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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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The Issues of Workers' Solidarity and Labor Collectivism in terms of the American Two-Tier Wage Systems)

  • 이정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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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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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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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 강선자;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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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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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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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의 불안이 증가되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상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인천지역 직장인의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성 144명과 여성 114명으로 설문조사 258개 데이터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 특성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상호작용으로 투입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창업준비 기간이 창업교육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창업을 하기 전 자신감을 부여하며 정부의 창업제도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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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불안정노동의 젠더적·직업계층적 분절 (A Comparative Study on Precarious Labor Market in Korea and Japan: Gender and Occupational Division of Precarious work)

  • 백승호;안주영;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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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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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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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가족친화경영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Family Friendly Management)

  • 이호선;강윤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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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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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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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친화경영수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형에서 가족친화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적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종업원이나 정규직 직원 중 여성비율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밖에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의 고용규모에 비해 가족친화적 제도의 운영이 부족하며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Job Instabi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 금재호;조준모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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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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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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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계측하려는 논문들과 가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의 4년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은 미국 1980~90년대의 최저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점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양을 따른다는 점이다. 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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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몰입,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cusing on Incorporation Companies in Business Incubator)

  • 이인성;강인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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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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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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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내 행동과 역할 외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다루어온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조직의 성과가운데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활동이 아닌 본연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조직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업으로 여겨진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총 303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조직구성원이 받는 임금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과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인식 정도를 고인식 집단과 저인식 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인식수준 보다는 고용형태가 조직시민행동 수준 결정에 높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학의 직업지위 효과와 직업구조: 전문대졸자 vs. 일반대 편입학자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ransfer and Occupation Status Effect)

  • 최선미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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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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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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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전문대학생 편입학의 직업지위 효과를 분석하고자 전문대에서 4년제에 편입학 후 취업한 경우와 전문대 졸업후 바로 취업한 경우의 노동시장 성과를 조사 및 분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편입학에 따른 직업구조의 차이를 조사했으며, 편입학이 직업지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사용했으며 표본의 선택편의 제고를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추정을 통해 544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종속 변인으로 직업지위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입학의 직업구조를 확인한 결과, 수평적인 산업구조에서는 편입학자가 모든 산업에 분포하고 있으나 비편입학자는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진출하지 않은 산업 분야들도 있었다. 수직적인 직업지위 구조에는 높은 직업지위에는 편입학자가 더 많이 분포하고 비편입학자는 더 낮은 직업지위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편입학은 직업지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유의하게 나타난 설명변인은 부모학력, 전공계열, 고용형태, 전공직무일치 그리고 직무일치이다. 즉,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았으며, 공학자연계열인 경우 인문사회교육계열보다 직업지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보다 직업지위가 높았으며,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수록, 교육 기술 수준과 직무가 일치할수록 직업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HACCP 관련 지식 및 수행도 분석 (The Analysis of the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Knowledge and Performance Degree of HACCP System in Jeju)

  • 송임숙;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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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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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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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HACCP 관련 지식과 수행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학교급식에서 HACCP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리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명하여 향후 학교급식에서 보다 체계적인 HACCP 시스템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영양사의 연령은 30대가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경력은 10${\sim}$15년 미만이 31.9%, 학력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6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양교사화로 인하여 전문학사 자격소지 영양사들이 방송통신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편입을 통하여 학사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영양사가 62.6%로 나타났고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50.5%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59.3%이고, 급식관리 방식은 단독관리가 80.2%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의 연령은 만 41${\sim}$50세가 60.7%, 근무기간은 5${\sim}$10년 미만 (34.2%), 학력은 고졸 (77.2%), 고용상태는 비정규직 조리사 (42.2%)가 가장 많았고, 조리종사자의 53.3%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생교육 실시횟수는 주 1회 이상 (48.4%)이, 교육방법은 구두교육 (40.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위생교육에서 HACCP이 차지하는 비중은‘많이 포함된다’가 53.8%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의 대부분 (98.1%)이‘위생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HACCP 이해정도에 있어서는‘잘 이해한다’가 47.0%로 나타났으며 HACCP 관련 교육현황에서 모든 항목에 대하여 92% 이상의 높은 교육 실시율을 보였다. 조리종사자의 HACCP 지식수준은 평균 84.2점 (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유형 (p < .001), 근무기간 (p < .05), 학력 (p < .01), 고용상태 (p < .001), 자격증 유무 (p < .001), 학교별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양사의 교육 실시 횟수가 많을수록 (p < .01), 조리종사자가 교육 경험이 있고 (p < .01), 교육 경험횟수가 많을 경우 (p < .05), HACCP에 대하여‘매우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 (p < .05)에 지식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종사자의 HACCP 수행도는 평균 4.40점 (5점 만점)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사의 조리종사자의 HACCP 수행도에 대한 인지도 평균은 4.13점으로‘잘한다(4점)’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어, 영양사의 인지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1). 조사대상자의 수행도는 급식유형 (p < .05), 고용상태 (p < .05), 자격증유무 (p < .01), 학교별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생교육 실시횟수가 증가할수록 (p < .01), 교육방법에서 실연교육인 경우 (p < .05)에 수행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조리종사자가 교육 경험이 있고 (p < .01), HACCP에 대하여‘매우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p < .001)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학교급식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영양사의 인지도와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조리종사자의 실제 수행도간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효과적인 HACCP 교육매체 개발 및 교육방법의 활용, 조리종사자의 수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통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Oral Health and Occupational Status among Korean Adults)

  • 신보미;배수명;유상희;신선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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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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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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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64세 성인 중 구강검사, 건강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한 7,67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직업계층, 종사상 지위 및 직업분류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녀 모두에서 직업계층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비육체직에 비해 육체직 종사자가 치아우식증 유병 위험도가 남자는 1.19배, 여자는 1.67배 높았고,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위험도가 남자는 1.83배, 여자는 2.39배 높았다(p<0.05).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에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일용직 종사자의 불건강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직업분류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구강검진 미검진, 저작불편호소 위험도는 남자 및 여자 모두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p<0.05). 근로자의 높은 구강질병 유병수준은 근로손실 및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노년기의 구강건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업관련 환경은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보호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복지제도 및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 조건에 따라 구강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업군 또는 산업군 내 취약 계층을 발굴하며, 계층 간 구강건강의 차이를 매개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대전지역 근로자의 직장구강검진 인식 및 만족도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National Oral Examination for Workers in Incheon and Daejeon)

  • 장혜미;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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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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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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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직장구강검진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장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편의추출된 대전과 인천지역 20개 사업장 근로자 중 본 조사에 동의한 379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직장검진, 직장구강검진의 수검현황과 만족도, 건강행위의도 등을 조사 분석하고, 종사업종, 고용형태, 월급여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직장건강검진 수검경험은 76.0%였으며, 직장구강검진 수검경험은 51.7%였고,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 고지는 64.9%이었고, 직장구강검진 고지는 28.2%였다. 2. 직장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할 용의가 있음은 3점 척도에서 $2.75{\pm}0.52$,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스케일링할 용의가 있음 $2.72{\pm}0.57$,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잇솔질 방법을 변화할 용의가 있음 $2.69{\pm}0.66$, 건강검진의 필요성 $2.69{\pm}0.96$, 직장구강검진의 필요성 $2.68{\pm}0.66$, 직장구강검진이 구강건강유지에 도움이 됨 $2.61{\pm}0.59$, 직장건강검진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됨 $2.61{\pm}1.14$로 타 문항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3. 종사업종 별로는, 사무직이 회사로부터 직장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수검에 관한 공지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치료에 대한 금전적 여유가 유의하게 높았고, 영업직은 음주자제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형태 별로는, 정규직이 직장건강검진 경험, 주기적 직장검진, 직장에서의 건강검진 고지, 내원검진, 직장구강건강검진 경험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의료진의 태도 만족,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스케일링 의향, 금연에 대한 의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5. 200만원 월급여를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이 직장건강검진 경험, 주기적 직장검진, 직장에서의 직장검진 고지, 내원검진, 직장구강검진 경험, 직장에서의 직장구강검진 고지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금전적 여유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고, 건강행위에서는 주기적 운동과 구강보조용품 사용에 있어 200만원 이상이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구강검진결과에 따라 잇솔질 방법 개선, 스케일링, 치과치료에 대한 의향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하며 경제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구강검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