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주별 휘발유가격에 장기적 단기적 가격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한다. 어떤 형태의 가격비대칭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로 분리해서 분석한다. TAR와 M-TAR 공적분모형과 거기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에 근거한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도매가격에 있어서는 원유가격 및 환율과 연관된 비대칭성이 두 형태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장기와 단기에 모두 발견된다. 단기적인 가격비대칭성을 설명하는데는 환율이 원유가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켓과 깃털'에서 예상되는 대폭의 즉각적인 조정과는 달리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상승은 도매가격의 인상 후 2주가 되어서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비대칭적으로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하락은 같은 기에 도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전혀 미치지 못한다. 소매가격에 있어서는 도매가격과 관련된 비대칭성이 오직 장기에서만 드러난다. 단기적으로는 대칭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매단계에서 발견된 장기적 비대칭성과는 대조적으로 균형으로부터의 음(-)의 이탈이 양(+)의 이탈보다 장기적 균형 수준을 향해서 더 빠르게 조정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내 주별 휘발유가격 분석에서 TAR 과정 및 M-TAR 과정으로 나타낸 장기적 가격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된 threshold를 이용해 확언한 것 그리고 장기 및 단기의 가격비대칭을 같은 모형에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송용 유류제품 가격의 비대칭성(rockets and feather)을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수송용 유류제품에서 비대칭성 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급휘발유에서는 타 유종에 비해서 비용 상승기와 비용 하강기에 모두에서 비용의 변화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비용상승기의 경우, 마진이 높은 고급휘발유의 특성상, 이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반응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용이 하락할 경우에 고급휘발유가 타 유종에 비해서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고급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일반휘발유로 이동했던 소비자들과 고급휘발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진 일반 휘발유 소비자들을 고급휘발유 소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증권의 가격형성에 유리한 뉴스와 불리한 뉴스가 도착할 때 이 뉴스가 주가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불리한 뉴스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유리한 뉴스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보다 크다. 따라서 불리한 뉴스가 발생할 때 형성되는 변동성의 양이 유리한 뉴스의 도착시보다 크다. 그리고 충격의 크기에 따라 이 충격이 야기하는 변동성의 양의 크기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은 유리한 뉴스와 불리한 뉴스를 대칭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뉴스들을 비대칭적으로 포착하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의 모형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뉴스의 비대칭성과 규모를 적절히 포착하고 있는 모형들이 비선형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 지수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과 정보 포착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간 과정임이 발견되었다. 이 중 비선형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보인다. 비선형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의 경우 예측오차의 승멱(power)이 약 1.5이다. 따라서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과정의 예측오차의 승멱인 2에 비하여 작다. 이 사실은 일반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의 예측오차의 승멱이 과도하게 측정되고 없음을 알 수 있다. 뉴스의 비대칭성과 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모형들은 한결같이 예측오차의 크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오차의 크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 모형의 성질과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여 예측오차의 승멱은 2 이하로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음의 충격이 양의 충격보다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하고 없음이 발견되었다. 주가형성에 유리한 뉴스와 불리한 뉴스가 주가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충격의 중대성을 양으로 표시하는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주는 변수들의 추정된 계수가 미국과 일본보다 절대값에 있어서 상당히 작다. 이 현상은 뉴스의 비대칭성과 규모보다는 발생하는 충격, 즉 뉴스 자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투자자들이 뉴스의 비대칭성과 규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조정 과정에 원유 재고량이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전체기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5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비대칭성의 여부와 정도의 변화에 대해 원유 재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재고변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칭성이 나타났으나 구간별로는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원유와 재고 간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구간별로 비대칭적 조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재고 변수 도입 여부에 의해 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름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비대칭성 연구에 있어서 재고 변수를 고려하여 구간별 유가의 변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케이프사이즈 시장과 파나막스 시장간의 비대칭 시간 가변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건부 평균에 전통적인 공적분항과 부분공적분항을 고려하고 있고, 조건부 분산에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고정상관관계 GARCH와 동적상관관계 GARCH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시장간의 선-후행관계에 대해서 부분공적분항을 고려한 결과로부터 전기의 케이프사이즈 가격은 파나막스 시장가격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인 공적분항을 고려하는 경우 두 시장간의 선-후행효과는 모두 유의적으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시장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개별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오차항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파나막스 시장의 경우에는 모두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시장간의 변동성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레버리지 효과는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는 모두 유의적으로 정(+)의 값을 가지나, 파나막스 시장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에서 비대칭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가격의 동태적 가격조정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사의 가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조정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정유사 공급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의 조정을 모형에 허용함으로써 정유사간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환율과 국제제품가격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반대방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은 자사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하며, 비대칭적 조정을 하는 정유사도 발견되었다. 셋째,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 반응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정유사들이 존재하며, 일부 주유소 공급가격에서는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서 경쟁적 가격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 정유사가 자기 고유의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가격조정을 하는 암묵적 담합에 부합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타사 가격변화에 경쟁적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주유소시장부터 가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와 대미환율이 변동할 경우에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격변동에 대한 완전조정오차수정모형(full adjustment error correction model)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세 가지 제품에 대한 정유사의 생산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원유 현물가격이 변동할 경우 국내 정유사는 제품별 출고가격을 3개월에 걸쳐 조정하되 즉각적인 반응, 즉 해당 월의 조정액은 예상과는 달리 원유가격이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내려갈 때에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조정이 끝난 후, 누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세 제품가격 모두 양적 비대칭을 보인다. 또한 환율상승에 대한 가격조정은 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하락시에는 1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와 등유는 누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지만 휘발유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변동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형적인 'Rockets and Feathers' 현상을 보인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원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휘발유가격은 0.99원의 인상과 0.91원의 인하를, 경유가격은 0.96원의 인상과 0.88원의 인하를 보여 휘발유가격이 경유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승용차 연료인 휘발유가 대형승합차와 트럭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등유가격은 0.81원의 상승과 0.83원의 하락을 보여 검정 결과 양적 대칭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의 수요가 계절별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주유소판매량이 비교적 소량임에 따라 공급가격 변동에 대해 주유소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유인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비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허용하는 오차수정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자기가격과 경쟁가격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가격조정 행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반응을 계량적으로 추정해 이들 가격의 비대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동차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유종에 대한 정유사별 세전공급가격을 석유공사의 Opinet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2009년 4월 5주부터 2015년 1월 3주까지의 주별 자료로서 관측치는 총 300개에 이른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해 양적으로 비대칭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결과는 유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누적조정금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 변수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정유사일수록 누적조정금은 크게 나타나 이들 정유사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조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가격 및 경쟁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의 반응은 암묵적 가격담합과 경쟁적 가격조정의 두 행태가 동시에 나타난다. 암묵적 가격담합은 경쟁가격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해 상대가격과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정행태를 의미하며, 추정결과 정유사들 반응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일부 정유사는 경쟁가격의 상향이탈시 자기가격을 하향조정해 시장수요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가격조정행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인다.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느리게 인하된다는,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6개의 석유제품소비 국가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국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2008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간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6개 국가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기간별로 나누어도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휘발유가격은 기간에 따라 비대칭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유가격의 비대칭 분석 결과는 일부 기간에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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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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