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의 1994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성 및 연령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1994년 1월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실시된 북한 인구센서스의 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아울러 가용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인구의 추세와 현황을 개관하였다. 이 연구의 초점은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의 성 및 연령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재검토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인구자료에는 16-25세 연령집단의 남녀 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인구규모에 있어서도 연령별 인구합계와 지역별 인구합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성 및 연령구조의 특징과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지수들이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북한인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를 재구성하여 수정인구를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도시화의 추세와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분단 이후 행정구역변천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고,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변화추세와 도시체계의 특징을 경제발전정책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종료 이후 중공업 위주의 발전정책에 때라 1960년대 말까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1970년대 초부터 폐쇄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화의 속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북한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도시의 육성전략에 따라 내륙지역의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중소도시의 인구규모가 꾸준히 증가햐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도시경계의 확장과 더불어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규모는 작으나, 외곽에 농업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남한의 대도시들보다 훨씬 더 넓다. 또한 평양이 지니는 사회주의적 종주도시의 성격과 위성도시들의 두드러진 성장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동인구규모와 그 특징, 그리고 통일후에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북한의 인구와 농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2%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식량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시 도별 인구분포는 산간지역이 많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 적고 여타 지역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북한 식량사정은 70년대가 가장 좋았고 다음이 60년대와 80년대이며 90년대는 식량사정이 가장 열악하였다. 넷째, 식량생산의 시 도별 분포는 북부와 동부 산간지역이 저조하고 서부 평야지역은 늦은 수치를 나타내고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낸다. 다섯째,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인구증가는 1990년까지는 나름대로 평형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인구증가가 식량증가를 초과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식량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농경지확대는 산림황폐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주요한 피해지역은 북부와 동부의 산간지역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청년축제를 보도하려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다주파 무전기를 보유할수 없었으며,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라디오는 정부 방송만 수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워싱톤에 위치한 Asia Watch의 주장으로, 북한에는 인구의 0.7%인 15만2천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최근 북한의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자원 취약성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지수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수를 이용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수자원 취약성을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상청, 통계청,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북한의 지역별 자료의 확보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남한과 북한의 2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자원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표들은 각각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일최대강수량,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수, 연최대 연속강우일수, 3일주기 최대 강수량, 6-9월 강수량, 12-2월 증발산량, 3-5월 증발산량, 12-2월 강수량, 3-5월 강수량, 연속적인 무강우일 수의 최대값, 총인구, 인구밀도를 선택하였으며, 변수들의 가중치 결정은 객관적 가중치 산정 방법인 Shannon의 entropy 기법과 주관적 가중치인 환경부(2012)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도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치수와 이수분야에 대한 취약성을 각각 평가하였다. 수자원 취약성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TOPSIS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적용하여 남 북한 지역별 수자원 취약성을 지수화하고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산정된 수자원 취약성 지수가 낮을수록 취약함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남 북한을 통틀어서 서울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치수 분야에서는 북한의 양강도가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수분야에서는 북한의 양강도와 남한의 제주도가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 북한의 지역별 취약성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 수자원의 현황을 제시하며, 미래의 국가 수자원 계획 수립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북한 국토공간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도시간 분화, 상호의존, 그리고 대도시 지배를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원산-청진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축, 그리고 희천-강계-만포를 연결하는 내륙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시는 서부지역 도시를 제외하고는 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간 상호의존도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우도 평양이 종주도시화 되었으며, 수위도시인 평양이 북한 전역의 도시를 직접 통제·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 그리고 '자족적' 도시발달을 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된다. 이 연구에서는 균형성(통합성), 대외연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원칙으로 남북한 지역의 기능적 통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동해안축을 연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동해안축을 개발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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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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