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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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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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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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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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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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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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도시쇠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 빈집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까지 빈집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빈집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지니는 공간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GIS를 활용한 방격분석,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옥천군 빈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군집 형태와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빈집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 입지하고 있는 주요 생활 SOC 시설과 도로망을 이용하여 GIS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복지·문화·복지 생활 SOC 시설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빈집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교육 생활 SOC 시설과의 접근성은 빈집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 소도시 빈집 공간분포 특성과 주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 소도시 빈집 관리 정책,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적·학술적 가치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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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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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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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By identifying the contents of the "Empty Home Utilization & Community Revitalization Model Project" which is a pilot project of empty homes back into use in Kyoto City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lic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domestic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Methods: The scope of the survey covers seven project sites in the period from 2014 to 2016. The research method is to derive the physic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related to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in Kyoto City and the field survey including the space measurement and the operator interview. Results: First, in order to succeed in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project and the role of the public in and after supporting the project are important. Second, the important features that are required as a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 are an advantage in location and an interactive space that is available at all time like a community cafe at the entrance. Third, as an operational characteristic of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it is advantageous for the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as a business actor or an operator, and it is the continuous use of residents and outsiders by implementing an operating program that i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Implications: The physical and operational activation factors to br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need to be included as the project screening standard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develop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nd to participate in linking with residents in order to carry out the empty homes utilization project effectively.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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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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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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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model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using idle facilities in the old city center.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as empty houses and empty stores owned by private companies, and analyzed the 50 central city revitalization projects using idle facilities in 14 local cities in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as a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using idle facilities in the old town, it was a combination of other functions centering on commercial functions or introducing new functions required in the city center. Second, various financial supports have been provided to induce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ies by the private sector, and different strategies have been implemented for businesses that need maintenance first. Thi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possible to deriv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model. Fourth, in order to operate smooth business, it is a need for an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reviewing the consistency of upper-level planning and urban guiding functions such as urban revitalization plan, balance review of expenditure and revenues by cost subsidy and loan repayment, consultation among the business partners.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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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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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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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solutions to plan the local community spaces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that fi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implemented in Nam-gu, Incheon. Methods: Among 20 homes sponsored by the Project, five homes being currently operated were analyzed in depth, and features of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homes having been renovated through the project sponsorship were examined. Results: A plan is being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manage deserted or empty homes by assigning classification to each home in Nam-gu, Incheon and they are being utilized as a community space, a place of business or a cultural art space. Most of the physical improvements only included minor repairs such as redoing interior finish, as no major renovation was implemented including layout change and wall removing. Absence of major changes including improvement of house structure resulted in problems regarding accessibility and safety. Also, there was a limit to utilize the spaces only with support on physical improvement cost for empty homes, and it was identified that positive support for renov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ts uses for the purpose. Implications: To complete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successfully, it is most critical to reflect the resident opinions and demands, and discover local operators. Furthermore,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local community space, additional plans for support would be required including financial support and training local leaders, consulting support for operation, encourag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nnecting with neighbor community.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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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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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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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