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대리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뉴스데이터 109,015건 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 노인과 일자리 감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가용노동력 확대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노인 일자리 토픽키워드로 '노인*일자리', '노인*고용', '노인*임금' 등을 사용하였다. 감성분석결과,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긍정적 감성이 우세하여 생산연령인구 확충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노인 일자리확대관련 긍정 감성과 저임금관련 부정감성으로, 일은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노인의 실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과 연관 텍스트분석으로 노인과 일자리 관련 우리사회의 인식과 감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취약한 노인여성과 노인증후군 관련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을 규명하여 취약한 노인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효율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동의된 65세 이상 노인여성 1,350명을 선정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29명을 제외한 1,3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t-검정, ANOVA, 사후검정은 Tukey를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약과 관련 있는 노인증후군위험요인은 우울, 요실금, 낙상력, 일상적 수행활동(ADL)으로 나타났다(p<0.05). 둘째, 허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우울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을 때, 최근 낙상경험이 있을 때 허약의 증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셋째, 노인증후군의 위험요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생 동안 담배를 5갑 이상 피웠을 때, 당뇨병이 있을 때로 나타났다(p<0.05). 이상 결과를 볼 때, 취약 노인 대상으로 노인증후군, 허약의 향상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체계적인 근력강화 운동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충분한 확대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5개 과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형사업의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과제의 이행수준은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시장진입형 참여노인에 대한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과제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빈곤해소', '소득보장'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공헌형사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진입형 참여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상남도 J시 G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 외래를 내원한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후 SPSS/WIN 21.0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은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삶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인 지지, 회복탄력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가족관계, 불안과 위축, 빈곤과 재정,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빈곤과 재정, 교육수준, 주관적 삶 만족도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2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 생애사 방법의 하나인 'Mandelbaum(1973)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가족 관계 단절, 빈곤, 열악한 일자리, 건강악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고립 전의 원가족과의 삶에서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나 부재, 가족의 빈곤,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막노동, 배달, 장사, 허드렛일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전환점의 영역에서는 외환위기, 부모의 이혼과 죽음, 배우자 외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분리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적응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각 전환점에서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적절히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에 들어왔고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한곳에 머무르는 지금의 삶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으며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과 고독사의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낮은 노인을 인터뷰한 본 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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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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