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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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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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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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난 2005년 5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 · 공표된데 이어 각각 2006년 1월 26일과 3월 14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의사국가시험은 과목변경에 관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현재 적용중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사법」전문과 별지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법령집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ICS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puter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realize a quick and transparent criminal justice process. Thus, it has been operating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by establishing criminal justice portal for the empowerment of the people. While in 2008 the opposition by the Court concerns the independent function of the judiciary and privacy violation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its own operating system between the judiciary and other institutions. KICS improve office productivity by creating documents in a singl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reduce costs, and costs of document exchange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Secondly,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simplified by using the electronic documentation system and speed up, bind and document handling procedures ranging from preserving documents received are reduced dramatically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organization through business improvement. Third, The use of an electronic document stored in the information is easy, and it is possible to easily access a variety of information can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an open state by smoothl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eople. Finally, KICS building a network of criminal legal systems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the electronic integration effect it is being evaluated to improv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This paper explains cross-national variation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centering on legal culture. By criticall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s of British common law system on corruption, we define legal culture as citizens' perception of their legal system. Specifically, measuring legal culture with respect to courts fairness and courts accessibility, we test two hypotheses on effects of legal culture on corrup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78 countries with OLS regression analyses reveals that courts fairness tends to lower the level of corruption while courts accessibil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judicial reform as well as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puts more emphasis on reforming legal practice that hinders courts fairness than increasing legal service supply. In addition, as the essence of legal culture lies in citizens' shared perception of the legal system, we argue that a broad and solid citizens' consciousness of fair and equitable legal procedures is indispensable in preventing corrup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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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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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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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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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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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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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re exercising their right to investigate areas that require expertise that is difficult for ordinary police to investigate. The fire special judicial policer are also like this, and since they investigate the specialized field of fire offenders, they require not only expertise in the firefighting field but also professional capabilities in the investigation. To achieve this, there must be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secure excellent investigative personnel. There is a lack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raining content that can systematically educate selected investigative personnel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so improvements are needed. must also be done. Laws on controversial areas surrounding the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must be reorganized and poor investigative conditions must be improved so that the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r can properly perform their role.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The beginning that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s commonly known to Korea is through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W. J. Clinton in 1998.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federal law of the United States is comprehensively provided with a general and a particular rule laying emphasis on the obstruction of legal judiciary proceedings. But,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ourt decisions, there are no such system like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ult, in terms of the criminal-judicial system, some cases even telling a lies has more benefits than revealing the truth and it is discouraged to cooperate the achievement of judicial justice, which make difficulties in investigation and realizing real truth.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makes efforts to introduce the 'Obstruction of Justice'. Nevertheless we should examine from all angles that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eed the alternative in our circumstances.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also the revised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questions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rather than for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rule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consider concern ab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witnes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process of investigative agency is undesirable now.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건축사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건축사법 개정안공청회와 동 개정안에 관안 전국시도지부장회의 및 이사회 등을 거쳐 동법 개정 건축 안을 확정코 지난 '74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본 협회에서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fter Presidential Declaration of Korea's Rights in the Surrounding Seas(Lee, Seung-Man Line), Japanese government objec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Japan didn't agree with Korean's ownership of Dokdo and has tried to develop the Dokdo issue into an international dispute and solved it by resort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since 1954. As mentioned before, ICJ doesn'thave the right of compulsory jurisdiction of ownership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we don'thave to agree with Japan's suggestion of bringing a case to ICJ to solve the Dokdo issue. It is not the best way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peace judging by ICJ as well. When Japan try to institute case unilaterally,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possible to give the expanding jurisdiction to the ICJ. It is the best way that solving the dispute of Dokdo is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over Dokdo while strengthen the control the Dokdo effectively. In conclusion, no matter how Japan claims ownership of Dokdo, it cannot be subject to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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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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