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I explore the theory of agent causation proposed by T. O'Connor. According to the theory, we can't explain an agent's control over his intention and action without appealing to 'agent causes events'(shortly, ACEs). But I argue that ACEs can't be a help to an agent's control over his intention and action. For this I show that reason-responsivenes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n agent's control. In order for ACEs to help in explaining an agent's control, ACEs must be able to satisfy 'reason-responsiveness condition'. But, ACEs fail to satisfy the condition. For this reason, I conclude that ACEs can't be a help to an agent's control over his intention and action.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deeply and examine closely effect that incident shock of private guards gets in job stress. Used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depth analytical method to 10 common people guards inhabiting in capital region in 2012 to achieve purpose of this study. Collected interview data encoded using computer and analyzed by incident shock, job effect, job stress, organizational life. Conclusion proved in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private guards appeared that incident shock such as suicide, terror threat, irrationality of superior that is produced in business spot gives great psychological fear. Second, private guards appeared suffer important shock are influenced in fear about business from shock that suffered in the past, and sociophobia appeared by thing which exert important effect changing by other business territory. Third, most private guards appeared that oneself experienced job stress from experiencing incident shock in the past. That is, incident shock exerts direct influence on customer confrontation in the past. Fourth, private guards appeared by thing which individual's organization life reduces when do not overcome incident shock that occur in the past. That is, incident shock decreases trust development and teamwork between superior and subordinate in organizational culture of private security.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이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려면 사건 원인 외에 행위자 원인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원인은 법칙적 일반적 결정의 개념과 합리적 개성적 결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성의 인과적 역할은 법칙화할 수 없는 물질성의 여지를 남긴다.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의 가능성이다.
In investigating missing persons cases, the focus is on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detectives' work in investigating missing persons cases. Disappearance cases are seen as a problem that directly affects social safety and individual well-being. The research has the following structure. The introduction presents the necessity,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Next, we analyze the definition, causes, types and actual conditions of disappearance cases. In terms of problems in the process of handling missing persons cases,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problems in the response of related agencies after reporting, problems due to the prolongation of the case, and problems due to legal restrictions are analyzed. In the plan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detectives for disappearance cases,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nvestigation networks, strengthening of capacity related to disappearance case investigation, professional public interest detective cert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exception provisions for detective activitie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we present what is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public interest detectives specializing in missing persons cases.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Sartorio's (2006) argument for disjunctive cause, and put forth disjunctive causal structure in a different way. I show that the disjunctive causal structure meets not just what Sartorio means to claim but also our understanding of causal responsibility. First, I introduce Sartorio's argument for disjunctive cause. Second, I critically discuss Sartorio's responses to the criticisms of her arguments for disjunctive cause, and propose another problem with her arguments. Finally, I explicate in a different way Sartorio's disjunctive cause in terms of disjunctive causal structure founded on moderate variables, causal interaction, and probability trajectory. I notice, regarding the disjunctive causal structure, the role of causal interaction of cause events with moderate variables. I reveal, regarding the disjunctive causal structure, the significance of indetermination of cause events and effect events for our understanding of causal responsibility. I show that the disjunctive causal structure guides us more convincingly to assign causal responsibility to an agent. I come to three conclusions. First, there is no disjunctive cause event Sartorio argues for. Second, propensities of events to be causally connected to an effect event constitute disjunctive relation. Third, we should notice indetermination of cause events and effect events while assigning causal responsibility to an agent.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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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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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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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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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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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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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법 내에서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은 파악된 사고경위 중 부적절한 인적행위사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HRA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존 PSA HRA의 개선점 중 정성적 분석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원의 진단 및 상황판단 또는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특정한 오류 유발사항(error producing conditions or error forcing context)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둘째, 다양한 인적오류사건의 고려이다.(중략)
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적 사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비정상적 위험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며, 이와 관련된 사학연금의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정상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비정상적 사건을 '과거 자료를 이용한 발생확률의 추정이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비하는 사전적인 대처가 어려운 사건으로서 자산운용과 위험관리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9가지 사건 유형을 파악하였다. 동비정상적 사건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에서 개별자산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및 자산군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자산배분안의 최적성을 상실시키고 위험수준의 측정치인 VaR값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정상적 사건의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의 현행 자산배분 체계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으며, 비정상적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산관리방안의 일환으로서 일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한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학연금의 현행 위험관리 체계는 비정상적 사건의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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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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