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냉전 다극화 시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러 전략적 신삼각관계가 변화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전례 없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인 중러, 북중, 북러 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이다. 이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디자인을 했다. 즉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미러관계의 변화이다. 촉진요인인 매개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한편으로 미중관계의 대립이 전략경쟁을 초래했고, 다른 한편으로 미러관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다. 또한 두 독립변수는 두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중러 세 강대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두 개의 매개변수를 초래했다고 가정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작용하여 동북아 안보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위협요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북중러 삼각관계와 그 내부 3개의 양자관계의 변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대립 등이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전략경쟁이 작동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여러 변화를 초래했다. 즉 중러관계의 준동맹화, 북중관계의 회복 및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강화, 북중러 삼각협력의 필요성 증대 등이다. 두번째 매개변수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관계의 강화, 북러 관계의 급진전과 재동맹화, 한미일 삼각동맹화 촉진, 북중러 삼각협력의 등장 등이다.
본 논문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성 개념이 예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의 공간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거리상으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국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절과 개방이 나타나는 다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이 접경지역을 위치성 전환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로컬에 기반을 둔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과 정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의 발전 궤적을 다양한 힘들 간의 아쌍블라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성은 기존 공간과 시간,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관계론적/변증법적, 사회-공간론적, 권력-위상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위치성 전환을 통해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경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반도의 22개 지진과, 북중국의 46개 지진자료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지진규모 평가가 어려운 우리나라 역사 지진의 규모 평가 방법을 도출코자 하였다. 한반도를 포함한 Sino-Korea craton에서 지진효과, 피해 등으로부터 구한 최대 진도($I_0$)와 지역규모($M_L$)와의 관계식은 $M_L=1.7+0.57{\times}I_0$이다. 감진면적만 추정이 가능한 역사지진의 경우, 한반도에서 적용 가능한 지역규모-감진면적(FA) 식은 $M_L=4.29-1.34{\times}log(FA)+0.28{\times}log^2(FA)$이다. 그러나 역사지진에서 감진면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진효과, 피해 기록과 감진 면적이 동시에 기록된 경우 최대진도-규모 관계식을 통해 규모를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DMSP 위성의 OLS 센서에서 촬영된 Stable Lights 영상자료로부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를 도출한 후 이 지표와 경제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성급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질 성장률과 1인당 평균 임금 등 이 지역의 경제 수준 향상을 지시하는 경제 지표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지급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요 경제 지표에 기초한 이 도시의 경제적 지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 비해 1998~2007년 사이 대북무역이 활성화된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높아졌고, 비슷한 기간 동안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 북한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빛합계 지수는 단둥시의 지정학 및 지경학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대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옥천, 청산, 문경 부운령, 부산 지역에서 작성된 암상구분에 의한 상세한 지질도, 변형단계별 지질구조와 미구조, 변형작용과 변성작용 사이의 상대적 시간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와 옥천누층군에서 최근까지 보고된 절대 및 화석 연대자료로부터 중부 옥천대의 지구조 발달과정을 새롭게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 지구조운동($D^*$)은 원경기육괴를 북부 경기육괴(현재의 경기육괴)와 남부 경기육괴(부산 및 박달령 편마암복합체)로 분리시키는 열곡작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전기 고생대 동안에는 조선누층군과 이에 상응하는 옥천누층군의 하위층군(석영사질암, 이질암, 탄산염질암, 염기성질암)이 옥천열곡분지에 퇴적 및 분출 관입되었고, 후기 고생대 동안에는 평안누층군과 이에 상응하는 옥천누층군의 상위층군(역질암, 이질암, 산성질암)이 퇴적 및 분출 관입되었다. 두 번째 지구조운동(옥천-청산 지구조운동/송림조산운동: D1)은 후기 페름기~중기 트라이아스기 동안에 발생하였고, D1은 전기단계의 옥천 아지구조운동(D1a)과 후기단계의 청산 아지구조운동(D1b)으로 구분된다. D1a는 북부 경기육괴와 남부 경기육괴의 결합 즉 옥천열곡분지의 닫힘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초기단계에는 옥천누층군에 조립흑운모, 석류석, 십자석 등 중압형 변성광물의 성장과 관련된 M1 중압형 변성작용을 발생시켰고 그 후기단계에는 옥천 중압형 변성암류를 남동-버젼스의 몇몇 나쁘로서 발굴시켰다. 그 결과 옥천변성대에서는 남동-버젼스의 지구조단위들이 형성되고 옥천누층군에는 이에 수반되어 대규모 칼집습곡, 광역엽리, 신장선구조가 형성되었다. D1b는 (북)북동-(남)남서의 압축지구조 환경하에서 발생하여 남중국판(경기육괴와 옥천변성대)과 북중국판(영남육괴와 태백산대)을 결합시켰다. 주요 지질구조로는 결합부의 선단부와 후미부에 (북)북동-버젼스 내지 (남)남서-버젼스를 갖는 (서)북서 방향의 충상단층이 형성되고, 결합부의 측면부에는 북북동 방향의 우수 주향-이동성 청산전단대와 조선 및 평안누층군에 북북동 방향의 직립습곡이 형성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대동분지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 후기 트라이아스기~전기 쥬라기의 대동층군이 퇴적되고, 세 번째 지구조운동(호남 지구조운동/대보조산운동: D2)은 전기~후기 쥬라기 동안에 북북동 방향의 우수 주향-이동성 호남전단운동의 횡압축응력 지구조환경하에서 발생하여 옥천누층군에 비대칭 파랑습곡과 조선 및 평안누층군에 북북동 방향의 횡와습곡과 후기 트라이아기 이전의 지층군이 대동층군의 상부로 충상하는 동남동-버젼스의 충상단층을 형성시켰다. M2 홍주석-규선석형 접촉변성작용은 D2의 휴식기에 해당하는 중기 쥬라기에 대보 화강암류의 관입에 의해 발생하였다. 네 번째 지구조운동(청마리 지구조운동: D3)은 전기 백악기에 남-북 방향의 압축지구조 환경하에서 발생하여 북북동 방향의 좌수 주향-이동성 전단운동에 수반된 당겨-열림형 백악기 퇴적분지를 형성시켰다. M3 후퇴변성작용은 주로 D2 이후에 발생하여 옥천누층군에 녹니석 반상변정을 결정시켰다. D3 이후 옥천지역에서는 기생 킹크습곡과 함께 대규모 금강 끌림습곡을 수반하는 좌수향 금강단층운동(금강 지구조운동: D4)이 발생하였고 이들 킹크습곡은 후기 백악기의 산성 암맥에 의해 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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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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