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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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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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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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의 기구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칭해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내용 등 자칫 주택 공급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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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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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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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연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상한제 후의 아파트 가격과 품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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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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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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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시장이 극심하 ㄴ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밀어내기식 분양'이 봇물을 이루다 최근에는 공급 물량이 점점 감소해 장기적인 공급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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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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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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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부터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8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 유망 지역을 살펴보자.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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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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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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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price ceiling regulation on the new apartment price. The analysis procedure of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stand for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price control on the new apartment price and the survey of real estate experts on price ceiling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our case study show that the selling price under price ceiling regulation is generally lower than that in the situation of price deregulation, in terms of the land development expense and construction cost. With regard to the survey results,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have opinions that price ceiling regulation has an impact on the new apartment price and lowers the price. They are equally divided pro and con regarding the problem of keeping or discarding the regulati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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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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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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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 정부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을 폭 넓게 인정한 데다, 주택 업계 역시 고분양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올해 가을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수요자는 관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분양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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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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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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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줄어드는 수익성을 보전할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이후 건설업체들의 다양한 옵션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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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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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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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사와 지자체가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월 전후 분양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를 서두르는 건설사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인.허가를 내줬다가 민원에 시달릴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미루는 지자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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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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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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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라는 카드를 집어 들었다.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후분양제로 인해 분양가가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 주택 공급자,수요자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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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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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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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가의 저품질 아파트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걸까? '집값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주택의 질과 수준 또한 높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고급 주택 분양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택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