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 /
• 통권147호
• /
• pp.48-49
• /
• 2013

겨울철만 되면 전국 관공서나 방송에서 화재위험 및 예방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만큼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서 가정, 사무실 공장 등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화재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이 적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기히터, 전기 장판과 같은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용품의 사용이 급증한다. 이렇게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콘센트에는 전기기기 몇 개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이번 호에는 전기안전 및 콘센튿 사용에 관한 화재안전에 대하여 일아보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6권2호
• /
• pp.309-335
• /
• 1999

본 연구는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옵션복제방식에 의한 포트폴리오 보험전략을 구축하고 KOSPI 200 지수와 KOSPI 200 구성주식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개별 포트폴리오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보험전략의 성과는 헤지의 대상이 되는 현물포트폴리오별, 보험수준별, 재조정 기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PI 200 지수포트폴리오에 대한 헤지는 대체로 약세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가치하락을 감소시키면서 시세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PI 200 구성주식의 일부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대한 헤지는 수익성이 높고 베타값이 높으면서 시가총액이 큰 제조업이나 전기통신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었을 때 대체로 헤지성과가 높았다. 또한 KOSPI 200 지수포트폴리오는 보험수준을 낮게 할수록 헤지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KOSPI 200 구성주식의 일부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보험수준과 헤지성과간의 관계가 일정치가 않았다. 재조정 기준별로는 3% 재조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헤지성과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빈번하게 재조정을 해야하는 일별 재조정 기준에 의할 경우는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36권4호
• /
• pp.654-666
• /
• 2009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8권1호
• /
• pp.49-93
• /
• 2006

본 연구는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이 은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국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가지고 Z-score 및 복합함수형태 (composite functional form) 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안정성 분석결과는, 은행이 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겸업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전성은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은행의 경우 은행이 보험업무의 겸업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수익효율성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이익효율성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4호
• /
• pp.119-142
• /
• 2011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292호
• /
• pp.68-69
• /
• 2014

개인 차량을 유지하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차량구입비용,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정비 비용 등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생겨난 새로운 자동차 이용방법이 카셰어링이다. 카셰어링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필요한 최소의 금액만을 지불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명한 소비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13권
• /
• pp.26-50
• /
• 1989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87-130
• /
•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175-209
• /
•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 /
• 제26권1호
• /
• pp.26-34
• /
• 2018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 유병현황을 확인하고, 총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4~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현병 및 만성신체질환은 주/부상병으로 동일 상병을 3회이상 진단받은 경우만 해당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총 의료비용은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으로 보험자의 비용과 함께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하였다. 결 과 조현병 환자의 24.5%는 1개, 17.3%는 2개, 23.4%는 3개이상의 만성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체질환의 1~5순위는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이 27.3%, 알레르기가 19.5%, 고혈압이 13.2%, 만성요통이 11.0%, 당뇨병이 10.6%로 위장간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4년에 진단받은 조현병 환자의 2015년 총 의료비용은 약 1조 8백억원이었으며, 총 의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만성신체질환의 수, 건강보험여부로 나타났다. 결 론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개별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조현병 환자의 다양한 신체 질환을 동시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체계에 대한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