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분쟁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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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Battle of Form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국제상사계약에서 서식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 Han, Na-Hee;Ha, Choong-Lyoung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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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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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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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Nowaday typically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buyer and selle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standard forms. So called "the battle of forms" results from the exchanges of these forms.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in the battle of the forms. For example, Do the exchanges of the different terms form a contract? What are the contract terms? Which party's terms could apply? etc. Around the world, two basic types of rules ar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as to the battle of forms : last-shot rule and knock-out rule. In 2015, Hague Conferenc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finally approved Hague Principles. The principles deal with the battle of the forms. Also in 2013, CISG Advisory Council adopted the "Black letter rules" to provide an effective way of resolving regarding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This study would t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battle of forms concerning Hague Principles and CIS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battle of forms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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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 Chang, Moon-Chu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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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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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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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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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vestor Protection Principle as a Legal Basis of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 Kim, Kyung-Ba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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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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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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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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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 Chang, Byung Yo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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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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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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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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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cognize of the disuniting of organizations hold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 From the viewpoint of Yangjubyeolsandae-nori -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분열에 대한 인식(認識)의 재고(再考)를 요(要)함 -양주별산대놀이 사례 중심-)

  • Jeon, Pil-seub
    • (The) Research of the performance art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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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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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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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members of the holding group 'YangjuByeolsandae-nori'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n 2010. This means that the internal groupwhich has been going on since the previous period exploded. The subject of the researchis to deal with thedisruption. The first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record the cause·deployment·ending of the 'YangjuByeolsandaeTalnori'. The second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reviewthe appropriateness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in intervention. The thirdpurpose of the researc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to cope with group disruption. The fourth purpose of the researchis to serve as a reference to the resolution of the disruption of other preservation group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recognize that the conflict of the ownership over the group must be resolved in order to boost the overall success of the project, and must establish and respond to the principles. The content is a reconstruction of the explanation. To deal with divisions is also considered to be a field of study. The research which deals directly with the main researcher's problems is put forward in hopes of contributing to the study and contributing to society.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Moon, Hwa-Kyung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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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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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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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recen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disputes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As Korea and the European Union(EU) reached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he EU-Korea FT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1, the FTA has boosted social, economic,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transactions in those sectors, legal disputes are also expected to grow. This situation calls for extensiv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choice of law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in the EU. To decide the laws applicable to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disputes, the characterization of those issue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o them. In terms of characterizati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fall within contractual matters. In the EU, the primary rule of choice of law principles in contractual obligations is the Rome I Regulation. Because the choice of law rules, such as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e Rome Convention(1980), and the Rome I Regulation, differ in the time of application,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time factor of related contracts. For example, the Rome I Regulation applies to contracts which were concluded as from December 17, 2009. Although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disputes is generally allowed, if there is no choice of law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the objective test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doctrine could be the best option. Following this doctrine,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1 provides the governing law rules based on the types of contracts, but there is no room fo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After all, as the rule for governing law of tho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2 should be applied and if there are countries which are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3, the laws of those countries become the governing laws of the contracts. Nevertheless, if it is not possible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4 should be applied in the last resort and the laws of the countries which are the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govern the license contracts. Therefore, this research on the laws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suggests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solutions for future disputes in which Korea and the EU countries play the significant role as the connecting factors in the conflict of laws rules. Moreover, it helps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apply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multifarious choice-of-law cases.

Assessing Impacts of Water Rights Corresponding to Simulation Periods (모의 기간에 따른 수리권 영향성 평가)

  • Kim, Tae Jin;Kim, Jae Ha;Lim, Ji Seop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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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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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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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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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iliatio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연구)

  • Choi, Jang Ho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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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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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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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cently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purposes of the ordinances ar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These are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appointment of the acting chairman of the committee, consolidation of the requests of conciliation, challenge of the committee member. Also, the conciliator must keep in mind the several consideration whe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render the conciliation. These are the mutual survival between large distributer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er, care of consumer in the reg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 Han, Nak-Hyu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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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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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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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Revitalization of the Conciliation System for Defect Disputes Related to Apartment Buildings - On the Technical Issue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 Park, Jun-Mo;Kim, Ok-Kyue;Kim, Jin-Le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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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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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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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for defect disputes has been introduced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However, the conciliation system did not reflect the current technical issues of defect disputes and the opinions of each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s. Moreover, it revealed more imperfections in the content and the process of the system itself.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echnical aspects of defect disputes, and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onciliation system. This paper also discusses logical factors that can be addressed for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It is recommended that each party involved in the defect dispute build mutual trust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which is the underlying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institu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