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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지방이양의 과제 (A Task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ransf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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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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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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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일본(日本)에 있어서 기록관리학(記錄管理學)의 발전상황(發展狀況)과 기록관리학(記錄管理學)의 역할(役割) (The Overview o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in Japan : Historical process and roles of the Records Management Society, Japan)

  • 마사야 다카야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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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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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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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vcrtical filing 개념이 일본에 도입된 것은 20세기 초였다. 이것이 사무관리의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차대전 후 점령군이 미국식의 문서관리법을 소개했고 filing system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filing 방법은 사무직원에게 필요한 기술로 인식되었다. 사무문서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사무관리에 있어 정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기록관리학의 도입과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사무실에서의 기록관리 개념과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학술연구와 교육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89년도에 일본기록관리학회가 설립되었고 1999년도에는 스루가다이대학교에 기록관리학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다. 이들은 일본에 있어 기록관리 연구와 학술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무소용 빌딩의 부하종별 전력소비특성 분석 및 수용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Recommended Practice for o Reasonable Design Demand Factor and Analysis of Power Consumption Characteristics by Loads in Office Buildings)

  • 김세동;이진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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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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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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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무소용 빌딩과 같은 전력다소비 건물에서는 전력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합리적인 전기설비 설계가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소용 빌딩을 중심으로 부하종류별 전력소비특성을 조사 분석하였고, 전기설계사무소의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는 수용률값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등의 특징파라메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한 선형적인 방법과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그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합성 수용률/부등률 평균값은 $46.4[\%]$로 나타나 전력용변압기는 용량에 있어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변전설비 용량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하여 부하종별 수용률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변전설비용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였다.

주거.사무공간의 조명환경 평가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Structure of luminous Environment in o residential space and office work space)

  • 이선영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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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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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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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공간 특성이 서로 다른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의 조명환경 평가구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위기항목과 행위항목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먼저 조명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써 20개의 분위기항목과 15개의 행위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SD법에 의한 주관평가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간의 특성이 달라도 조명환경의 분위기평가는 <활동성>, <안정감>, <고급감>의 3인자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인자에 있어서는 주거공간의 경우 <작업행위>,<휴식행위>,<오락행위>의 3인자가 추출되었고, 사무공간의 경우 <작업행위>, <비작업행위>의 2인자가 추출되었다. 주거공간에서의 3가지 행위인자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자는 <활동성>인자로 나타났으며, 사무공간의 경우, <작업행위>는 <활동성>인자가, <비작업행위>는 <고급감>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