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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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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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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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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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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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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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적법하게 콘텐츠를 구입한 사용자의 사적사용(fair use)을 보장하지 못하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 및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센스에 대한 보호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 접근 및 수정, 불법 재배포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서버로의 로그 리포팅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센스 감사 모델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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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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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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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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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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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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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한겨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했다. 당시의 노동계 총파업은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숙과 외부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파업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두 신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인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과 양적 분석 방법인 조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서사분석은 사건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결말 과정에서 대립되는 행위자의 상징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신문사간의 뉴스보도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응분석은 주요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사분석 결과, 두 신문은 각각 서로 다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행위자의 담론적 기호를 정반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계에서는, 두 신문이 각각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전 보호를 중심적인 서사구조로 설정해 차이를 보였으며, 대통령 및 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사건의 발전 단계에서는, 총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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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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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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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정부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체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 환경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간의 단순한 정보와 자원의 공유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넘어 점자 결제, 전자 상거래, 상용 서비스 등 많은 편리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침입자들의 정보 유출이나 파괴 혹은 금융사고와 같은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 하기위해 불법적인 침입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유출 혹은 파괴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혹은 칩입 탐지를 위한 도구를 제안하고 기술할 것이다. 이 도구는 현존하는 도구들이 톡정 패킷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강력한 명세언어를 사용하여서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패킷까지도 포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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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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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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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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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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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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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도시와 공업지대의 각급 학교 주변에는 교육에 장해가 되는 각종 공해요인이 증가해 가고 있다. 학교에 접근한 차도,기차선로,공장,극장,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유독개스 등의 공해현상을 비롯해서 학교 우물의 오염을 가져오는 지하수 오염,학생들의 등교길을 위협하는 교통기관의 위험요소,유해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불량오락 시설등은 학교 환경을 악화하고 교육에 육체적,정신적 장해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는 도시에서는 학교 주변 200m, 농촌에서는 300m 이내의 공해요인을 지방행정청이 금지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발동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그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영향은 곧 학생들의 교육효과로 나타난다. 각종 공해가 방치되고 불법행위가 교문앞에서 감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바로 학교 주변의 이러한 공해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공해현상이 어떠한 장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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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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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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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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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5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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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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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UNIX 시스템에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규칙 베이스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해킹의 유형과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침입 탐지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설계된 시스템은 오용 탐지 기법을 적용한 상태전이 분석 침입 탐지의 규칙 베이스 전문가 시스템이다. 기존의 규칙 베이스 시스템이 침입 시나로오에 대한 원시 감사 레코드를 패턴 매칭하는 반면 상태전이 분석 시스템은 상태 변화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스템의 보안 침해를 받기 직전의 임박한(Impending)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기법을 국내에서 개발된 주 전산기 타이컴II의 감사 메카니즘과 연관시켜 규칙 베이스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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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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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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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