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을 비교 연구한다. 특히,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한국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담당자와 면담, 이메일, 전화상담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고객지향 현지화전략, 신규특화시장 개척전략, 성장시장 진출전략 3개 요인으로 구분한다.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성장시장 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현지화전략과 해외 신규 특화시장 개척 부분에서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보험회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철저한 현지화전략,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 진출의 3개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 배경 3개 요인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 보험회사의 사례와 같이 한국 보험 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특화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 1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진출 초기라서 아직 경영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국내 보험시장에서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발전추이를 분석하고 법률보험시장에서 도덕적 위태 방지 연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한다.
산소저감에 대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객은 무엇보다도 안전하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설비를 원한다. 도급자는 신기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최신 기술이라도 이미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사실을 건축 계획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관할기관은 추가적 안전, 즉 비상시 보완적 수단을 원한다. 보험회사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기술은 최첨단 기술과 신뢰할 만하고, 시험되고 인증된 설비를 반영한 문서의 초안을 요구한다. 안전요구 사항이 너무 낮다면 관할기관과 보험회사는 방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각한다. 우리는 권고사항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실수들을 부보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리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이미지 훼손도 심각하므로 고객들은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지한다. 산소저감설비의 설치는 고객, 계획자, 보험회사에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전한 설비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도입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를 분석한다.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분석 결과 금융기관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출보다는 예금으로 비용의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부보대상예금의 상대적 비중이 고자산계층보다 저자산계층에서 높다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징으로 인해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는 저자산계층에게 보유자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분담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후대책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회수비용보험, 제품하자보증책임보험, 신뢰성보험에 대하여 그 의의와 부보범위 등을 알아본다. 또한 신뢰성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함으로서 부품 및 소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 보험수가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 뇌졸중 유병자 중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로 작업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업치료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보험청구자료를 주자료원으로 분석하였고, 작업치료의 종류는 2010년 작업치료보험수가를 토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치료를 받은 인원은 입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료가 가장 많았고 외래는 신경계기능검사료가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 비용은 전문재활치료료가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종별 이용건수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이 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총비용은 요양병원이 104억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종별로는 의료보험이 40만건으로 의료급여보다 많았으며 평균비용은 의료급여가 6만 1,626원으로 의료보험보다 더 많았다. 지역별 작업치료 이용건수와 비용은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전국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치료 비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보험수가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단일 성과변수가 아닌 생명보험회사의 경영 활동을 언더라이팅 활동과 투자 활동으로 나누고 각 활동에서 비용 성과와 이익성과로 나누어 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변수를 분석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언더라이팅 활동에서의 비용 성과와 다근 성과변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나머지 세 성과변수인 투자 활동에서의 비용 성과, 투자 활동에서의 이익 성과, 언더라이팅 활동에서의 이익 성과간에는 모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생명보험회사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투자 측면에서는 대출채권의 비율을 증대시켜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무역센터 사고 이후에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엘레비이터 사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해보자. 적절한 방호대책이 수립된다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비상상활 시에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우나 노약자 등에도 유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점을 주는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다.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소성 물질인 페인트로 겹겹이 덧칠해진 벽은 불이 번지는 연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가속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화 코팅은 화재의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화마로 부터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며,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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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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