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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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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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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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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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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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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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ity in which the fraud rule allow the issuer of L/C or a court to disrupt the payment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deferred payment credit when the nominated bank for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made prepayment or negotiation before the maturity date and fraud is identified to be involved. Since the function of commercial L/C is to provide absolute assurance of payment to a beneficiary, the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has been known as the negative factor which lead to the disruption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 abstraction" under the commercial L/C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fraud rule is necessary to limit the activities of fraudsters, but its scope must be carefully circumscribed so as not to deny commercial utility to an instrument that exists to serve as an assurance of payment. But the fraud itself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because it is inherently pliable in its concept. There are numerous contents to describe the application of fraud to the L/C transactions as a standard such as egregious fraud, intentional fraud, L/C fraud(omitted here), flexible fraud, and constructive fraud. And so the standard applicable to the commercial transaction as the fraud rule would be high or low depending upon the various standards of frau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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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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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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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reasonableness for restraining the independence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 in case of the illegality appear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has been a major rule under the independence principle to keep the credit operation free from the defences made by the issuing bank and/or credit applicant with a view to prevent the payment as specified under the credit. And also,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to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Even though these two essences are major rules in the credit operation, if a presentation is made with the document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the issuing bank can refuse to pay the documents in respect of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for which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would enjoin such honour. Now we have newly come to another situa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have to apply the same as fraud rule which is applicable to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contract under the new conception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English Commercial Court handled the illegality case under the case of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in 2003 and Justice Colman decided that issuing bank can rely on illegality affecting a letter of credit as an excuse for failure to pay. This judgement brought about the acceptance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as a defence to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s far as the illegality concern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is noticeable that this case will affect our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more to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s a good issue to stop payment for the issuing bank in the L/C operati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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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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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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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documentary credit has been functioning as an indispensable tool for making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afer throughout the world since ICC adopted the second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in 1962.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should be cleared by the principle of the trust and integrity and vile partners sometimes make a fraud on the L/C by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documents. As there is no rule but no exception,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s allowed. The fraud exception nile constitutes contracting out an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his rule should apply restrictively and in many authorities a court does not apply this rule to nominated bank, confirming bank, and bona fide holder of draft even if fraud is involved in L/C transactions. If not, we lose a lot of benefits from the credit as valuable commercial device through reservation of these principles to take a few benefits. So,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fraud exception rule should be applied restrictivel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condition of application and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fraud exception rule in view of Cardozo's opinion, the Sztejn court, and UCC Sections-114(2).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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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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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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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부산직할시 영도와 조도 사이의 해역은 조류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969년 4월 착공하여 1974년 1월 완공된 길이 약 800m인 영도와 조도간 방파제와 이 방파제와 이어진 길이 약, 10,000인 조도에 이루어진 길이 약 1,000m 조도에 의하여 완전히 양분되어 서오 직접적인 조류유통이 단결된 두 해역(북쪽만, 남쪽만)이 되었다. 이 두 해역의 환경 부유생물상을 비교하여 서식된 양분되어 서로직접적인 조류소통이 차단된 두 해역(북쪽만, 남쪽만)이 되었다. 이 두해역의 환경요소와 부유생물상을 비교하여 보고자 북쪽만의 외측에 A, 내측에 B, 남쪽만 내측에 C, 외측에 D를 선정하고, 1976년 3월부터 1977년 2월까지 1년간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다. 1. 환경요소로서는 수온, 염분농도, 용존산소, 투명도와 영양염류인 인산염, 규산염, 아질산염을 조사하였으며, 부분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북쪽만의 A, B 지점과 남쪽만의 C, D지점간에는 각 환경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2. 직물성부유생물은 A, B, C, D 전조사지점에서 조사기간 중 Diatom이 31속 86종, Flagellata가 10속 22종, Ciliata가 4속 8종, Chlorophyta가 1속 2종이 출현하였다. 3. Diatom의 종구성에서는 A, B지점과 C, D지점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현량에 있어서는 A, B지점이 C, D 지점에 비하여 2배이상이었다. Diatom의 우점권은 Skeletonema costatum으로서 A,B지점과 C, D 지점간 Diatom 현존양 차이의 주원인이 되고 있었다. 4. Flagellata와 Ciliata는 북쪽만의 A, B지점이 남쪽만의 C, D지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출현량을 보였다. 5. 동물성 부유생물은 전조사기관 중 주축을 이루는 18속 24종의 Copepoda를 비롯하여 Evadne sp., Conchoecia sp., Balanus 유생, shrimp 유생, Polychaeta 유생, bipinnaria 유생, ophiopleuteus 유생, Sagitta sp., Oikopleura sp., Doliolum sp. 및 어란과 치어가 검색되었다. 6. 동물성 부유생물의 출환량은 남쪽만의 C, D지점이 북쪽만의 A, B지점에 비하여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를 주도한 것은 Copepoda로서 C, D지점에서 A, B지점의 2.5배가 출현하였다. 7. Copepoda 중 우점종은 Corycaeus affinis와 Paracalanus parvus었으며, 이들의 출현경향이 전체 동물성 부유생물 출현경향을 좌우하였다. 8. Euglena sp.는 총출현량의 대부분이 A, B지점에서 출현하였으며, Synedra ulna가 A지점에서만 출현하였다. 9. Sagitta sp. 가 C, D지점에서 A, B지점에 비하여 약2배 출현하였다. 10. 본 조사결과 방파제 조도 자체에 의하여 양분된 북쪽만과 남쪽만은 수온, 염분, 투명도, 영양염 등의 환원요소와 plankton조성, 출현량, 소장경향등의 부유생물상에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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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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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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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수컷 제 9복절의 복면에 암컷의 생식후원선의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생식후원선과 비슷한 한 쌍의 소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자웅감별에 있어서 혼란을 이르키고 있기 때문에 실용상의 문제로서 기보 한 바와 같이 6품종의 잠품종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바 품종별 또는 계통별 특성이 있어 보편적으로 중국종은 일본종에 비하여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품종간의 교잡F$_1$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첫번째 조사에서는 계통별로 보아 일본종이 평균 17.8%이고 중국종이 57.0%였지만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참조 Table 1.) 일본종이 평균 13.6%이고 중국종이 37.8%인 것을 보면 품종별로 일정한 경향은 없지만 중국종계가 일본종계에 비하여 항시 고율인 것에는 틀림없었다. 2. 일본종계에 있어서 수컷을 암컷으로 오인한 것이 1.2~2.6%이고 암컷을 수컷으로 오인한 것이 0.5~0.9%였으며 중국계에 있어서는 수컷을 암컷으로 오인한 것이 7.1~9.4%이고 암컷을 수컷으로 오인한 것이 2.9~3.4%로서 여기에서도 중국종계가 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종계에 이 소반점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3. 교배형식을 각각 달리한 교잡F$_1$에 있어서도 소반점이 있는 개체와 없는 개체가 분리되었다. 4. 소반점 출현수가 적은 품종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소반점이 있는 수컷을 교배한 교배형식 보다는 소반점 출현수가 많은 품종을 모체로 하고 여기세 소반점이 없는 수컷을 교배한 교배형식에서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 (참조 Table 2. C.G＞B.F) 5. 소반점 출현수가 많은 품종끼리 교배한 교배형식은 출현수가 적은 품종끼리 교배한 교배형식보다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H＞E) 6. 예외(A.B)는 있었지만 같은 형식의 교잡종(C.D, E.F, G.H)에 있어서는 소반점이 있는 수컷을 교배한 것이 소반점이 없는 수컷을 교배한 것 보다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