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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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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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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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빈곤노인을 기준표집방법으로 총 16명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는 27개 주제, 10개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범주는 '죽음으로 향해 가기', '초라해지는 마음', '험한 인생살이', '삶의 끈을 지켜나가기'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합해볼 때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언정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발견되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고, 생계비가 최소한의 생존비용임을 보여주었고, 심한 죽음불안을 나타냈으며, 가(家) 중심의 유교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빈곤노인복지정책은 이들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활동의 촉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강화, 죽음준비교육의 실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매뉴얼 구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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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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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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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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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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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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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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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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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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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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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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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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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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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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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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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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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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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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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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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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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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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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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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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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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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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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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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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 및 상대빈곤 여부가 노인거주 형태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를 종단으로 검증하고 독거 및 동거노인의 대별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 3차~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거노인 3,327명, 독거노인 6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기준 동거노인의 절대빈곤은 전체의 43.5%, 상대빈곤은 51.4%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빈곤층은 전체의 63.8%, 그리고 상대빈곤층은 77.2%에 육박하여 노인빈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거노인의 경우 절대 및 상대 비빈곤층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거노인의 노년기 절대 및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매개효과를 가지나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에 있어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활용한 빈곤측정 도구 마련 등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