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산업의 공간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체계화 하고자 함이다. 물류산업은 물류기능별 독립적 최적화,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재관리와 물적유통, 로지스틱스, 정보통신 기술과 경영이 포함된 공급사슬관리 단계로 발전하면서 복잡한 공간조직을 형성한다. 물류산업의 복잡한 공간조직은 지리공간과 가상공간, 분업과 통합, 매개화와 탈매개화로 체계화된다. 또한 이들 세 가지의 영역이 공간상에서 혼재하는 역동적 특성을 보인다. 이 역동적 특성은 정보통신 기술과 경제활동의 공간 간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4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적자 요인에다 2000년 관리체계의 통합과 동시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일시에 재정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데 대한 분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각각의 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갖는 정도이다.
본 연구는 강의식 과학 수업 사용에 머물러 있었던 초등 담임교사가 어떻게 다양한 과학 수업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탐색한 것이다.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초등 담임교사의 한 해 동안의 과학 수업 준비와 실행에 대한 자기 기억자료, 수업일지, 페이스북 일기, 인터뷰 자료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문화 역사적 활동 이론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통하여 활동 시스템 상에서 어떠한 핵심 요소(i.e. 행위자로서의 담임교사, 규범, 분업, 도구, 목표, 산출)들의 상호작용이 특징화되었고 이것들이 어떻게 교사의 수업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첫째, 과학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는 규범, 개별적인 공동체, 분업 없음의 요소들이 행위자인 초등교사의 수업을 강의식 수업만으로 이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둘째, 기존의 규범, 공동체, 분업 요소가 과학 수업 준비시간을 절약하거나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규범, 협력적인 공동체, 역할 분담의 분업 형태로 변화되면서 행위자의 수업 도구를 다양한 과학 교수 방법(i.e. 실험, 논변 수업, 교과 통합 수업, 현장 학습)으로 사용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모순이 완화될 수 있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 담임교사와 동료 교사들이 개인의 과학 수업 전문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과학 수업 방법 사용에 모순되는 규범, 공동체, 분업 요소를 잘 다루어 나갈 때 학습자 중심 수업이 촉진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은 '열심히 살기'다. 쉽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차 장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료보험 통합ㆍ전국민 연금제도ㆍ의약분업 등 굵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ㆍ시민 단체 등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상황이었지만, 차 장관은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대부분의 일을 정상퀘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천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으로 구체화된 차흥봉 장관으로부터 새해의 복지 정책에 관해 들어 본다.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다. 더더욱 최근 건강보험의 통합과 관련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정책혼선과 의약분업 정책에 의해 야기된 불안과 불만은 정권자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혼선과 불만이 야기된 근본적 원인은 정책담당자들의 무지,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이념적 선동, 그리고 일반국민의 허황된 기대에서 찾아진다. 이 과정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은 어떠한 정책이든 뜨거운 가슴으로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냉철한 머리가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통화위기는 역내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역내외 다국적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공정을 역내 산업집적지에 분산(fragmentation)시키는 공정간 분업체제가 국제적 생산·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네트워크는 각국·지역간 FTA체결을 통해 강화되었고 경제관계의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경제격차,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정치제도의 차이, 역사적 화해 등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경제공동체 구성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 현황을 살펴보고 EU의 경제통합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구성의 논점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경영학과 MBA교육과정이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듯이, 세상의 어떤 분야의 제품이든 그 시작인 한 개 착안에서부터 시장력 확보를 위해 시도 되는 도전행위의 매개인 모든 착안과 아이디어가 기업이 되는 과정인 제벤처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문이 될, MVA(PH-MVA, master of venture arming, 벤처무장학)학의 개념적 모델링의 시작에 필요로하는 정의론과 개념론으로, MBA에 있어 경영학원론이 개론화되듯, MVA에 있어 그 개론서가 될 벤처학원론서 설계에 있어서의 시작인 1편 기초론을 구성하는 내용을 벤처창업이나 기업의 신제품개발 부서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제벤처 생태계의 모든 직간접 관련 직무자 들이 공통적으로 무장하면 벤처적 행위에 필요로하는 여러 가지 직무자들 같이 소통력은 물론 직무매칭력 등의 분업 협업력이 매우 높아 질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한다. 그리고 제시하는 정의와 개념을 제벤처 생태계 전체의 표준으로 참고 삼아, 누구의 어떤 모델이든, 창조경제의 일부로서 미생들의 벤처(창업, 기업만들기 도전)행위나 완생기업들의 신제품개발 모두에 두루 적용 될 수 있는, 누구나가 이해, 공감, 교감, 습득이 용이한 벤처학 개발이 왕성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자들의 사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모델의 발굴이기도하다는 측면에서의 동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벤처생태계 전반에서 수행 될 교육이 개인들의 창업(기업만들기)을 목표로하는 공부가 되기도하고 연장에, 완생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신제품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선발적 취업준비공부도 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이되어야한다는 취지를 가지고있다. 또 연구를 통해 제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 도전협업행위 포함) 생태계에서의 직무자들의 직무매칭력 및 협업행위에 있어서의 다양한 용어와 정의와 개념들의 제각각으로 부터 발생되는 상치(相馳, 제각각, 불통, 협업마찰, 대립, 갈등, 등)력을 해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협업력을 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 수용토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한다. 이러한 연구를 전벤처단계의 벤처기초학을 바탕으로하는 제벤처생태계 개념을 일원화 통합화하는 연장에 전개되는 공통무장교육 모델화를 목적으로한다.
시장규모와 기술력, 자본력이 작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이 세계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채택한 생산논리는 참여국가의 부존자원을 결집시킨 국제합작 단일기업 형태의 공동개발 분업생산방식이었다. 전문화된 분업생산방식으로 각 생산입지는 지난 40년 동안 기술적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에 따라 관련 생산시설과 생산설비, 전문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집적시키며 전문화를 강화해 왔다. 중 단거리 항공기 생산에서 전용 화물수송기를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는 지역간 시 공간을 단축시켜 분업화된 생산공정의 지리적 분산입지와 분산된 생산입지의 효율적인 물류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피와 무게로 전용 화물수송기에 의한 물류연계가 어려운 대형항공기 A380의 물류연계에는 전용 화물선이 선정되었다. 전용 화물선을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를 고려할 때, 최종조립공장의 입지로 내륙에 위치한 툴루즈의 선택은 해상과 육상이 연계된 복잡한 물류연계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지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입지선택이었다. 이러한 입지선택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의 통합과정과 학습효과 및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정책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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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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