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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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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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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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소송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동주택 하자 유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시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종별 하자 유형을 조사해 추후 하자 대책 및 예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젝트관리시스템와 하자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실제 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하자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목적은 공동주택의 세부공종별 하자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주요 하자 유형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추후 하자 유형별 대책 및 예방방안 연구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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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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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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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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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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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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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동주택의 공종별 책임 하자 보증기간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기간의 적절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0~2011기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제기건수 중 공동주택 하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마감공사의 하자실태를 파악하여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감공사의 하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종별 하자는 2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60% 정도만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종별 하자는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공의 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어 공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자발생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하자관련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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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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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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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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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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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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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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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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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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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분쟁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클레임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클레임의 상당수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기된 클레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에는 건설 프로세스 진행 중 클레임에 대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불가피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피래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실무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관리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업무들이 클레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핵심관리요인과 관련 있는 관리 업무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클레임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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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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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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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SW 산업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이를 통해 SW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다양한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치중된 급격한 지원 정책들로 인해 사업자 선정 혼란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업역(시장)분쟁 등 다양한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령들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복합적 ICT 산업의업역 명확화(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공사업)를 통해 사업자 선정 혼란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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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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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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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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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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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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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 incidents of lethal violence in the Rakhine State of Myanmar between the majority Buddhist Rakhine and the Muslim Rohingya have been the source of much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like the past, the killings and incendiary attacks by both communities have intensified to a critical level, proving to be a great liability for the forward-thinking Myanmar government, whose recent transition to civilian rule after a long military one has made it eager to move on. The roots of the conflict trace back to the military regime, who branded the Rohingyas living in Rakhine state as illegal immigrants and refused to confer upon them official recognition as Myanmar citizens. The discord then moved to an ethnic conflict, pitting the Rohingya not merely against the Myanmar government but rather the majority Buddhist Rakhine. The conflict, as it has developed into the present, is an immensely complicated one that simultaneously encompasses ethnic and religious issues, all intertwined together. This study aims to see how the two ethnic groups have come to resort to such violence, despite having lived in each other's presence for many centuries, and why the violence persists. It will attempt to reconcile the fact that Rakhine had historically been a place of convergence for two groups, the Buddhist Rakhine and the Rakhine Muslim(the Rohingya). Based on the argument, this study also seeks to uncover, identify, and understand the Rohingya identity with the extreme arguments exhibited by both sides, and from there, locat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er religio-ethnic conflict in Rakhine that has so ravaged the place as of recent.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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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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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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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각 국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전통산업의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5G 산업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회사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산업은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5G의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비용은 중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 중국의 5G 산업은 어떻게 생존하고 더욱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