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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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대한 자원회수시설 영향권 변화에 대한 연구 - 헤도닉 가격 모형을 이용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례 - (Analyzing Changes in Spatial Extent of Influences from a Resource Recovery Facility in the Aspect of Housing Prices - A Case Study on the Nowon Facility in Seoul using Hedonic Price Model -)

  • 김현경;박경난;손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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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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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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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2년 사이 해당 시설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에 미친 영향과 그 영향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전기와 난방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자원회수시설은 주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확충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된 사회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 가격 모델을 이용하여 2006년 이후 17년간에 걸쳐 분석한 결과,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일관되게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공간적 범위는 시설로부터 최소한 1,000미터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부정적 영향의 강도는 자원회수시설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500미터 내외라는 최근의 선행연구결과들과는 다른 것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와 함께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분쟁에 대해 더욱 광역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오창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 연구 (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Odor Acceptance among Residents who live in Ochang Industrial Complex Area)

  • 박성식;정주용;연익준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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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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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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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시의 시장반응과 후속 기업재건 여부와의 관계

  • 박주철;이남우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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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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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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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부도기업의 부도 후 회생여부와 부도발생시의 주식시장의 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증권시장이 부도기업의 사후적인 회생 또는 회생실패에 대한 통찰력을 부도시에 이미 갖고 있는지를 부도처리시의 주가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환위기 후 상장기업의 부도가 빈발하였던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부도가 발생한 상장회사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후에 회생한 기업(31개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24개 기업)을 구분하여 후에 회생한 기업의 부도시의 주가반응이 회생하지 못한 기업의 부도시의 주가반응보다 덜 부정적이었는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도기업 중 후에 회생한 기업(31개기업)의 분석기간 ($-10{\sim}+10$)중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비회생기업(24개기업)의 그것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도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회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전년도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지의 여부, 부채비율, 총자산(억원) 자연 로그값, 사전적 폭로정보 대용변수로서의 지난 1년간 주가반응을 의미하는 (-230, -11)윈도우 누적초과수익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부도후 회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초과수익률 차이분석결과 회생기업의 부도시의 주가반응이 비회생기업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한 (+)의 차이가 없고, 또한 회귀분석 결과 부도시의 초과수익률과 부도후 회생여부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므로 부도처리시의 주가반응에서 후에 회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덜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된다.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한 변동성에서 큰 위험프리미엄이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으로 귀착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은 물론이요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융시계열을 포함한 다른 여러 분야에 크게 응용될 수 있는 외부효과도 기대된다.R 효과는 전통적 의미의 일반적으로 낮은 PER종목이 초과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가 크더라도 그 기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PER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면 초과수익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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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에 따른 유상증자 공시효과 (Effect of Dividend Policy on the New Issue Announcement Effects)

  • 이용환;윤홍근;안병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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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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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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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유상증자 공시전 배당정책이 유상증자 공시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총 683건의 유상증자 자료를 유상증자 공시 이전 배당지급 기업표본과 배당미지급 기업표본으로 구분하여 사건연구를 실행한 결과, 배당지급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가 배당미지급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에 비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유상증자공시 전 배당금 지급이 유상증자공시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로써,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외부자금조달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out of pocket cost), 혹은 배당금 지급이 Myers and Majluf(1984)의 역선택효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허위신호"를 본 연구는 제시한다.

공급자 관점에서 흡수역량과 지식보호성향이 신제품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Absorption Capacity and Knowledge Protectiveness on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from a Supplier Perspective)

  • 황선일;허대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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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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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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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해진 시장환경과 더욱더 복잡해지는 소비자의 요구는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점차 좁아지는 기술격차와 빨라지는 제품의 수명주기는 기업들로 하여금 외부조직과 연합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다른 조직과 지식의 교환과 조합이란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의 교환과 조합을 통해 가치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 수령자의 흡수역량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식 전달자의 특징인 지식보호성향도 놓쳐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신제품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급자의 흡수역량과 구매자의 지식보호성향이 신제품 개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공급자의 흡수역량과 구매자의 지식보호성향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신제품 공동개발이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절회귀분석으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급자의 흡수역량은 신제품 개발성과와 긍정정 관계가 있었으며, 구매자의 지식보호성향은 신제품 개발성과와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공급자의 흡수역량과 구매자의 지식보호성향이 신제품 개발결과에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제품 공동개발 시 공급자의 흡수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우수한 흡수역량을 가진 공급자라도 구매자가 지식 전달에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경우 신제품 개발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윤리 프로그램을 통한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개선: 사회적 자본과 잔물결 효과 (Behavior Improvement of Unethical Information-Sharing by The Ethical Program : Social Capital and Ripple Effect)

  • 정병호;김병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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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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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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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이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기업의 정보자산을 외부에 누출시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의 비윤리적 정보공유는 사회적 자본을 위한 기회주의와 이기적 행동이며, 조직 내부에 부정적 잔물결 효과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방법은 흐름은 군집과 판별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순서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과 비기회주의적 구성원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 집단은 가치지향과 순응지향 윤리 프로그램 모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 집단은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으로도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는 윤리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실제 처벌자의 행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비중과 기업 인수합병 성과와의 관계: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The Interaction Effects of Outside Director Ratio and CEO Duality on Acquisition Performance)

  • 김필수;박영렬;최순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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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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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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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이론을 이용하여 사외이사 비중과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 효과가 하이테크 산업에 속해 있는 국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인수합병거래 246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비중은 인수합병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비중과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이 지닌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인수합병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통한 회귀분석 및 다양한 사건기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리더십 강화 및 조직 내 지휘체계 확립으로 인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자원의존 기능이 강화되며 인수합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외부 정당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자원의존 기능이 감소되고 인수합병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분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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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 국가.기업.시민사회 (A Study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Searching for New Policy Ideas)

  • 조현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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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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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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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논문은 정책이념(policy idea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격과 발전을 검토한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이념은 정책형성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행동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주요 내용인 정책이념은 그것이 정책참여자의 인지와 정부 제도에 배태되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즉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은 기술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 산업경쟁력 향상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기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경쟁력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지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산업경쟁력 이념 못지 않게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좀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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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기 이후 도입된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 (An Evaluation on the Food Safety Policy of the EU after Mad Cow Disease Crisis : Social Welfare and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 박경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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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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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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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조직지원과 실책관리문화의 조절효과 -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employee's Innovative Work Behavior :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Error Management Culture)

  • 조영복;이나영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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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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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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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물은 내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위기나 위협의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속성, 즉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복탄력성의 결과요인으로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특성인 회복탄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조직변수 즉, 환경적 요인으로 조직지원과 실책관리문화의 조절효과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195명의 조직구성원을 표본으로 하여 회복탄력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러한 관계에 대한 상사지원, 동료지원, 실책관리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복탄력성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상사지원과 실책관리문화는 회복탄력성과 혁신행동 간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급변하는 조직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도전적인 혁신행동을 발휘함에 있어 개인적 특성인 회복탄력성과 조직상황 변수인 조직지원과 실책관리문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발현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조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와 상사 및 동료 간 지원이 혁신행동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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