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2호
• /
• pp.169-193
• /
•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20권3호
• /
• pp.346-355
• /
• 2011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up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The data of the study were from the 11th Korean Labor Panel Data, obtained by using a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Thes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regular worker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ll subjects were economic statu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drinking, employment status, and egular work tim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gender, and educat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 and regular work tim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an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ay be affected by instability of temporary employment. The additional research to clarify the role of employment instability is recommended. Research on social policy to resolve health inequalities is recommended.

• 응용통계연구
• /
• 제21권3호
• /
• pp.469-484
• /
• 2008

본 연구는 신입사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현 직장이 첫 직장이며 근속기간 6개월 이내인 901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입사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작업환경 변수를 분석한 결과 직무부합, 임금불만, 복리후생 불만, 회사에서의 비전, 의사결정참여, 현실적 직무안내, 상사불만, 동료관계, 그리고 업무환경 등의 9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기업유형과 고용형태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중소기업과 대 기업으로, 또한 정규직과 비 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유형과 고용형태에 따라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미래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1호
• /
• pp.323-357
• /
• 2009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분석
• /
• 제25권1호
• /
• pp.66-122
• /
•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2호
• /
• pp.25-48
• /
• 2016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한국보육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85-102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한달간 총 190명의 어린이집 보조인력인 누리 일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부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해 현 기관 취업경로 및 근무이유, 근로여건, 직무 및 교육실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조인력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노동을 선택하였으며, 진입경로로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광고를 통해, 보육도우미와 부담임은 지인소개 및 추천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여건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인 경우가 73.7%, '51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7.9%였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약 30분, 17%는 휴게시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및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보조인력은 '유아지도 및 상호작용', '청소 청결 관련 업무'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청소 청결 관련 업무'와 '아침 돌봄 야간 돌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애로사항에서 보조 인력은 임금과 관련된 불만족과 고용불안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어린이집 보조인력에 대해 주목하고,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입장에서 노동 실태에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화연구
• /
• 제10권1호
• /
• pp.137-145
• /
• 2013

정부는 최근까지 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비 수도권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급 결과, 4년간 총 1조 5천 4백 60억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와 비정규직 포함 총 3,825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투자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607-625
• /
•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전자 파놉티콘 경험과 세속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삶에 의미를 획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노동자 5명, 자영업자 2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문화기술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SNS 등과 같은 미디어 기기 및 매체가 전자 파놉티콘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었으며, 끊임없는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전자 파놉티콘의 경험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행동을 내제화하여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다양성을 상실한 탈주체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 기기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 권력 장치에 저항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노동자 권익을 찾는 행위를 함으로서 세속화 실천을 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디어가 전자 파놉티콘의 장치이자 세속화 가능성의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7971-7977
• /
• 2015

본 논문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정부의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모호성을 반영하는 퍼지 다지준 의사결정법을 적용한다. 연구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가중치가 비슷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간 고용증가율, 연간 순고용규모,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 전체 근로자의 평균고용기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매출액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