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호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송건호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고, 정권의 특혜를 받으며 기업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는 1975년에 "동아일보"가 정권의 탄압에 굴복해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자 책임감을 느끼고 신문사를 퇴직했다. 그 후 그는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언론에 대해 더욱 예리한 비판을 가했다. 송건호 언론사상의 핵심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언론인이 기능인과 같은 역할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의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론사상은 또 다시 언론의 독립이 위태롭고 언론인의 기능인화가 드러나는 현재의 언론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언론활동과 언론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언론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 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A)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B)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접수 또는 작성하여 보관한 동일한 기록군이다. 'A'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 'B'는 동 검사국의 서무기록이며,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기록은 동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사상' 탄압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편철자명이나 열람자 보고자명, 접수문서의 분류로 보건대, 생산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思想部)'인 것 같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에는 1925년 치안유지법 시행과 1928년 사상계 검사 배치, 사상부 설치라는 변화 과정이 담겨 있다. 이전에 비해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인 정보 보고가 많아졌고, 내용이 사상에 집중되었다. 사상 정보는 일반 민정(民情)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가 이뤄졌다. 이제 검찰의 사무는 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눠지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전 조선과 일본의 지방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고, 간도관련 정보의 수집이 늘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 언론사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1950~1960년대 월간 잡지 "사상계"를 발행하여 잡지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당시 주요 신문 못지않게 키운 잡지언론인 장준하의 언론사상을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준하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의 언론사상의 주요 논리와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준하 언론사상의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사상계" 창간 당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장준하의 언론사상의 토대는 지식청년층을 계몽하려는 민족주의적 계몽언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50년대 말부터 일종의 해설저널리즘 또는 방향제시 저널리즘의 성격도 보였다. 1962년이후 "사상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심해지면서, 그의 언론사상은 일종의 주창 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장준하의 언론사상은 당시 한국 언론계와 학계에서 새롭게 인식되던 구미의 언론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주장과 논리는 언제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일본 근대의 '반전시'의 기원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일전쟁은 천황의 '선전소칙' 포고로 개시된 첫 전쟁이다. 전쟁은 천황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말씀'이다. '반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소칙'에 따른 '전쟁'은 '성전'이고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 때문에 '반전(反戰)'은 천황의 명령과 '말씀'에 거역하는 사상, 표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반전시'로 잘 알려진 요사노 아키코의 "그대여 죽지 말지어다"(1904)는 발표 당시부터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라는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된다. '반전시'는 언론탄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단시형 문학에 대한 탄압은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다. 마이너 장르인 탓에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지만 다시금 '반전시' 계보로 자리매김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일전쟁에 탄생한 근대 센류(신센류)는, 풍자와 반어법을 구사하며 정치와 사회 전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집요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교육칙어'를 풍자한 쓰루 아키라의 '반전 센류'는 그 최전선에 자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풍자와 반어법에 주목하여 '소칙'과 '칙어'를 반전(反轉)시키는 '반전(反戰) 센류'를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하 발행된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상황과 지국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잡지 발행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잡지는 3 1운동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의 지배방식을 문화통치로 전환한 환경 하에서 다른 신문과 잡지와 같이 일제 당국의 허가를 통해 등장했다. 잡지는 발행부터 편집 및 배포에 이르기까지 일제 당국의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영난 편집난 원고난으로 휴간과 속간을 거듭하는 등 발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발행금지와 원고압수가 빈번히 행해지는 악조건에서도 발행인은 잡지의 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이들 잡지가 사회주의 사상단체나 조선공산당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등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전파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전국에 설치한 지분국은 잡지의 배포뿐만이 아니라 운동의 전선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잡지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지식원(知識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잡지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지식인 중심의 발행 환경 등으로 인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노론(老論)은 숙종대에 결성된 이후 조선의 정국을 주도한 집권 세력으로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의 정국을 주도했다. 노론의 학문과 사상의 전개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숙종대의 붕당 정치 시기, 둘째 18세기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영정조대의 탕평 시기, 셋째 19세기 이후의 세도 정치 시기, 넷째 19세기 후기에서 구한말에 이르는 시기 등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노론의 연원과 전개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론의 전반적인 특징은 노론의 정신적 지주로 송시열을 존숭하였고, 존주자 양이적을 추구하는 조선중화론에 의한 군자당론을 주장하였으며, 일도설(一途說)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관한 학설에 대해 율곡 성리학을 보완적으로 계승하였고, 이단 배척과 정학 수호를 중시하여, 결국 천주교 탄압으로 표출된 양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노론계의 특징적인 학자로는 학문과 정치 양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1641~1721),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 도암(陶庵) 이재(李縡)(1680~1746) 등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17세기 이후의 치열한 권력 쟁탈 가운데에 사상적 맥락이나 학문사상이 정국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광조의 지치주의 이후 조선시대 공론(公論)은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논의를 지칭하지만 사림이 분열한 이후에는 당파적 이해를 반영하는 당론(黨論)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송시열을 추숭한 노론 계열의 학자들은 존주자(尊朱子) 양이적(攘夷狄)을 기치로 삼고 왕이나 권세가들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고 강력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도의(道義)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점차 17세기에 수립한 당시의 정치적 동기와 목표는 상실하고 결국 탕평에 반대한 노론 벽파가 정조(正祖) 사후에 세도정권(勢道政權)을 만들어 내면서 정국을 장악하고 권세를 전횡하는 폐해로 귀결되었다. 노론의 현실 대응 논리와 행적은 정학일치(政學一致)라는 한국 도학정치의 특성이 극단화되어 표출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 <5일의 마중>의 줄거리와 결말 설정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을 분석하며, 정치적 환경에 직면하여 감독의 문화적 화합의 비극적인 서사 전략을 분석하여 현대 중국 비극 영화의 비극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전통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비극 특성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화 <5일의 마중>은 문화대혁명 배경으로 한 현대 비극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시대에 대한 타협과 사랑에 대한 남다른 수호를 통하여 중국식 비극 특성을 표현하였다. 이 영화는 현대 중국 비극 영화의 대표작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숙명론, 낙천지명(樂天知命) 등 중국 전통 윤리사상을 묘사하며, 또한 남자 주인공의 사상 변화 묘사를 통하여 중국의 전통 윤리 사상 중의 고유한 비극 특성을 해석하였다. 결말 설정 측면에서는 영화가 중국의 전통적인 비극 중의 해피엔딩의 패턴을 돌파하며, 끝까지 슬퍼하는 열린 결말을 선택하여 현대 중국 비극 영화의 시대적 특징을 더욱 살렸다. <5일의 마중>은 비극 영화로 하여 독특한 완곡함과 온정이 드러났다. 이는 중국 강권 정치 문화와의 타협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식 비극의 미학에 대한 감독의 이해와 관련이 된다. 동양의 감정 표현 구조와전통 유가의 윤리적 표현에서 비롯된 이러한 이성은 영화의 서사 구조에서 지대한 장력을 형성하였다. 영화 언어의 상징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비극적 미적 감각에 영화 서사의 함축적 특징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함축성 또한 현대 중국 비극 영화만 고유한 것이다. 또한 장이머우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비극적 의식을 표현하고, 문화적 화해를 통해 비극적 서사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적 탄압 속에서 예술적 돌파를 추구하는 자신의 창작 지혜를 보여주었다.
연구 목적 : 동무 이제마는 1984 년에는 '한국문화예술선현(韓國文化藝術先賢)' 50인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되고, 1996년에는 12월이 '이제마의 달'로 지정되어 그의 업적을 기념하였으나, 일부 역사가는 그가 1896년 함경도(咸慶道) 의병장(義兵將) 최문환(崔文煥)을 잡아 가둔 인물이라 하여 그의 업적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896년 함흥에서 일어난 소요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 및 발생 동기와 경과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評價)를 내리고 이를 통해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적(思想的) 연원(淵源)을 연구하는데 단서를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먼저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을미의병에 대해 살펴 보고 1896년 (병신(丙申)) 함흥에 서 최문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정부측(政府側) 기록, 의병(義兵)(최문환(崔文煥))측(側) 기록, 이제마측(李濟馬側) 기록,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나타나는 기타(其他) 사료(史料)들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 1896년 2월 함흥(咸興)에서 일어난 혼란은 을미사변(乙未事變)과 단발령(斷髮令)으로 폭발한 을미의병운동의(乙未義兵運動)의 일환으로 최문환(崔文煥)이 중심이 되어 단발(斷髮)을 강요하던 관리(官吏)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때 이제마(李濟馬)는 최문환을 붙잡아 가두고 난(亂)을 진압하여 훗날 '의병을 탄압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시는 수구(守舊)와 개화(開化)가 충돌하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원산(元山) 일본군(日本軍)의 공격으로부터 주민(住民)의 안전(安全)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근거로 보아 이제마는 유생의병(儒生義兵)들이 주장하던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주자학적(朱子學的) 문화이념(文化理念)이나 복고주의적(復古主義的) 정치이념(政治理念)과는 다른 사상(思想)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韓國) 민족운동사적(民族運動史的) 측면(側面)에서 의병장(義兵將) 최문환(崔文煥)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농촌운동 중 하나로 이상촌운동을 들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세기 전에 이미 농촌을 이상적으로 개발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려고 하였다. 서양에서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로버트 오언을 이어 세계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번졌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6세기 노자의 소국과민사상과 4세기에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란 이상사회를 그렸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상촌은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과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공도, 그리고 중요한 이상촌 운동으로는 구한 말기부터 조국을 구하려고 전국 각지와 만주와 미주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신민회의 이상촌운동이 농촌을 지키는데 기여했고, 농민들에게 모범이 되어 일제의 탄압과 착취에 저항하고 참고 살아가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희망을 주었다. 그 운동은 해방 후에도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져 조국을 근대화시키는데 그 바탕이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광해군 대(代)의 불교정책과 이것의 영향을 받는 불교계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조선불교를 "숭유억불"이라고 규정지음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광해군 대의 불교가 가진 나름의 영향력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에 불교는 성리학의 벽이단을 내세운 지배층에 의하여 배척되어야 했고, 이것은 광해군 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배층이 이중적 불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층의 이중적 불교관은 광해군 대의 불교계의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 임진왜란에서의 전공으로 지배층은 불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조선에서 불교의 위상이 일정부분 상승했다. 상승한 위상과 임진왜란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계는 보사(報謝)와 구호 활동에 종사했다. 그 결과, 승려의 수는 증가했고, 사찰과 승려의 토지 소유가 허가됨으로써 경제적 상황도 좋아졌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은 광해군 대의 불교정책을 좌우하고 불교지형을 변동시킨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광해군 대에 지배층은 불교를 이단으로 간주하면서도, 임진왜란에 공이 있는 승려들에게 시호를 하사했고, 승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 일부 승려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 또한, 승려들은 국방, 건축 등 조직력과 물리적 힘을 요구하는 역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광해군 대까지는 승려들이 부담하는 역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보상해서, 승려가 역을 부담하는 것이 불교에 대한 탄압의 면보다는 불교에 대한 용인의 측면이 강했다. 불교정책에 대하여 불교계는 지배층과의 유착과 사찰의 창·재건, 그리고 불교 예술품 제작이라는 양상을 보인다. 지배층과의 유착을 통해 불교계는 광해군 대 불교정책에 적극 호응했고, 이것을 통해 교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부휴 선수(浮休 善修)와 제자인 벽암 각성(碧巖 覺性)의 부휴계가 불교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했음도 확인된다. 광해군 대의 불교정책은 지배층의 이중적 불교관과 좋아진 측면과 악화된 측면이 공존하는 불교계의 상황을 배경으로 시행되었다. 지배층은 불교의 조직력을 전후(戰後) 복구와 국방, 토목 공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시행했다. 불교계 역시 지배층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불교정책에 호응하였고, 사찰과 예술품을 보수하고 제작하였다. 광해군 대의 불교정책과 대응을 살펴보면, 조선 불교에 대한 일반적 묘사인 "숭유억불"로 설명할 수 없는 불교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확인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