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별로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실탄류, 폭발물류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파악하고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둘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하단(4/4분면), 포탄류는 우측 하단(4/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3/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상단(1/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넷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상단(1/4분면), 포탄류는 우측 상단(1/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2/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중앙부(4/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무선 전자상거래(M-Commerce)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무선 단말기를 기반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시점에서 행할 수 있는 상거래를 의미하며 이때, 전자지불 방식의 하나인 전자화폐는 실물화폐와 유사한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대수문제에 기반한 메타-메시지 복원과 은닉 서명 기법을 이용하여 전자화폐가 이중사용, 돈 세탁 그리고 불법 무기 구매 둥 부정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때 신뢰센터가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어하고 지불 금액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크웹(Dark Web)은 마약, 불법 촬영물, 해킹, 무기 등 불법 콘텐츠의 공유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영역으로서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형태로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 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다크웹 수사 기술로서 다크웹 사용자를 소셜미디어로 유인하는 마약 정보 수집체계를 개발한다. 먼저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공개한 대표적인 마약 용어 3개의 표준어 및 은어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여 마약 관련 다크웹을 수집하고, 수집된 다크웹을 크롤링하여 소셜미디어 계정 링크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 및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수집하였으며 실험 결과, 접속 가능한 총 54개 다크웹 도메인의 9,046개 웹 페이지에서 트위터 유인 링크 567개, 텔레그램 유인 링크 118개를 추출하였다.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국내 방산분야의 기술적 성장과 수출 증대가 괄목함에 따라, 국가안보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 분야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술보호 제도의 확립 및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무기 시스템으로부터 중요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하는 Tampering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Anti-Tampering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기술자료 유출 예방 위주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로서 특정 기술 보호기법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동향 분석, 일부 절차를 적용한 Anti-Tampering 적용방안 등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위험관리 절차를 기반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무기 시스템의 Life-cycle 차원에서 획득 프로세스와 연계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실제로 개발 및 평가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Anti-Tampering 적용이 결정된 무기 시스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Anti-Tampering 요구사항의 도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암호 모듈의 개발 및 검증에 적용되는 CMVP 표준인 ISO/IEC 19790을 기반으로 무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등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귀납적 추론 및 비교평가를 통해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활용하면, 국내개발 무기 시스템의 본격적인 기술보호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으로부터 역공학 등을 통해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거나, 도출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Tampering이라고 하며, 특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Tampering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Anti-tampering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로서 Anti-tampering의 필요성과 관련 동향, 적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Cybersecurity 기반의 접근 또는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유관기관에서 인력, 시설, 정보체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Anti-tampering을 위한 기술적 활동은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nti-tampering 설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개발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amper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을 반영한 관련 연구가 없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i-tampering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법의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ti-tampering 적용을 위한 적절한 검토시점 및 주체를 제시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석 개념을 적용한 평가 행렬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완화 개념을 기반으로 Anti-tampering 기법들을 적용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적용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무기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적 관점에서 Anti-tampering 프로세스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New analogues of Sildenafil (Viagra${\circledR}$)were identified in the imported Chinese herb drinks, which have been added illegally for affecting penile erectile dysfunction. In order to elucidate the chemical structures of Sildenafil analogues, separation and purification were carried out and followed by analysis of the routine 1D and 2D NMR spectroscopy and FAB mass spectrometry. Based on analytical data one compound was maned as Homosildenafil contains ethylpiperazine switched with methylpiperazine of Sildenafil and the other one was called an Hongdenafil contains ethylpiperazine switched with methylpiperazine and acetyl group instead of sulfonyl group of Sildenafil. As results, Homosildenafil and Hongdenafil were put on the list as new inspection items of the imported food for protectiong public health in Korea.
토르 (Tor, The Onion Router)와 같이 다수의 가상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경유함으로써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익명 암호통신 네트워크는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의 사용자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그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 암호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콘텐츠 공유 및 무기거래 등 부적절한 용도로의 악용 및 오용에 있어, 기존의 탐지 기법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익명 암호통신에서도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유추할 수 있는 웹사이트 핑거프린팅 (website fingerprinting) 기법을 확장하여, 특정 사이트 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도 서비스 유형을 특정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악의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은닉 사이트 또는 잠재적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식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조업 어선 제압 및 장비 불용화를 위한 접착형 퇴치제 개발의 일환으로 발포형 생분해성 폴리우레탄 연구를 수행하였다. 발포형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폴리에스터계 및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포함하는 주재와 고분자형의 이소시아네이트로 이루어진 경화제를 혼합하여 반응이 완결되는 2액형으로, 단기간의 생분해성을 위해 주재에 starch와 dextrin 및 amylase 등을 첨가하여 4주간 약 34%의 생분해도를 OECD 301C법에 의해 얻을 수 있었다. 주재와 경화제의 온도에 따른 점도를 $0{\sim}50^{\circ}C$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여 혼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발포 및 접착성능을 위해서 $0{\sim}50^{\circ}C$의 온도 범위에서 발포형 폴리우레탄 접착제의 반응 완결 속도(rising time)를 조절하여 1 min 내외로 제어하였다. 또한 면 직물에 대한 T-peel 시험을 수행한 결과 최대 20.78 N/cm, 평균 11.95 N/cm의 접착력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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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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