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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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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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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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shows the procedure to decide an optimal design principle for improving the disassemblability with considering of disassembly conditions. On the bssis of the disassembly mechanism of products and the structure of parts and subassembly, the disassemblability i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graspability, accessibility, transmission of disassembly power and handling. The weighting values of the influential factors are calculated by the method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disassemblability is evaluated quantitatively. We established some score tables for the evaluation. Using these score tables, several principles for higher disassemblability in accordance with work conditions can be decided. An optimal design principle can be found by the comparison with the total scores of some disassembly conditions.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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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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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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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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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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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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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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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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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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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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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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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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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기업의 우수 기술 관련 기밀 정보량은 늘어났지만 정보 유통의 디지털화로 유출 위험은 커지고 불법유출 경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제 유출 사례가 늘어감에도 막을 대책이 없어 재정적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서보호 시스템은 저작물 보호 차원에서 설계되어 있어서, 합법적 사본이 유출될 경우 불법적 사용 방지 및 추적에 무방비이고, 내부자가 공모한 유출에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비밀의 특성상 폐쇄된 멀티캐스트 그룹 내 유통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그룹 기반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기업비밀보호에 필요한 보호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설계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원천봉쇄 시스템 구조 설계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MSEC 기반 키-관리 프로토콜을 IGMP, SNMP와 접목하여 완전한 보호기능을 달성하는 비밀정보 유통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프로토콜 구현의 단계적 시간 순서 차트까지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비밀정보보호의 강력 보안조건인 암호화 유통원칙, 키와 정보 분리원칙, 반출시 처리와 저장의 분리원칙, 사용자와 호스트의 이중 인증 원칙을 적용한 키-관리 프로토콜 및 비밀정보 유통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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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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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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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역할기반 접근통제는 많은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할기반 접근통제에서 권한은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용자는 역할과 관련된 권한을 얻기 위해 역할의 일원이 되어진다. 역할기반 접근통제에서의 사용자 권한위임은 한 사용자가 인증 된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권한을 위임 한자신과 같은 역할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에서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을 위임을 위한 부분역할로 나누어 권한의 일부를 위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권한 전체를 위임했을 때의 문제를 방지하고, 접근통제에서의 최소권한 원칙과 임무분리 원칙을 만족하게 하는 권한위임 방법을 제안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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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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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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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및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컨버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립을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병목설비에 대한조직분리의 일환으로 기능분리가 활발하게 논의 및 도입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는 TI에 대한 운영분리 수준의 구조규제를 기능분리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운영분리와 같은 구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TI의 지배력 유지, 경쟁 사업자들의 지속적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TI의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능분리는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부로 Open Access의 설립, 신규 인센티브 제도, 각종 투명성 확보장치, 감독기관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TI는 기능분리를 통해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소매시장 규제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Open Access를 출범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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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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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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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조직체계 설계의 근본 개념은 직원들간에 담당업무를 적절히 분리함으로써 직원들간의 상호견제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오류나 부정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면 정보자산의 보호가 향상되며 전문화로 인한 작업능률의 향상, 크로스 체크에 의한 정확성의 향상, 관리종제시스템의 강화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산망에 있어서 직무 수행상 알 필요에 따른기준(Need-to-know )의 원칙에 따라 각 직원들의 기능이 분화되어 업무수행에 무관한 정보를 직원들이 습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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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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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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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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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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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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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