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문서관리법령 개정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준비에 안창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적으로 유통되던 전자문서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정부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그 동안 각 기업별 또는 기관별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구축은 필수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얼마나 우수한 시스템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가의 문제이다. 어도비시스템즈의 PDF솔루션을 통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 만족도 향상등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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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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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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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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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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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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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anagement plan with repairing is essential for RC structures exposed to chloride attack since durability problems occur with extended service life. Conventionally deterministic method is adopted for evaluation of service life and repair cost, however more reasonable repair cost can be obtained through continuous repair cost from probabilistic maintenance technique.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considering only normal distribution of life time, PLTFs (Probabilistic Life Time Function) which can be capable of handling log and normal distributions are attempted for initial and repair service life, and repair cost is evaluated for OPC and GGBFS concrete. PLTF with log distributions in initial service life is more effective to save repair cost since it is more dominant after average than normal distribution. Repair cost in GGBFS concrete decreases to 30% of OPC concrete due to longer initial service life and lower repairing event. The proposed PLTF from the work can handle not only normal distributions but also log distributions for initial and repair service life, so that it can provide more reasonable repair cost evaluation.
The market of the municipal wasetewater treatment plant (MWTP) operation is expanding across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contracting-out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MWTPs. However, an improvement of the contracting-out system of MWTP has been continuously required.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MWTPs in Korea,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cost effective MWTP operation to promote the contracting-out system of MWTP operation. Results showed that lower operational costs of MWTP were lower in larger MWTPs than in smaller MWTPs. Overall, MWTPs operated by a public enterprise showed lower operational costs than those operat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enterprises. Among the MWTPs similar in their treatment capacity, treatment process and operation period, MWTPs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showed the lowest operational cost. According to the survey, managers and operators of MWTP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on the methods of selecting operating agencies and estimating operationing co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as important supporting data to promote the contracting-out system for the MWTP 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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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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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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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is study, using the Cost Prediction Model and Performance Prediction Model have developed a way to estimate future management costs and performance for bridge and tunnel by Network Level. Studies to date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single facility, it is difficult to apply to the analysis of the Network Level. This study, items used as an index of 'Special Act for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was added to Usability and Functionality to Status. Action period and annual budget for each facility can be estimated through the Basic and Advanced analysis. In addition, we verified the technical feasibility through case analysis.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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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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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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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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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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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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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listic methodology for determination of the Life-Cycle Cost (LCC)-effective optimal seismic retrofit and maintenance strategy of deteriorating bridges. The proposed methodology is based on the concept of minimum LCC which is expressed as the sum of present value of seismic retrofit costs, expected maintenance costs, and expected economic losses with the constraints such as design requirements and acceptable risk of death.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pplied to the LCC-effective optimal seismic retrofit and maintenance strategy of a steel bridge considered as a example bridge in the accompanying study, and various conditions such as corrosion environments and Average Daily Traffic Volumes (ADTVs) are consider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otal expected LCC. In addi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methodology,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methodology. From the numerical investigation, it may be positively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be effectively utilized as a practical tool for the decision-making of LCC-effective optimal seismic retrofit and maintenance strategy of deteriorating bridges.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Kim, Beop-Su;Park, Jun-Mo;Choi, Jeong-Hyun;Seo, Deok-Seok;Kim, Ok-Kyue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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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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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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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efect dispute has been increasing to claim by condominium, in increasing to demand and concern in value, quality,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 since 2000s. In this study, for checking property of cost in crack issue with precedure of lawsuit on defect, it is analyzing details about repairing cost of concrete crack defect that formed 77 percent of repairing cost. Futhermore, it is studying of composition of repairing cost and difference of repairing cost by repairing method. This is checking details that cost growth has a difference whether court accept a acceptable range of crack width, and repairing method and reinforcement work has to choose between a surface treatment method, a filling method and a injecting method. Meanwhile, it is considerable that disparity of repairing cost whether is a method of painting work.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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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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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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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future maintenance budget of all SOC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In this study, Based on a currently available statistics data, we predicted future maintenance investment for all SOC infrastructure in Korea. We have studied the applicable prediction models, and we developed the prediction models that can calculated the future maintenance cost by a real expenditure date. The subjects of facilities are bridges, tunnels, pavements, harbors, dams, airports, water supply, rivers and port. As a result of total estimated cost, eight types of SOC infrastructures are about 23 trillion won for the next 10years, and the most expensive facilities are road pavements and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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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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