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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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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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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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은 한국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어 2004년 말에 인터넷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네티즌 문화를 탄생시켰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보화가 창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사회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문화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이 조직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조직구조가 새로운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노동시장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원격근무(mobile Offi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가상공간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사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는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도 진정한 대안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사회의 모든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20세기 공학기술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 생활의 편익 등을 증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현실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 윤리강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네티즌 윤리는 강령을 선포했다고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 각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추구하는 가상사회는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길이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고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며, 그 해답을 얻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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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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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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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Toxic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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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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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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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llergic contact dermatitis may be caused by a wide variety of chemicals. A murine local lymph node assay (LLNA) has been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guinea pig models for assessing the contact sensitization potential of chemical. Howev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nonradioisotopic endpoint for the LLNA, because of the radioisotopic method's requiring the use of special facil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a nonradioisotopic endpoint for LLNA using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Female Balb/c mice were treated by the topical application on the dorsum of both ears with four different strong sensitizers, 2,4-dinitrochlorobenzene (DNCB), oxazolone (OXZ), toluene diisocyanate (TDI), and trimellitic anhydride (TMA), and a strong irritant, sodium lauryl sulfate (SLS), once daily for three consecutive days. The proliferation of cells in the auricular Iymph node was analyzed by means of the labelling index (Ll) of bromodeoxyuridine (BrdU) incorporation into cells. The weights of the Iymph nodes in the mice treated with allergens, DNCB, OXZ, TDl and TMA were increased compared to the vehicle control. The stimulation index (Sl) of mice treated with DNCB, OXZ, TDl, and TMA was over three-fold increase compared to the vehicle control. However, the S1 of mice exposed to SLS w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vehicle control, while the lymph node weight of SL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LNA modified endpoint using ELISA based on BrdU incorporation could provide a useful method of screening for irritants and allergen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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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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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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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법리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였다. 7년 동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 분류된 심결사례는 38건이었으나 실제로 부당 비교표시 광고로 심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이유는 위반 내용 중 '비교'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모두 비교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부당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 유형으로는 비교대상 5건, 비교기준 11건, 비교내용 7건 및 비교방법 4건(중복 적용 수)으로 나타났는데 각 부당행위에는 '기만' 또는 '허위 과장'적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의 의미를 '기만,' '허위 과장', '비교' 및 '비방' 등의 개념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적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표시 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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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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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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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윤리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수업과 적절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0권의 과학사 서적, 학술지, 논문, 신문자료 등에서 72개의 윤리 관련 사례를 추출했다. 과학사에서 윤리 관련 사례들은 연구 내용 위조, 연구 내용 조작, 실험 중 생명 윤리 침해, 표절과 도용, 부당한 공로 배분, 도를 넘어선 비방, 이데올로기와 결합, 사회적 책임 문제라는 총 8개의 소영역으로 범주화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사에서 윤리와 관련된 사례는 과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연구 내용 위조 사례가 가장 많았다. 둘째, 8개 소영역별로 하나씩 총 8개의 수업을 개발했다. 셋째, 개발한 수업의 공통점을 찾아 과학사 활용 과학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안했다. 이 때, 과학 윤리수업 모형, 윤리 수업 모형, 역사 수업 모형 등 관련수업 모형들을 분석한 결과도 반영했다. '탐색-사례제시-문제 명료화-대안 탐색-정리'등 5단계의 흐름을 갖는 과학 윤리 사례 활용 과학사 수업 모형을 개발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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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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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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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에 의해 도래된 네트웍 사회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인간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이버 공간에서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청소년 등이 음란 외설이나 폭력 같은 불건전한 정보의 무분별한 접속에 따른 윤리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적 불명의 단어와 기호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e-mail 그리고 인터넷 자유게시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모독, 욕설, 상대방 비하, 근거 없는 비방 등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ID나 패스워드 등을 도용한 불법 엑세스도 만연하여 이를 해결키 위한 기술적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사이버 범죄에 따른 피해가 대단히 클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역기능에 대처키 위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특히 인터넷 자유게시판에서의 적절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이를 퍼지 의사 모델에 의해 검토하기로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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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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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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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는 개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네트 상에서 제기하고 동일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안티닉스 운동을 사례로 삼아 운동의 공론화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와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안티닉스 운동은 사이트 운영자와 그를 따르는 적극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 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티닉스 운동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의 공론장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욕설과 비방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전통적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난장의 요소가 지나쳐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역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장이 전통적인 공론장에 가깝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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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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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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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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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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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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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자는 민속의약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대구약령시(大邱藥令市)를 중심으로 전통의약과 관련한 유$\cdot$무형 전승문화의 존재양상을 유물과 자료, 지식과 기능, 행위전승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구약령시의 유$\cdot$무형 전승문화는 약령시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형적 문화요소와 기능$\cdot$지식$\cdot$행위양식$\cdot$규범 등의 무형적 은화요소를 총칭한다. 약령시 전승문화는 약령시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물질전승과 기능 지식전승, 행위전승 등으로 대별된다. 물질전승은 한약재의 관리와 유통, 질병 치료를 포함하여 약령시 유지에 필요했던 각종의 물질적 증거들(material evidences)로서 약령시전시관과 한방 관련업소 등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다. 지식$\cdot$기능전승은 한약재를 정선(세척$\cdot$절단$\cdot$건조$\cdot$선별$\cdot$작근) 하여 저장$\cdot$유통시킴은 물론 약으로 제조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 업소에 오래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성되는 전인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도제시스템에 의해 전승되어 榮다. 대구약령시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및 전문 인력의 밀집과 수세대에 걸친 비전(秘傳) 등으로 많은 비방과 탁월한 약재 감별지식이 전승되고 있다. 약령시 행위전승은 약령시의 생활경험 및 문화사적 의의와 가치를 발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의 여러 표상들을 제의적$\cdot$기예적$\cdot$오락적 차원으로 정형화한 것으로서 약령시축제와 약령제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사실처럼, 대구약령시는 민속의약 전통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자 민속의약의 저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약령시 사람들의 생활경험과 기억을 포함하여 관련 물증들을 시$\cdot$공간적 차원에서 수집$\cdot$분류$\cdot$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보존$\cdot$계승$\cdot$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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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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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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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셜 네트워크 공론장에서의 이성적 토론과 공개적 대화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빈번하게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과정에서는 특정 지지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시민들이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욕설, 비방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플레밍 현상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나타났는가? 플레밍 현상을 선동하는 영향력자가 존재하는가? 이들 영향력자의 플레밍 정도는 일반 사용자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본연구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플레밍 현상에 주목하여 메시지의 파급정도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이슈별로 분석하고 영향력자(Influencer)와 일반 트윗의 차이를 내용 분석하였다. 후보자 개인을 비판, 조롱,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편향된 정보가 유통되는 플레밍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의견을 선도하는 영향력자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더 높은 플레밍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