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활실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중첩된 빈곤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들의 이웃관계와 정신건강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94개 시 군 구, N=1,396)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빈곤과 개인빈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부유지역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이웃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중첩된 빈곤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또한 높이는 기제로서, 빈곤한 지역사회가 빈곤층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완충하는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에서 빈곤한 주민들이 지니는 관계성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을 사례로 하여 소수민족의 정보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논의는 재일한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는데, 논지의 근거로서 심층면담(24명)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와 설문조사(532명)를 통해 수집한 양적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의는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보빈곤의 실태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재일한인을 정보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내외적 요인에 대한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논의의 초점을 재일한인 내부의 상대적 정보빈곤층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는데 두면서, 그러한 상대적 정보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화실태는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보통정도나 보통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서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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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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