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미국 유럽의 ITS 사업평가방법론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하여 과학적인 국내 ITS사업평가지침 도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국외 선진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ITS평가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 외 사례(미국 유럽 한국) 비교분석결과, 국내에서도 중 장기적인 ITS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단기적인 시스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과학적인 ITS평가지침(ITS Evaluation Guideline)의 도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추진방안으로 ITS사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S사업평가체계의 도입, ITS 서비스의 효과척도(MOE)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운영성능평가, 경제성평가, 사전 사후비교분석, 시뮬레이션분석)정립, ITS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위험도분석, 행태분석, 시뮬레이션분석) 및 기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국형 ITS평가용 시뮬레이터개발, ITS사업효과 계량화 등)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투입과 산출관계가 복잡한 비영리기관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많이 적용되고 있는 DEA분식기법을 이용하여 국내일반은행의 생산성을 상대적 개념에서 측정하고, 은행감독원에 의한 경영평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퇴출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서 평가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평가는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내부유보 등 비율분석에 의한 평가와 BIS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 왔기 때문에 다산출물 대 다투입물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행감독원의 평가와 DEA기법에 의한 경영효율성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로는 1995년도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국민은행, 충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이며, 1996년도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광주은행, 제주은행, 동남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1997년도의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대동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충북은행, 전북은행으로 분석되었다. 퇴출은행 5개중 1996년도에 동남은행, 1997년도에 대동은행, 충청은행만이 효율성 값이 하위 5위안에 포함되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DEA 분석모형에 의하면 비율분석에서는 점검할 수 없는 은행의 상대적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가 금융당국의 평가결과와 다소 일치한 점도 있으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퇴출대상은행이 효율성이 높은 은행으로 평가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퇴출대상은행과 DEA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999년 처음 출범한 연구회체제는 소속 연구기관들의 1999년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평가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체계 및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기관평가의 목적, 대상, 체계, 기준 및 그 결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비교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주요 점보자산의 위형, 취약성 및 위험 분석.평가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위험 분석.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작용하며 평가결과들 간에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평가자들의 평가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 다수의 평가자들의 평가의견을 집합개념 중 서로 다른 집합끼리의 합을 구하는 절차에서 착안하여 이를 적용한 실용적인 위험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방 분석평가와 유사한 경영컨설팅 분야의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평가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프로젝트 성공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결과에 대한 사용자 만족 및 결과활용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실증적 분석 결과 획득단계 분석 평가 시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요인은 명확한 요구사항과 계획수립의 적정성 측면이었으며,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계획수립의 적정성, 분석평가 수행자의 전문성, 사용자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연구기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존 교량의 내하력 평가사례 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량 내하력 평가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하력 평가내용 중 외관조사 방법, 정적 및 동적 재하시험 및 결과분석, 대상교량의 구조해석 및 최종 내하력 평가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 연구기관별 수행 방법의 차이를 기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된 내하력 평가기법의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분석결과 실측치와 해석치 사이에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평가방법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사고 분석과 평가 및 예측이 우선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 개발된 다양한 해양사고 분석과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연구접근 방법과 다양한 분석과 평가기법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았다. 특히, IMO의 공식안전성평가(FSA) 절차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선급 ABS와 노르웨이의 선급 DNV에서 다양한 분석과 평가기법을 보고하였다. 특히, 불확실성이 배제된 위기허용기준(Risk Acceptance Criteria)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해양사고 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과 평가 기법 실용화를 지속 연구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시스템 측면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서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등 4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평가상황요소는 0.877, 평가투입요소는 0.755, 평가결과요소는 0.792, 평가결과요소는 0.906으로 내적일관성을 고려한 신뢰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은 AHP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09로 조사자의 일관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은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체 보안·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보안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연구되어 있는 위험분석 및 보안평가방법론등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자체 보안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인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자산, 취약점, 위협, 대응책에 보안평가방법론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가정, 증상, 원인, 해결책등을 통한 자가진단 보안 분석·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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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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