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고보상 체계

Search Result 23, Processing Time 0.037 seconds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 Jung, Hyung-Cha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
    • v.34 no.1
    • /
    • pp.157-183
    • /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PDF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BSC Application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공공부문 BSC 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Sin, Seung-Ho;O, Jae-In;Kim, Yeong-Chun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06a
    • /
    • pp.739-744
    • /
    • 2007
  •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 PDF

Optimazation of Power System Stabilizer Based on Hybrid System Modeling (하이브리드시스템 모델링 기반 전력시스템안정기 최적화)

  • Baek, Seung-Mook;Park, Jung-Wook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7.07a
    • /
    • pp.46-47
    • /
    • 2007
  • 전력시스템안정기는 전력시스템의 저주파 댐핑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기이다. 전력시스템안정기의 동적 특성은 위상 보상기의 이득과 시정수와 같은 선형 파라미터와 출력 리미터와 같이 비평활, 비선형 특성을 나타내는 비선형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선형 제어 방법인 고유치 분석을 통한 선형 파라미터의 최적화 방법은 소신호 동작 범위에 대한 최적화 기법이기 때문에 큰 상정사고 시 효과적인 댐핑 향상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신경회로망을 임베디드화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선형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후, 고유치 분석을 통해 선형 파라미터를 최적화함으로 전력시스템안정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PDF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Burnout by Job Environment of Care-givers on Job Satisfaction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Jeong, Yun-Mo;Kang, Young-Si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1 no.10
    • /
    • pp.3688-3699
    • /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ttributes, stress and burnout related to job environment of healthcare facilities workers for the aged, care-givers, analyze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improve their organizational task to help advanc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healthcare facilities for the aged. A survey was made on 129 care-givers working in the healthcare facilities for the aged(care facilities, in-home facilities for the aged) located in Jeonbuk Gunsan area. This study showed that sub-factors of care-givers' job environment such as human environment, compensation system and job expertis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burnout, stress and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a well-organized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proportionate to the job expertise and ability for human environment, and achievement of innovative thinking, will make a positive relationship, reduce the job burnout and stress, and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ame time. Compared to the rapid increase of old aged patients for long-term care and care-givers' real role and job in the facilities, the job specialization has to be guaranteed to improve job environment of care-givers as various beneficial workers for welfare - professional workers - and the compensation system needs to be properly systematized according to their job capacity. Consequently, the production and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with high self-esteem may rais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the maximization of job satisfaction by the participation and devotion to the organization of more professionals by removing factors, which can reduce the frequent job burn-out and stress of care-giver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BSC Application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BSC 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PDCA 모형중심으로)

  • Sin, Seung-Ho;Im, Gyo-Hyeon;Gwon, O-Jun;Seo, Hyeon-Sik;O, Jae-In;Kim, Yeong-Chun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11a
    • /
    • pp.102-108
    • /
    • 2007
  •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 PDF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its Issues - Focusing on the recent ICAO Legal Committee's Discussion (로마조약의 현대화와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ICAO법률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 Kim, Jong-Bok;Maeng, Sung-Ky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3 no.1
    • /
    • pp.33-54
    • /
    • 2008
  • The damage to the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shall be fully compensated to the extent that the damage didn't occur unless the damage is caused by innocent victims. However,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limi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certain levels, which i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uch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not been ratified by many aviation leading States. Howeve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since 9/11, that the accidents caused by terrorists and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ies need to be addressed more actively. And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Rome Conventions has been drafted under the ICAO leadership by the special committee that was organized to modernize the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draft Conventions, the draft Conven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the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t is expected that it takes considerable time to reach an agreement on all the issues from appropriate apportionment of liability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erator to the detail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needs for the air transportation as well as threats of terrorism increase, the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prepa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third parties and that of air transport industry including air carriers. Along with thi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amendment to the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anticipated damages.

  • PDF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 Lee, Kyung-Suk;Choi, Jeong-Wha;Kim, Hyo-Cher;Kang, Tae-Sun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 /
    • v.31 no.3
    • /
    • pp.219-236
    • /
    • 2006
  • Objectives: To develop a model of a official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We analyzed current Korean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about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Methods: For national management systems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and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gulations of protecting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s of farm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insurance and compensation act for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2)set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3)mandating the usage of safety devices for agricultural vehicles and equipments, (4)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that occur among farmers, (5)registering pesticides and assessing safety usage, (6)implementing safety training, (7)suppor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gricultural safe facilities etc.

  • PDF

The Present State of Marine Oil Spills and the Enhancement Plans of National Oil Spill Response Capability in Vietnam - Through the Comparison of Statistics and OSR System between Vietnam and Republic of Korea -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 현황과 국가대응역량 증강 방안 - 통계자료와 유출유 방제시스템에 대한 베트남과 한국 간의 비교를 통하여 -)

  • Phan, Van Hung;Kim, Kwang-S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3 no.6
    • /
    • pp.690-698
    • /
    • 2017
  • Vietnam is a marine nation with more than 3,444 km of shorelines, thousands of islands, and 2,360 rivers and canals of over 42,000 km long. As the frequency and the volume of oil transportation by ship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oil spill incidents becomes higher than ever. Fuel oil and cargo oil spills at sea have widespread impact and long-term consequences on marine ecosystems, coastal resources and human health as well as socio-economy. This study is to show not only the present state of marine oil spills in Vietnam such as the number and the volume of oil spills for two decades, and an overall about Vietnamese national response system like national framework for Oil Spill Response (OSR), etc. but also to present th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national capability in response to oil spill incidents in Vietnam, especially, with a comparison of national OSR systems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As the result, the number and the volume of marine oil spills in Vietnam showed an upward trend as opposed to a downward trend in South Korea. This means that Vietnam has the possibility of oil spills in coastal waters. Therefore, three main recommend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OSR capability in Vietnam are proposed as follows: (1)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plan for reenforcing national OSR system involving legal system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oil spill pollution such as th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OPRC Convention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und compensating for the damage and loss caused by oil pollution; (2) the enhancement of a consistent reporting, alerting and monitoring system; and (3) the development of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with standard contents of educational courses.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 Noh, Tae He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16 no.2
    • /
    • pp.87-130
    • /
    • 2015
  • In a case in whic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pays medical care expenses to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asks the assailant for compensation of its share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as the precedent treats the subrogation of a claim se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set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draws the range of its compensation from the range of dedu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and acknowledges the compensation of all medical care expenses borne by the NHIC, with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victim. However, bo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laws that regulate social insurance, but medical care expens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ve a character of 'an under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while insurance benefi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s a character of full insurance, or focuses on helping the insured that suffered an industrial accident lead a life, approximate to that in the pas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damages according to its character of social insurance.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subrogation of a clai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ince the insured loses the right of claim acquired by the insurer by subrogation in return for receiving a receipt, there is no benefit from receiving insurance in the range. Thus, in a suit in which the insured seek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assailant, there is no room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and the range of subrogation of a claim or the amount of deduction from compensation should be decided by the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or a related law.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precedent draws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from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To interpret Clause 1, Article 58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sets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uniformly and systematically in combination with Clause 2 of the same article that sets the range of exemption, if the compensation is made first, it is reasonable to fix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by multiplying the medical care expenses paid by the ratio of the assailant's liability. This is contrasted with the range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s compensation which covers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 of the insured within the insurance benefit paid in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1 and 2, Article 8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the meantime, there are doubts about why the profi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though it is enough for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that the precedent took as the premise in judging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to deduct the profit made by the victim from the amount of damag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not attributing profit more than the amount of damage to a victim;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ttribute all the profit made by the victim to the assailant, whil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victim are distributed fairly; and whether there is concrete validity in actual case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following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should be reconsidered.

  • PDF

Analysis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Field of home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developed by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9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영역』의 안전교육 내용 분석)

  • Kim, Nam Eun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
    • v.29 no.2
    • /
    • pp.23-39
    • /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selecting and improving the safety education contents which help practically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analysis of contents of safety education in 'field of home life' of 2009 revised middle school textbooks.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12 types of middle school textbooks: in total 24 books written by 12 publishers in terms of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9. The analysis criteria i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referring to preceding studies regarding safety education based on the seventh safety education standard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With such analysis criteria, all words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safety education of analysis criteria were extracted from each textbook, such as words directly mentioned as 'safety', words mean as 'psychological safety' and 'happy life', words related to 'attention', 'note', 'stability' etc. Under the analytic frame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according to a home economics textbook,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producing the frequency and percent of those words. The textbook analysis shows that the number of pages regarding safety education is 336.3 pages, as 9.8% in total 3,412 pages of 12 type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 As following the analysis of each textbook volume of the proportion in the content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224.9 pages are on the first volume and 111.9 pages are on the second volume. As grades increase from year one to year three, the proportion of safe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textbooks is decreased. The highest number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unit is 'Self-management of youth' which includes three parts of safety education. In the case of a unit for emphasizing practice, experience and practical exercise such as 'Life of youth' and 'Practice of eco-living', safety education content in the area of 'life safety' are mostly contained. Safety accidents related to the most student experienced, Household accidents (1.4%) and experiment or practice accidents (0.3%) are presented in a low figure. The contents of universal housing and school violence are duplicated on first and second volume of text. The most presented safety education content in the 12 types of textbooks are proper sexual attitude, dietary problems, family conflict and food choice. The least common contents are dangerous drugs, family welfare, internet addiction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this study is to analyze 12 textbooks developed in 2009 revision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compare it with the textbook written by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and to clarify the contents system of safety education and to avoid duplication of cont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a safety education program that can support text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