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현재의 진행 사항과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후활용시설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조성 방향에 대해 살펴 본 후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후활용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전국에서 900명의 표본을 선출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방문의사 등의 설문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시설은 연간 508억원, 5년간 총 2,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시설이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정부는 향후 추진방향의 설정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비시장가치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믿음'을 재조명하고 그 단점과 해결책을 고찰한다. 이 믿음은 (1) 지불의사액(WTP)이 비시장 선호도의 타당한 추정치라는 것과, (2) WTP를 설명함에 있어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도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행동학과 후생경제학의 최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서 평가해 볼 때 두 가지 믿음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하는 확률효용모델의 구성에 사회경제 변수와 심리태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측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후자가 무시될 경우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다양한 편중(bias)에 노출됨으로써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팔당호와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을 이용하였다. 부분직교(fractional factorial) 디자인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에게 네 번의 이산선택 질문을 하였고(패널자료) 비합리적인 응답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제를 도입하였다. 조건부로짓과 개인적 취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중첩로짓(mixed logit)을 이용한 결과,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허용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확률변수인 속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동시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수질개선에 대해 평균적으로 선호하지만 개인적 취향은 매우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적 편익은, 팔당호와 한강의 물 속이 지금보다 조금(훨씬) 더 잘 보이면 약 1.5조 원(약 1.7조 원), 물의 쾌적성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면 약 2조 원, 그리고 생태다양성이 지금보다 서서히 높아지면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속성들이 동시에 개선되면 약 1.8~2.6조 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의 CE에 고유한 편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본 글에서는 최근 기술가치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다속성효용평가법(Multi-attribute Utility Assessment) 그리고 조건부청구권가치평가법(Real Option Pricing Method)의 세가지 가치측정기법들의 특징과 조요 관련 문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서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방법론들은 환경재화의 가치측정기법과 위험도가 높은 에너지프로젝트의 가치평가기법으로 개발된 기법들로서 신기술이 가지는 특징인 외부성 등의 비시장재적 특성과 높은 위험도에따른 투자가치를 반영할 수있어 기술 및 기업의 가치평가 사례연구에 응용할 수있다.
정보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조건부 가치평가방법을 응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조건부 가치평가 법은 간단히 말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시장 재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직접 묻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평가 법은 해당 정보 재화와 유사한 재화의 시장수요를 추정하여 평가하는 간접적 가치 평가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는 유사한 재화의 명확한 정의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의 가치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제공 웹 사이트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비시장 속성 중 보안성(security)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의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신속성, 보안성, 품질이라는 비시장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속성요인들, 고객만족과 지불가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치분석 방안으로 제시한 측정기법은 원래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머물렀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보다 확장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불의사 액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적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지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차후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서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경제주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간 선호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추정의 편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성 오염 물질인 라돈 가스 농도의 저감에 대한 선호와 도로교통 및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선호가 각각 가계들 사이에 이질적일 것인지, 그리고 가계들의 선호가 동질적임을 가정하는 경우에 비해 모형 및 비시장재 가치 추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과 중첩로짓(mixed logit) 모형을 이용한 결과, 이질적 선호를 허용하는 것이 이를 배제하는 것보다 설명력 있는 모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라돈 농도 저감 및 도로교통 안전 각각에 대하여 이질적 선호가 가계들 사이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은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질적 선호를 배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액은 라돈 농도 저감의 경우에 평균 2.44배 증가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의 경우에는 1.74배 증가하였다.
최근 유역과 하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안양천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가치를 적용하여 안양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대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실험선택법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응답자의 선호체계에 명확하게 초점을 둔 지불의사 유도방법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안양천이 가진 속성을 홍수피해위험, 유지유량, 수질, 하천형태, 안양천 개선분담금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거주민 2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조건부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각 속성에 따른 수준별 가구당 매월 잠재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결정자들에게 하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방법론적 체계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이에 하천은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자정작용, 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의 기능을 잃고 도시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water 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연 1회 향후 5년간 지불기간을 설정하였다. WTP 모형추정은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분포 함수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2,255원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인 1,392,291가구(2019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높게 추정되었고, 부산시민이 수영강을 자연과 생태보전 기능하천으로 인지하고 있음(56.5%)을 고려 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통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 가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가치상승을 위한 부족한 재원까지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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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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