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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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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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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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rear companion animal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With the rise of household dogs, the frequency of humans that are being bitten by another's dog has also increased. This type of accident, which is known as a dog bite accident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t can cause significant physical and emotional damage to the victims and may result in grave injuries or death. Dog bite accidents are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and can cause immeasurable hidden costs to the community. South Korea has enacted several laws to address dog bite accidents, which include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On March 20, 2018,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reinforce the current legislation. These amendments addressed the duty of care owed by a companion dog owner to society members and the punishment that an owner of a fierce dog would face in the event of a dog bite accident. Conversely,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enacted a single law that regulates the details regarding dog bite accidents, such as the type of dog or animal, the type of damage,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liabilities.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 of dog bite legislation in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 variety of laws that address dog bite accidents, and compare them with current South Korean dog bite legislation. Through this research, this paper will discuss what issues may exist in South Korean's current dog bite laws, analyze the responsibility of companion dog owners, and provide solutions to any issues that are discovered.

•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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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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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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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dvanc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I becomes an object or subject of moral judgment is increasing,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Although the area of AI in human society expands,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ow people perceive and respond to AI. Three studies examined the effect of the anthropomorphism of AI on its responsibility. We predicted that anthropomorphism would increase the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perceived agency and perceived patiency for AI would mediate this effect. Although the manipulation was not effective, multiple analyses confirmed the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patiency. In contrast, the effect of perceived agency of AI was somewhat mixed, which makes the hypothesis partially supported by the overall result. This result shows that for the moral status of artificial agents, perceived patiency is relatively more critical than perceived agency. These results support the organic perspective on the moral status that argues the importance of patiency, and show that patiency is more important than agency in the anthropomorphism related study of AI and robots.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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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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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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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wo main purposes; The first was to explore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conceding seats to the old or the weak in subway(concessive action). The second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and the responsibility had on concessive action and it's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of study 1 showed that affective empathy, morality, and negative-state relief were important inductive factors, while 3 factors were revealed as important inhibitory factors for the concessive action; psychological burden, repulsion for coercive demand for conceding seats and vagueness of concession situation. In study 2, We could find the fact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and the responsibility had a main effect on the concessive action. The more participants felt the psychological burden, they were likely to evaluate that the tendency to concessive action would be decreased. And the more participants felt the responsibility, they were inclined to evaluate that concessive action would be increased. Secondly, the interaction effect was also revealed: On the situation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was high and responsibility was low, participants judged that people tended not to concede seats. Finally, We were able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Specifically, Judging the tendency to concessive action, women were more responsive to the psychological burden than me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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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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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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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판기가 단순히 판매장비로만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들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가 있다. 하고자 한다면 좋은 일에 쓰는 모금을 한다거나 유괴방지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판기에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명 "심실제새동기"라고도 함. 이하 AED)를 부착하면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구해 낼 수 있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창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남의 나라 얘기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도 최근 각 공공장소에 AED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가 법제화가 된지라 AED설치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자판기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이다. AED설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자판기에 장착하면 공간활용에 있어 제격이다. 게다가 자판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효과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도 이제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AED 장착 자판기를 늘리는 이면에는 산업계의 고도의 실익 계산도 깔려 있다. 국내도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려야하는 이유 및 시장 과제를 집중 분석해 봤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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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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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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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NRP(Common Name Resolution Protocol)는 일상 생활을 통하여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사람 이름, 책 제목 등의 보통이름(Common Name)의 풀이(Resolution)를 통하여 원하는 웹 리소스를 얻기위해 제안된 프로토콜이다. CNRP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과 보통이름 풀이 서비스간의 인터랙션(interaction) 절차와 인터랙션에서 사용될 CNRP 객체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CNRP 명세(Specification)에서는 보통이름 풀이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질의한 보통이름을 풀이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웹 리소스의 URI를 돌려주는 CNRP 서비스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그 실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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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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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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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수많은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월드컵 축구 및 올림픽경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경제활동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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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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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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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우주라이크 [WouldYouLike]의 간행물 홍보를 위해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페이스북을 이용한 천문우주학 대중화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2012년 7월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만 2천여명의 팬을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 올려지는 우주라이크의 게시글들은 평균적으로 약 4천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다양한 종류의 글, 그림, 사진 그리고 동영상등을 업로드하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본결과 크게 세가지의 수요층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주라이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컨텐츠들인 '이번주 천문학', '네모난 천문학' 그리고 '아름다운 천체사진 및 글귀' 등을 소개 및 분석하고 각각의 컨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한 후 SNS를 통한 천문우주학 대중화의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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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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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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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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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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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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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감성은 개인적인 생활경험을 통해 표현되며 동일한 감정상태와 정보자극을 주더라도 다른 감성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문화 요인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감성과 도서에 대한 감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성 사전 구축이 필요하다. 구축된 감성사전은 비슷한 성향의 도서와 사람을 묶어 추천해 주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감성 사전 구축을 위한 원천 정보로 네티즌이 책을 읽고 호감도와 함께 짧은 문장으로 쓴 소감을 활용하였다. 감성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도서를 추천하기위해서 긍정과 부정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에 대해서 감성을 긍정과 부정의 호감정도와 감성의 활성도를 조합한 8개의 감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지수를 함께 산출하여 감성어 사전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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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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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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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영화, 책, 옷, 전자제품 등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찾는 것은 비효율 적이므로 자주 찾았던 정보를 모아서 검색해주는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그 정보 중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자주 들으며, 또 수많은 많은 개체가 존재하는 음악에 관한 것으로 음악정보를 분석한 후 확률에 기반 하여 그와 비슷한 음악을 검색해주는 시스템이다. 확률적인 요소로 인하여 비슷한 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도 찾아주므로 사용자의 감정변화에 따른 다양한 곡의 유연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