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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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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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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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도서관 등에 무인 복사기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이 복사카드로 직접 복사하기도 한다. 불법복제는 대학교재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고학습지부터 베스트셀러까지 고습 마스터기계를 이용해 복제해서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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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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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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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거래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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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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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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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수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자열 매칭 기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다수의 노이즈를 삽입하므로 정확한 검색이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연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연구되어 있으나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노이즈를 제거하고, 키워드 기반 불법복제물을 검색한다. 또한, heavy uploader 대상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동일 heavy uploader를 추정해 간다. 향후, 불법복제물 검색기술과 heavy uploader 대상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단 및 대응기술이 결합하면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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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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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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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만화산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생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불법복제물 시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화복제물 시장에 관한 연구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법복제물이지만 유료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사이트 이용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이용자들이 느끼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만화 포털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결제 수단 등의 불편함 개선,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콘텐츠 구매 대여 방식 다양화 등의 구매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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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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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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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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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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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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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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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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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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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비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OTT 플랫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의 복제 속도와 유통량이 과거와 비교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탐지 및 차단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생산 속도가 빨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단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58곳을 추적 및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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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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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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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청각기록물은 기존 문서기록물과 달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시청 각기록물은 원본과 똑같은 품질의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위변조가 쉽고 불법복제 및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서 DRM과 워터마킹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각기록물 중에서 동영상 시청각 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워터마킹 기술은 원본영상신호의 복제신호를 추출하여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취했다. 전자시청각 기록물 출처확인 및 무단배포에 따른 저작권 권리 추적을 위한 기술로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원본 신호에서 추출된 신호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기 때문에 화질훼손이 적고 압축알고리즘에 강인한 특성을 갖고 있다. 실험결과를 통해서 원본보존을 중요시하는 시청각기록물관리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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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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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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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의 이점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복제물 등의 업로드를 유도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특수유형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이용자들의 관련 기록을 담고 있어 헤비업로더의 활동내역뿐만 아니라 업체측의 방조혐의 등의 증거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유행 OSP들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결성을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신속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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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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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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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