항공기 제작업계는 세계 항공기 여객시장을 놓고 양분된 상태이다. 보잉이 미국의 또다른 여객기 제작사인 맥도널 더글러스사를 합병했고 이것을 EU가 승인함으로서 기정사실로 인정되어 세계 최대의 메머드 항공기 메이커로 자리매김이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의 에어버스사는 세계시장의 절반을 점유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자판기 사업에 있어 환상 주입식의 마케팅정책은 이제 달라져야할 시점이 되었다. 자판기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라는 등식은 이제 더 이상 주효한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혹히 인정해야 한다. 이 보다는 차라리 일정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괜찮은 부업 아이템으로서 자판기 사업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사업에 대한 거품과 과대포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 타당성 있는 사업성이 차라리 보다 큰 대중적 소구력을 갖는다.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기업의 역할과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것도 사실. 이에 ESCO기업이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 및 이점과 혜택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조선시대 수학자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선현이 헌정된 것을 기념하여 그의 저서 구수략(九數略)에 기록된 '직교라틴방진'이 조합수학(Combinatorial Mathematics)의 효시로 일컫는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의 '직교라틴방진' 보다 최소 61년 앞섰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최석정의 9차 직교라틴방진의 특성을 살펴본다.
신용평가제도는 오늘날 그 영향력이 강력해져 사실상 세계자본시장의 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신용평가기관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아직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과 평가체계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신용평가기관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경영상태, 성장성,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며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선진신용평가기관들의 분석결과는 그 신뢰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가과정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지만, 국내의 신용평가과정보다는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재무적 요인의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뚜렷한 평가기관의 주관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평가방법과 기준의 강화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비율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기자본비율의 대폭적인 상승이나 현금흐름의 양호여부, 경제적 부가가치(EVA), 고정장기적합률의 이행기준의 설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2009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지목한 '향후 세상을 바꿀 7대 신기술' 중의 하나인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탈리아와 함께 선도국가로 지정되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전력IT 10대 과제'라는 형태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외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주목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젠 전 세계로부터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동시에,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해외 관련 기술 및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지면에서 이미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중,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 본다.
여러 품종의 고추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생물학적으로 고추의 품종과 다양성(원산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고문헌 상에서도 고추의 종류가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추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아메리카의 고추인 아히(Aji)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고추를 나타내는 '초(椒)' 가 예부터 있었으며 음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번초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왜개자(또 다른 개자일 가능성도 있음)가 들어온 것은 사실임이 틀림없고 그 번초(왜개자)는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초(椒)(고추)와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고추 또는 초(椒)임이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번초를 남번초, 남만초, 당초, 당개자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성우가 주장하는 남아메리카의 아히가 아님은 문헌적으로도 분명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추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일본문헌 역시 사실에 근거한 기록으로 보인다. 고추 품종의 다양성과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고문헌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 문헌에 서로 상위되는 것이 없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미량의 방사선인 경우에는 다량의 방사선인 경우와 다른 효과를 나타내며 심지어 정반대의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역학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1991년의 국제방사선방어기구(ICRP) 보고서 및 1994년의 UNSCEAR 보고서는 미량의 방사선에 대한 적응반응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소량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피폭(연간 1 rem)됨으로써 암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개념을 수정하여 피폭한계 및 법적 제한 등을 변경하여 환경방사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인류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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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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