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북.중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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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악지역에서의 국가의 간섭과 흐몽족의 대응 - 베트남 북중부의 프론티어 마을을 사례로 - (The Hmong Response to State Intervention in Vietnam's Upland: A case study of a remote hamlet in North Central Vietnam)

  • 레 곡 퍼엉 쿠이;김두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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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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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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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한 가뭄 취약성 평가 (Assessment of Drought Vulnerability Using Bayesian Network Model)

  • 김지은;신지예;정건희;김태웅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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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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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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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중 가뭄에 대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고 규모가 광범위하여,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적합한 가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뭄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적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가뭄 취약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용수 수요 및 공급관련 인자와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가뭄 위험인자들 중 8개(생활 농업 공업 용수공급량, 인구밀도, 1인당 가용수자원량, 물 자급률, 취수율, 물 이용 공평성)를 선택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기법을 통해 선정된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가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 위험요인별 확률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주요 가뭄 위험요인별 확률을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가뭄 취약성지수(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를 산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별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지도로 표시하였다. 지역별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익산, 상주, 완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룡, 과천, 종로순으로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가뭄 취약성지수를 산정한 결과 전라북도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및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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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의 폐쇄형 SNS로의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f SNS Users' Switching Intention Toward Closed SNS)

  • 박현선;김상현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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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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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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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NS는 소통의 매체이자 공유와 인맥관리를 위한 도구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에 대한 피로감과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SNS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중단을 결정하거나 특정 지인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소통하는 폐쇄형 SNS로 서비스 전환을 결정한다. 하지만 개방형 SNS가 약한 연결 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SNS 이용자들이 개방형 SNS에서 폐쇄형 SNS로 이동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이주를 설명하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Push-Pull-Mooring 모형을 근거로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SNS의 부정적 요인으로 제안한 푸쉬 효과의 약한 연결성과 프라이버시우려, 폐쇄형 SNS의 긍정적 요인으로 제안한 풀 효과의 즐거움, 소속감이 폐쇄형 SNS으로의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이용자의 상황적 요인으로 제안한 무어링 효과 중 SNS 피로감은 푸쉬 효과와 SNS 전환의도 간의 관계를, 그리고 사용자저항은 풀 효과와 SNS 전환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가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 림금란;김희경;안정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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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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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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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의 역할 즉 조절 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정하여 그들의 우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K시의 여성독거노인 129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부터 7월 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고, SPSS Win 18.0 program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독거노인의 평균 연령은 77.5세, 평균 독거기간은 14년이었다. 여성독거노인의 우울은 2.65점(±.42)으로 보통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삶의 질은 2.80점(±.57), 사회적 지지는 3.34점(±.57)으로 보통정도의 삶을 영위하며 중간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적 활동 중 여가활동은 3.75점(±1.08), 봉사활동은 3.80점(±.00)으로, 여가활동 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가지며, 경제활동은 2.84점(±1.00)으로 경제활동 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독거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은 역 상관관계(r=-.745, p=.004)이며, 사회적 지지(r=.544, p=.000), 여가활동(r=.480, p=.024)과 경제활동(r=.711, p=.001)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는 없었고 사회적 활동의 매개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가 없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이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의 우울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그 정도가 완화되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며, 사회적 활동에 대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 최은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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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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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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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 PR 전략으로서의 SNS 메시지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SNS Message as an Political PR Campaign Strategy: Focusing on the 21st General Election)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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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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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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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번 2020년 4.15에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 19와 맞물리면서 선거 캠페인으로써의 SNS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 캠페인으로서의 SNS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 캠페인 도구로서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활동을 살펴보고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에 서울시 종로구 후보인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SNS상의 메시지에 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후보들의 공식계정의 올라온 글들을 위주로 분석했으며 조사방법은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했으며, 텍스트 분석 중 워드 클라우드, 비교 분석, q-graph 분석, LDA, STM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이낙연 후보의 선거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국민, 문제, 위기, 고통, 지혜 등이 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문제를 지혜를 짜내어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황교안 후보의 선거 내용은 문재인, 정권, 살리다, 조국, 심판, 경제 등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조국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홍보 관점에서 이낙연 후보는 칭송(acclaim)을 많이 하였고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공격(attack)을 많이 하였으며, 메시지 논제는 두 후보 모두 이미지보다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충북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오염실태 조사연구 (Pollution Status for Agricultural Reservior in Chungbuk Province)

  • 오광영;김진수;송창섭;권성일;송철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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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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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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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충청북도 내의 농업용 저수지중 26개소를 선정하여 관개초기, 홍수기 및 비관개기의 연 3회에 걸쳐 저수율을 파악하고 채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수온, pH, DO, EC)과 실내 수질분석(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ABS, COD, SS, TP, TN)을 실시하여 저수지의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저수율 측정결과, 홍수기(97%)가 관개초기(72%)나 비관개기(66%)보다 높게 나타났다. pH 값의 측정결과, 수질기준$(6.0{\sim}8.5)$을 만족하고 있는 저수지의 비율은 35%(9개소)의 낮은 값을 보였다. EC와 DO 및 SS농도의 측정결과, 거의 모든 저수지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COD, TN, TP농도 측정결과, 수질기준 만족도는 관개초기 100%, 홍수기 81%, 비관개기 65%로 나타나, 저수량이 많은 관개초기보다 저수량이 적은 비관개기에 질소와 인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람의 건강항목(CN, Hg, 유기인, PCB, Cd, 비소As, Pb, $Cr^{6+}$, ABS)은 모든 저수지에서 관개 초기, 홍수기 및 비관개기에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상류유역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정비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저수지로의 유입부하량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점원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질소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용존성 성분을 제공하는 비료의 시용량을 줄여야하며, TP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강우시 입자성 인의 유출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나지(裸地)나 밭에 식생이나 멀칭(mulching) 등으로 토양침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가용한 장 단기간의 관측자료와 물수지 분석 연산식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관측자료에 의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로 산지 소하천 유역인 설마천 시험유역의 각 수문요소의 물이동간의 정량적인 값을 알 수가 있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수문모니터링이 운영되고 물순환 해석 모형에 의한 검증이 수행된다면 정량적인 물순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문요소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절한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제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거나, 조정의 노력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차즈(I.A Richards)는 분노와 공포는 일단 겉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폭력에 대한 요구가 일상의 정서 생활에 있어, 억압을 통한, 빈곤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조성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EX>$\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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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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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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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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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 배나래;박충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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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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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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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태체계 요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 지역과 대전·충청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성노인 171명, 여성노인 272명 총 443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을 영역별로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정서적 영역이였으며,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체계 요인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자기효능감, 건강상태,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군에서는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군에서는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노인차별주의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학력, 건강상태, 생활수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관련체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력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 요인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생활수준이, 미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중심주의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