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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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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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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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KDC 5판 360.1-.9(기초법학 및 법률학일반)의 전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법률학 전문 학술서적에 나타난 기초법학(이론법학)의 세부 학문체계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KDC 5판, DDC 23판 및 NDC 9판의 기초법학 부문을 비교 분석하여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전수 조사하여 신규 주제항목(교과목 단위)을 추가하여 국내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KDC 6판에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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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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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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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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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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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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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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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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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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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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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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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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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타특수대학원인 창업대학원과 컨설팅대학원을 비교고찰하였고, 해외 타전문대학원인 일본 회계전문대학원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을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차별화되고 융합화된 교과과정으로 2~3년제 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은 전문석(박)사 학위과정이므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보다는 주간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트랙제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학, 회계학, 법학, 창업학, 공학 등 학제간 융합적 교과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균형적 교과과정으로 실무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전략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대학원 및 컨설팅대학원이 4차산업혁명전문대학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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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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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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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 11개 국외 5개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전역, 지역, 문맥, 지원 내비게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역 내비게이션은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야 하며,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비게이션의 Quick Link는 스크롤바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은 가급적 적은 수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비게이션의 사이트맵과 사이트색인은 웹사이트의 콘텐트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제공해야 하며, 누락된 링크가 없어야 하며 제공내용이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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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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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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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사고는 약 70%가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사고이다. 그러므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 관리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을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ICAO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의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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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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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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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승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도에 3,054,485만명의 환승여객을 처리하여 환승율은 11.9%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의 경쟁허브공항의 환승율인 30-40%와 비교해보면 공항경쟁력이 상당히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인자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중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비행편최소연결시간(MCT)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스케줄, 항공사 배치, 게이트 배정방법, 수하물처리, 여객 동선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단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허브공항의 MCT 수준, 관리방법, 국외사례 등을 고찰해 보고 동북아시아에서 허브공항을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율 제고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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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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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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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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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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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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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서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에는 동 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제한조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행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권리 충돌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