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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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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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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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금강산은 조선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승지였으며, 남북 분단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코스는 크게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구분되는데,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금강산 관광 경로는 서울에서 가까운 내금강으로 진입하여 외금강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아산에서 운영한 금강산 관광코스는, 북한이 외금강 위주로 개방함으로 인하여, 고성에서 외금강으로 접근하는 관광 경로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코스 중 일부만 현대아산에 개방하였지만, 향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2007년 내금강 일부 구간 개방과 같이 금강산 관광 지역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망 연결이 필요하다. 최적의 대안은 금강산철도 구간의 복원이었지만, 임남댐의 건설로 인하여 금강산철도 구간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양구와 금강읍을 연결하던 국도31호선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GIS를 이용한 내금강 연결도로 분석 결과, 기존 국도31호선, 국도31호선과 인접하여 양구 두타연에서 문등리를 통과하는 노선, 인제에서 출발하여 국도31호선으로 합류하는 노선 등 모두 3개의 노선이 확인되었다. 이들 노선 중 도로 길이, 지형특성, 군사시설배치 등을 고려할 때 두타연-문등리-금강읍 구간이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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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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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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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반대투쟁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해,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체험이 환경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사례자들은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가족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냄으로써 가족의 삶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는 힘은 사회운동 속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이다. 이 연구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국가폭력의 체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회성원들의 기억속에 은폐되고 억압되어 있을,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연대의 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 기록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구술생애사 기록은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문자문화에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공적 기록만으로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기록을 모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공적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대립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생산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참여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행위에 대해 풍부하고 균형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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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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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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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대 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해방 이후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광복 이후 분단까지의 '전환기'와, 경제성장을 통한 현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 '산업화 시기',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성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교육적 인간상의 추출을 위하여 이들 각 시기의 주요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각 시기별 인간상을 고찰하였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요가치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의 주요가치로는 예의와 규범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자세가 강조되는 실천적 지식이었다. 산업화 시기의 주요가치로는 성실, 근면, 자조, 협동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고 강력한 직업능력을 갖춘 기능인이었다. 민주화의 주요가치로는 참여, 평등, 공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위기감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우수한 과학인재상이었다. 각 시기별 인재상은 실용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유형의 인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동체적 덕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연속선상에서 시기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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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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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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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군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징병제로 인한 보상심리와 가부장제의 부정적 영향이 국민정서에 녹아 있어 분단의 위기감과 더불어 군대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가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한적 연금지급과 더불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 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성폭력은 대부분 위계에 의해 나타나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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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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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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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정치·경제·군사·외교를 통한 국가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로 나누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한류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먼저 한류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와 향유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서 민족적 정서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한류의 문화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한류 공감은 서로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남북한의 분단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공감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류는 남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류의 경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한다. 결국 통일은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통일은 누구나가 행복 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한류인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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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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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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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45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한은 무형문화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제정하면서 무형문화들을 발굴하고 복원하였다. 이 때 민속 문화를 포함한 여러 무형문화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 문화 중 북한에서 연행되었던 탈춤인 은율탈춤의 사례를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진 과정과 반주음악의 변화 양상에 대해 다룬다.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보존회 중심의 구성원들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틀 안에서 은율탈춤을 예술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이념과 정체성이 표상된다. 이로써, 제도 속에서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이념은 불가분의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의 구성 속에서 무형문화를 현재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본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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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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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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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문화재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념들은 국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에서의 개념발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개념의 원산지로 주류를 이루는 유럽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를 선택하였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로 일찍이 유럽의 기념물 개념에서 국민의 유산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역사 중 프랑스 대혁명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 대혁명기 구체제가 붕괴되고 보호체계를 잃어버린 기념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국민국가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본 연구의 탐구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두 조직은 혁명과 전시상황 속에서 이념과 정치선전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념물 보존활동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지침서를 통하여 보존원칙을 수립하였고 기념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배포한 지침서 중 기념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유산이라는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선구적이다. 이것은 이후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념물, 역사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으로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은 발전해나간다.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는 구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전 체제의 기념물들을 새로운 보호체계 속에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로서 가치관의 혼란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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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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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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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NLL이남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국제정치환경의 이해관계 속에 향후 NLL의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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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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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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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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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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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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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