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북한 국토공간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도시간 분화, 상호의존, 그리고 대도시 지배를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원산-청진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축, 그리고 희천-강계-만포를 연결하는 내륙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시는 서부지역 도시를 제외하고는 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간 상호의존도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우도 평양이 종주도시화 되었으며, 수위도시인 평양이 북한 전역의 도시를 직접 통제·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 그리고 '자족적' 도시발달을 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된다. 이 연구에서는 균형성(통합성), 대외연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원칙으로 남북한 지역의 기능적 통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동해안축을 연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동해안축을 개발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반도부 지역에 석회암 지층이 널리 분포되고 있다. 석회암 지층에 동굴이 발달한다. 즉, 북한지역에서는 중앙 서부지구에 남한지역에서는 중앙 동부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회암 지역의 지표면에서는 이른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카르스트지형의 지층에서 석회동굴이 발달하고 있다. 이제 북한지역의 석회동굴 분포를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의 카르스트 지형과 석회동굴분포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기금으로 연구한 "북한의 지형연구" 중의 일부를 발췌한 논문이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논벼 재배지역 추출 기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논 분포도를 작성하고,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에 적용 가능한 시계열 위성자료를 수집하고, 논벼 재배지역 추출을 위한 토지피복 분류 기법을 개발하여 북한의 논벼 재배지역 분포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논 분포도를 북한의 농경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토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NDVI를 적용한 객체기반 무감독 토지피복 분류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황해남도 재령군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분류와 논 지역을 추출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상은 RapieEye로서 5개의 위성이 지구를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지역의 영상을 폭넓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Red, Green, Blue, Near Infra Red 밴드 외에 Red Edge 밴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산림 모니터링, 농작물 모니터링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2010년 4월, 6월, 9월 영상으로 각 영상의 NDVI를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객체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생성된 객체를 바탕으로 무감독 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하였고, 논 적합지역에 대한 지형 정보를 분류결과에 반영하여 최종적인 토지피복지도 및 논 지역 지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원격탐사분야의 응용 기술을 확장하고, 향후 북한지역의 농산물 생산량 파악과 농업수자원 평가 분야에서도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북한은 1991년 이래로 나진-선봉의 경제무역지대 설정, 신포 경수로 사업, 금강산 일부 개방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해당지역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지고 있으며, 북한 지역이해의 필요성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불가능하였고 지리학의 상호 학문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중략)
2회에 걸쳐 연재된 건축사지 '테마기획/지역건축탐방-북한'편은 북한지역 건축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건축을 하나의 '지역문화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건축에 관련된 북한 간행물이 극히 적은데다 일반인의 접근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 많은 자료가 탈북자들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좀 안타까웠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4대합의 사항의 6.15선언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볼 때 건축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해야하는 긴급한 현실적 요구가 있으며 따라서 이 연재가 준 의미는 크다. 더구나 북한건축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논의가 남쪽에서 한번도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연재가 주는 비중은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대비할 것인가? 이 연재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본다.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수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력이 북한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수력발전 개발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 수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거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댐 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댐 개발이 가능한 북한지역의 33개 유역에 대해 SWAT 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유출 모의를 수행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획득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기유출 모의를 위해 수치표고자료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제공하는 30 m DEM을 활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북한이 세계기상기구(WMO)에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토지이용 및 토양 자료는 WaterBas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1988년부터 2017년 까지 30년간의 일 유출량을 모의하였으며, 연간발전가능량 계산을 위한 사용수량은 해당 유역의 풍수량을 사용하였으며, 수차효율과 발전기효율의 합성효율은 댐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단계의 85%를 적용하였다. 유효낙차와 발전능률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92%와 66%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북한 지역의 개발 가능한 댐의 연간발생전력량은 향후 수자원분야의 북한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북한 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켓팅분야의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칠 후방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6,194억원, 취업유발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북한관광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의 대리변수들을 대입하여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 북한지역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과 본고에서 추정한 상대가격비율을 결합하여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북한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비율은 남한의 1978~1980년과 비슷한데, 해당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은 1%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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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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