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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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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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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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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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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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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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해사산업계에서는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선인 만재흘수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이 처음으로 성안된 것은 1930년이었고, 60개국이 서명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것은 196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1875년 영국의 의원이었던 사무엘 플림솔은 아무런 제한없이 화물을 선적하여 침몰사고가 빈번하여 수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갑판적재 금지와 화물적재 안전선의 현측 표시 등을 골자로 한 만재흘수선 제정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였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중엽 사무엘 플림솔이 주도했던 만재흘수선 제정 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빈발했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19세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선박의 안전을 크게 제고시킨 만재흘수선 제정에 끼친 사무엘 플림솔의 공헌에 대해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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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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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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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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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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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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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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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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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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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이동사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유비쿼터스 이동사무환경 시스템'의 메신저 시스템은 기존 XMPP 메신저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으나, 몇 가지의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XMPP 를 확장해 이동사무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구현한 랑데부 서버에 적용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MPE-MP 프로토콜은 사무환경의 전송을 위해 XMPP의 기본 네트웍 모델인 CS (Client-Server)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P2P (Point to Point) 방식을 사용하여 사무환경 전송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MOE-MP 이동사무환경 메신저 프로토콜과 이의 구현인 랑데부 서버에 대한 특징, 기능을 서술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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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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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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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복사기를 포함한 사무기기 시장의 화두는 컬러화와 사무환경의 솔루션화에 맞춰진다. 이미 지난해부터 OA 3사는 사무기기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고‘솔루션 제공및 컨설팅’업체로 변신을 선언하고 단순 기기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사무환경과 관련해 비용과 생산성을 따져‘맞춤 환경’을 컨설팅 하는‘종합오피스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복사기 시장이 디지털화되면서 최근 4년간 부동의 8만여대 규모를 이어가면서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솔루션을 통한 마케팅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열쇠’로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솔루션은 역으로 하드웨어 판매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올리고 있어 메이커들은 솔루션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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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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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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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사무기기의 기술표준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각 국가별 기술 수준의 차이와 표준적용에 수반되는 특허 이슈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표준의 제정은 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흥망을 좌우하게 할 만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는 최근 사무환경 변화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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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통권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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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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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무자동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서류뭉치들이 사라지고 현대화한 사무실에는 공문회람은 물론 결재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사무기기를 통해 모든 사무가 간단히 처리되고 있다. PC의 크기도 줄어들어 간편한 랩탑에서 노트북형으로 실용화되었고 PC와 팩시밀리 기능을 하나로 묶어 구역통신망을 형성해서 서류가 필요없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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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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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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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사무기기의 기술표준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각 국별 기술 수준의 차이와 표준적용에 수반되는 특허 이슈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표준의 제정은 한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게 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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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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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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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