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파일과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을 설계함에 있어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반자동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불부합지 유형 중에서 회전형, 편위형, 회전/편위형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지적불부합지를 반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사례지역에 대해 매칭 기준점을 선정하고, 최적의 매칭 회전량(-0.4%)을 분석하여 불부합지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적 증감형 및 불규칙유형의 불부합지를 정리하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실측을 동반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증대 및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토지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목적으로 고도화된 측량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 임야조사사업을 짧은 기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이용되어 오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산업화에 따른 무질서한 국토개발에 의한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훼손 또는 신축된 지적공부를 정비하지 못한 채 사용하여 옴에 따라 현재 많은 불부합지를 양산하여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불부합지 해소 및 지적조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적조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토조사의 유형별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유래가 다른 상고사서의 상호 해석과 검증을 통하여, 위서(僞書)로 의심 받아 왔던 『부도지』, 『환단고기』, 『규원사화』의 기록이 논리적으로 실제 기록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사기』 및 『열자』의 중국사서에도 등장하는 전설적인 '불로장생약'의 실체가 고려 인삼임을 밝혔다. 나아가 핵심 서적인 『부도지』의 인류이동 설명에 부합하는 Y 염색체 인류이동 지도를 참조하여, 각 인류 집단의 생활상을 기반으로 사상체질의 형성과 동남아인에 대한 고려인삼 열감문제의 기원이, 역사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PPT유형 진세노사이드로 인한 체질문제로 추정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이 홍삼제조시의 PPT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PPD유형 진세노사이드 생산으로 해결되며, 또한 홍삼제조시 홍삼다당체의 함량 증가로, 홍삼다당체, PPD유형 진세노사이드, 원래 고려인삼에 다량 포함된 아르기닌에 의하여, 신체 내 '열충격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는 방법임을 설명함으로써, 고려 홍삼의 '아답토젠' 또는 '장생불사약'으로서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삼(서양삼)과 고려인삼의 생육환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대형공원은 그 크기와 복잡한 특성 때문에 기존 도시 내에 조성되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 또한, 대규모 부지에서의 식재설계 방법에 관한 실천적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대형공원에서의 식재설계 접근방법과 생태적 이론이 실질적인 식재설계 방법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을 설계가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유사한 규모의 공간 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식재설계의 선행과정으로서,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녹지의 연결, 식생의 변화, 경관의 흐름, 오픈스페이스의 분포 등 공원 전체의 녹지구조를 계획하고, 나아가 녹지구조를 구성하는 식생형과 식물군락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식재 설계 단계에서 공간의 기능과 성격, 식재 연출효과 등 설계자의 의도와 해석을 담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의의는 대형공원의 복잡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범주 내에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첫째, 기존 수림을 포함한 공원전체 경관의 시각적 일관성과 의도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대형공원이 지닌 변동가능성, 예측불가능성 등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지계획에 우선하여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잠재된 서식처로서 습지와 초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녹지구조는 서식처 유형에 따른 식생형으로 구성되며, 녹지의 모양, 배치, 관계에 대한 계획과 함께 식생형을 구성하는 식물군락의 특징과 목록도 제시하였다. 각 식물군락은 지역의 자연식생을 참고하여 군락의 구조를 모델화하였다. 특히, 이 모델은 특정식물군락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효과에 부합되는 군락을 개념화한 것이므로 식생형의 조건과 군락의 목표에 부합된다면 다른 식물군락도 이 모델에 적용하여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생태적 공원의 식재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및 조류, 곤충 등을 위한 서식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둘째, 대상지내 기존 산림, 특히 조림 숲에 대한 관리 방안이 계획에서 배제되었으며, 셋째, 식물군락 모델계획은 기존의 식물사회학 연구를 참고하여 자연의 식물군락구조를 적용하였는데, 일부 식물군락의 경우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 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 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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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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