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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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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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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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1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특히 원가 공개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건설 업계를 압박하는 '1.11대책'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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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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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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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들의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되었던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옴에 따라 품질과 가격의 딜레마 역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북의 집값 상승은 지난달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난 5월 동안 화제를 모은 부동산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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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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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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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 가구씩 총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안과 청약 방법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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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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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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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1.11 대책' 이전 매입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 업계는 택지 매입이 어려운 서울.수도권에서 실제 매입액이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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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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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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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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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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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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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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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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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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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청약가점제에 따른 실수요자 대응 방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가점제에 맞춰 자신의 항목별 상황을 파악하고 점수를 따져 물량을 고르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은 새롭게 바뀐 가점제를 면밀히 검토하며 전략을 새로 짜야 할판. 이에 따른 정확한 청약 전략을 제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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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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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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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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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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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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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4월 1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조일현 국회 건교부 위원장을 초청해 최근 주책.건설업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여 명의 건설업체 회장단이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주택업계에 닥친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의 규제 대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을 살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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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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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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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월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중대형 평형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약과열을 막고 소수의 당첨자가 독점할 수 있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 하지만 일부에서 이른바 '버블'이 포함된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결정하게 되면 실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제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