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outer space law has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This reflects a general realization that these new activities must be subject to reasonable legal regulation if they are to serve the peaceful purposes of mankind without undue confusion and disorder.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troduces many novel opportunities and dilemmas, and inspired insigh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new resource. In particular,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is a relatively new discussion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was acknowledged in various colloquia organized by legal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Analysi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space agreements plainly reveals the degree to which States persist to be mistrustful of any impingement to their sovereignty. They are reluctant to submit disputes to adjudication and binding arbitration, particularly when these provisions are negotiated between States which have dissimila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and demography. However, there is a slow but clear shift in this attitude as States realize the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pressures necessitating the lifting of the veil of State sovereignty.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has been the subject of global study by highly qualified publicis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is the space treaty with the most elaborate provisions for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fails to ensure binding decisions. In this point, the 1998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further consideration on whether an independent sectorializ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seemed essential to take legislative action to implement a system as comprehensive as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are in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mechanisms for dispute settlement and conflict avoidance from outer space activities.
벤처기업들의 활동영역의 국내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각종 계약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간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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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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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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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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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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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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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echniques, like negotiation, arbitration, meditation, have been used to resolve dispute in Korea construction industry with litigation. Nowadays, in construction,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disputing cases, because of the different viewpoint of the owner and the constructor, great demand of opening market, and bad construction business situation. As the name implies, ADR plays an important roles after disputes have already arisen. This paper suggests the one of the solutions that prevents disputes befor they have been occurred. There are some proves that the partnering has a substantial effect on reducing disputes and time reduction and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he partnering model for the one of preventive methods to solve disputes.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Lee, Joo Heon;Kim, Hyung Soo;Hong, Il Pyou;Kang, Bu Sik;Kim, Kwang Hun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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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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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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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n this study, the structure and role of governance system, which can be adapted as a effective way to negotiate the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was presented and the features and a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model was analyzed. Also, the scientific approach based on Shared vision model, Game theory and Institutional design theory was introduced and applied to current conflict issues in Korea. The governance system with engineering negotiation model, which i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to provide the scientific alternatives by participation of water related stakeholders.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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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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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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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edical disputes the problem that occurs essentially among the rapidly increasing of the demand for health care an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health. The subject of dispute is mostly criminal penalties and civil redress due to a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resolved by agreement was prioritized. They trying to solve through the litigation and exercise the skills. But, the lack of clear standards and related legislation mak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for this,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Medical Disputes Adjustment Act) was enacted in April 7, 2011 and performed in Apr. 8, 2012. To solve the problem autonomously between the parties. It is the legislative intent such as mediation or arbitration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view with the criminal and civil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legal issues about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and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issues. And want to expect to be prepared the more stable and efficient solution of medical disputes.
도메인에 대한 분쟁들은 이미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시작되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일정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분쟁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2003년 5월 현재 좀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일명 '한글키워드 서비스'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도메인과 유사한 표지로써의 분쟁과 함께 특허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한글 키워드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표지로써의 분쟁과 특허분쟁에 대한 경과 및 그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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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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