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의 처벌문제와 대응책
Abstract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거래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Keywords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거래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