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평가와 과제-시장 정상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주택 시장이 극심하 ㄴ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밀어내기식 분양'이 봇물을 이루다 최근에는 공급 물량이 점점 감소해 장기적인 공급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