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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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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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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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은 더욱 복잡해지고, 고객들은 모든 물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은 물류 기업에 대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전세계 물류산업의 효율성의 추이와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5개년간 세계의 물류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효율성은 규모에 의한 비효율성보다는 순수기술효율성에 의해 나타난 비효율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세계화는 비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의 요소 중에서는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전반적인 세계화 정도가 더 영향을 미쳤으며,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는 인력, 금융적 지원, 기반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영향력이 더 유의했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집행의 투명성, 법제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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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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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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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융합 환경속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을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진일보된 모바일 전자결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 금융기관들의 진출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주도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NFC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내외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 해소 노력이 중요하며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또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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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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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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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 주요 금융권 및 방송사를 타깃으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여 많은 수의 PC가 감염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빅 데이터의 중요성 인식과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노력은 매우 활발한데 비해 빅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산업의 실태분석과 지능화되고 있는 빅 데이터 보안 위협과 방어 기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빅 데이터 보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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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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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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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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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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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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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 휴대폰에 비해 강력한 연산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개인 컴퓨터에서 제공되던 온라인 서비스의 영역이 점차 스마트폰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의 시간 및 공간적 제한을 없애 주었지만, 악의적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가진다. 특히 금융권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의 비밀 정보가 교환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션에 하나의 비밀 키만을 사용하는 OTP(One Time Pad)가 권장되고 있다. 지금까지 스마트 폰에서의 OTP기법들은 기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 및 구현되어 왔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공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자원적인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OTP의 도입이 요구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동기화를 통한 T-OTP(Time One Time Pad) 기법과 위치기반 정보를 접목한 L-OTP(Location-OTP)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식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가지는 유일한 위치정보를 통해 OTP를 생성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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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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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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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빅데이터의 잠재 가치가 높은 금융권에서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A 은행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빅데이터를 적용 가능한 부분과 기능들 논의한다. 연구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로그 파일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거래 모니터링과 잠재적 위험 탐지가 가능하다. 즉 빅데이터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비정형 데이터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와 기존 거래나 고객정보를 통합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객확인의무와 잠재 요주의 인물 탐지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하에서 룰 모델이나 거래패턴 스코어링 모델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혐의 거래 적발이 가능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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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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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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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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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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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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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도권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대비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요소분해하여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산업연관 및 집적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 등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가파른 누적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생산성지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등이 고용의 확대와 재배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핵심 산업이 IT 중심의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라는 점과, 대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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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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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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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은 과거와 현재 시점의 다양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중 과거에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상환 또는 연체한 이력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상환이력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그러나 개인이 연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현재 연체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과거의 연체 이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최장 5년간 평가에 반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실제로 연체 이력이 있는 개인의 경우, 연체된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한 개인(정상변제)과 그렇지 않은 개인(비정상변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간에는 신용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상변제'하는 개인의 특징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상환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9년 12월 말 기준, 개인의 대출·연체·변제 정보에 기반하여 국내 연체경험자의 정상변제 요인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등의 머신러닝 방법론을 추가로 활용하였으며, 각 방법론별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연체건수, 대출·연체유형 등이 정상변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로 확인되었으며 방법론 중에는 신경망 모형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체된 개인 차주의 정상변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체 후 성실하게 변제하는 개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정상변제 요인을 추가 발굴하여 금융업권별 정상변제 요인의 세부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모형에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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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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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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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수준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집적 등 기반조성기 요인들은 양호하나 형성기 요인들인 전략산업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 관계, 경영, 금융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기관 및 분리신설기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