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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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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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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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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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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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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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정보화투자 효과분석은 향후 정보화투자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다생산물결합 비용함수를 테일러 전개한 제2차 초월대수비용함수를 사용하여 SURE방법으로 정보화자본스톡의 비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33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1991-2003년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정보화투자 효과가 개별생보사 마다 차이는 있으나 분석대상 생보사들의 절반정도는 정보화투자로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생보사는 정보자본스톡이 증가하면, 대형생보사의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중소형생보사와 외국계생보사는 정보자본스톡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정보예산이 증가할수록 정보자본과 전산직원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으나, 정보자본의 가격이 전산직원의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정보자본을 전산직원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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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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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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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시가동 물성측정실험실의 구축은 관련 장비의 집중화로 인한 비용절감,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활동 강화, 산업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시가동 물성측정실험실 구축의 비용절감효과, 논문/특허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수요를 모두 대체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연간 10억 95백만원,향후 연간 14억 4천만원의 실험비용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모두 대체하는 경우 현재 연간 11억 1천만원, 향후 연간 15억 27백만원의 기회비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비용접근법과 기여도분석을 통해, 상시가동 물성실험실 구축/운영으로 인해 논문 발생 증가의 기여가치는 연간 75억 2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물성측정 서비스의 가치는 산업의 기여도 분석으로 토목건설업에서 연간 8조 1백억원, 광업에서 연간 2천6백억원으로 총 연간 8조 27백억원의 산업 기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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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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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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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을 밝혔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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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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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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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운영효과를 분석한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는 크게 안전편익, 수송편익 그리고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편익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가 감소됨에 따른 해상교통의 손실회피비용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하여 각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사고 감소율을 산정하고, 손실회피비용의 세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변수를 정의하고 계산식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목포청의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편익을 산출하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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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분과 : 경영분석.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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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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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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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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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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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새만금 유역에 잔디초생대 적용 시 수질오염 저감효과와 적용비용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초생대 본래의 기능 외에 잔디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았다. 새만금유역 내 익산시 밭경지에 세로 22m${\times}$폭 5m 규모로 대조구 1개소, 처리구 2개소를 각각 조성하여, 처리구 말단에 세로 2m${\times}$폭 5m 규모의 잔디 초생대를 조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포의 경사는 8%이며, 토성은 양토로서 토양배수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기간동안 모니터링 실시한 강우에 대해 각 시험구별로 측정된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생대 처리구의 대조구 대비 유출저감 효과는 14.1~64.0%로 나타났으며, 비점오염저감효과는 SS 9.8~73.9%, T-N 24.0~84.2%, T-P 31.6~80.9%으로 나타났다. 잔디초생대 적용시 소요되는 총비용의 산정은 초생대 조성을 위한 잔디구입비 및 관리비용, 초생대 조성 면적만큼의 작물재배 포기로 인한 손해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초생대 조성을 위한 잔디구입 및 조성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1,730천원/ha로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초생대 구역의 작물 재배포기로 감수해야 할 손해비용은 1,649천원/ha로 산정되어 잔디초생대 적용을 위한 총비용은 3,379천원/ha/year로 산정되었다. 또한 차년에는 조성비용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비용 및 손해비용만을 고려한 1,899천원/ha/year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잔디의 활용성 평가는 초생대가 완전 피복된 후 잔디를 일정부분 떼어 내어 판매할 경우를 고려하여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초생대 40% 규모의 잔디를 떼어내 판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1,260천원/ha/year으로 추정되었으며, 떼어낸 부위의 잔디 재활착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잔디초생대는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잔디판매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초생대의 현장 적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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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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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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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동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 Valley의 고정오염원들로부터 발생되는 ROG(Reactive Organic Gases)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명령통제방식(CAC)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로서는 UMPS(uniform marketable permit system)와 LMPS(localized marketable permit system)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도(UMPS, LMPS)를 이용한 ROG 배출량 저감이 명령통제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ne-to-one permits trading이 허용되는 UMPS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San Joaquin Valley의 ROG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UMPS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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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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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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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전문가들은 정보화 기술과 측량 및 매핑의 변화된 기술과 함께 경제적인 방법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토털스테이션, GPS, 정사사진, 수치지도 및 위성 리모트센싱과 같은 새로운 측량 및 매핑 방법은 과거의 측량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또한 매핑에 대한 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기계식에서 해석적 그리고 수치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제 측량 및 매핑 방법들의 적절한 선택은 특정한 기술의 사용보다는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의 결정사항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GPS측량기는 종래의 측량기기보다 더 비싸지만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 및 매핑 프로젝트에서의 비용인자와 효과인자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비용/효과 비(B/C비)를 평가모델에 사용하여 각 측량방법의 비용 효과를 비교하였다. 측량 및 매핑 방법들의 비용 대 효과 모델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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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제57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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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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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ar-sharing은 차량소유(Car ownership)의 대안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차량을 한 시간의 짧은 단위로 이용하도록 하는 회원제 프로그램이다. 이는 차량을 보유하는 편리함 대신에 차량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5년여 전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유럽, 북미,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서비스까지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업의 수익성 사업으로 시도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서울 성산동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6개 팀이 한 차량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시도되어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r-sharing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택시나 렌터카 등 유사수단과의 비교, 그리고 해외에서 현재 운영 중인 Car-sharing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Car-sharing 도입 시 발생하는 개인의 운영비용 절감뿐만이 아닌 차량통행 감소, 주차 수요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오염물질 배출 저감, 교통 혼잡 감소 등 많은 종류의 사회적 편익을 국내 도입 시를 가정해 비용과 함께 개략적으로 추정, 편익-비용 분석을 통해 그 경제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