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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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외환위기(外換危機): 발생(發生)메커니즘에 관한 일고(一考)

  • Sin, In-S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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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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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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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메커니즘이 투기적 공격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용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주된 근거는 97년 11월 자본유출을 주도한 요소가 외화채권인출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논문은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인출사태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1)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 (2) 인출사태 촉발요인의 등장, (3)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 부재 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의 조건은 96년 거시정책의 실패 및 94~96년간의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급팽창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의 부재가 실재(實在)하였음을 인출사태 진정과 관련된 IMF구제금융의 무력(無力)을 보임으로써 실증한다. 그러나 인출사태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촉발요인에 대한 논란이 내부요인설, 외부충격설, 자기실현설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외부충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의 역할설(役割說)에 대한 부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촉발요인에 대한 구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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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Deduc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ealth Safety and Welfare Policy for Korean Firefighters by Delphi (델파이 기법을 통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Park, Chanseok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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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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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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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In this study, we will try to find ou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policies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plans contribute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firefighters properly. Method: By the Delphi analysis by experts. Result: There are problems such as absence of Firefighters' hospital, insufficient m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 in fire department, lack of on-site risk assessment system, problem on ineffectivenes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re business, lack of substantiality on mental and physical stability program, absence of mental health education, ensuring the confidentiality for users of mental health programs, lack of support for parent firefighters, lack of firefighters' retirement design and insufficient treatment for female firefighters. Conclusion: There are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Firefighters' hospital, improving mental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CISD leaders in the fire department, preparing disaster risk assessment system, effectiveness measurement for visi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projects, improving the program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education system, ensuring confidentiality by improving personnel systems, encourage childcare leave and introduce childcare facilities at fire stations, revitalizing retirement Firefighters and policy development for female firefighters.

A Study on the Limits and Improvement Methods of Korean Indie Game Development Policy (국내 인디게임 육성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Choi, JoongBin;Kim, SunYoung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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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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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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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ndie Game market is emerging as a niche for game startups. We analyzed policy cases related to indie game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die Game market. As a result, the problems of Indie Game-related policies resulted in lack of market research and success case analysis, lack of manpower training program, accelerator program,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 To build an Indie Game ecosystem,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effective promotion 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tate.

A String of Partners: China's Strategic Outreach in the Indian Ocean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팽창)

  • Yu, Ji-Hoo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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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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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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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인도양 정책의 개괄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나, 인도양 주변 개별국과들과의 협력과 개입의 정도(The variation in the extent of China's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with States along Its Indian Ocean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개입 및 관계발전을 위한 중국의 인도양정책을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 '방어적 신현실주의(De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성적 힘의 균형(Soft Balancing)'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중국의 인도양 정책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반발(Backlash)을 억제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의 결과임을 조명해 본다.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따른 미국의 정책대안을 예측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틀에 기반한 가설을 설정하고 인도양 주변의 11개 국가에 대한 교차 사례연구(Cross-sectional Case Analysis)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Change of Water Consumption Results from Water Demand Management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 변화)

  • Seo, Jae-Seung;Lee, Dong-Ryul;Choi, Si-Jung;Kang, Seong-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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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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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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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자원 관리 정책은 한정된 수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물 부족의 사회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 "물 절약 종합대책(2000.3)"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9)"수립에서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수요량을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량 산정 및 정량화된 수요량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관리 정책수립이나,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수요량 예측 및 물 수급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수요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계획과 추진전후의 상수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물 절약 종합대책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1인1일당 급수량의 증가가 대체로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수요관리 추진 효과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는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이나 물수요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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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Related Policies and Supporting Activities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 Choi, Byung-Doo;Kim, Yeung-Keun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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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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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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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explore what kinds of character are implied in Korean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 for foreign immigrants, secondly to analyze immigrants' recognition on them in terms of their types and dwelling places, and finally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s are often classified into three models of assimilation, of differential exclusion, and of multiculturalism, but the marginalization of foreign immigrants is suggested either as a new model or as implied in all of those models. As a result of questionary survey, it is found out that foreign immigrants, irrelevant to their type, recognize their policies as mixing those characters. Finally, multiculturalism with distributive equality and recognition justice to overcome marginationalization, network governance for foreign immigrant policies to reflect their needs and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and multicultural programmes for improving regional identity, ensuring covil rights, supporting comprehensive welfar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re suggested as measures to improve foreign immigrant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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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Construction of Green Infrastructure-Low Impact Development Experimental Complex for Hydrological cycle (부산대학교 GI·LID 물순환 실증단지 계획 및 구축)

  • Lee, Jae-Hyuk;Yoon, Eui-Hyeok;Jang, Young-Su;Shin, Hyu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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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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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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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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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peration Plan of Physical Distribution System for the Efficeient Treating of Stockout (효율적 부재고 처리를 위한 물적 분배시스템 운영)

  • Kim, Byeong-Chan;Lee, Sun-Bum;Choi, Jin-Yeo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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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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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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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logistic environment of Korean companies faces very challenging circumstances due to lack of resources and tough price competitions. It is obvious that such a load of logistic cost becomes an obstacle to national or business competition advantages in the era of unlimited market competition. Prior studies concerning these issues sought to express a large-scale distribution network in a unified numerical formula using defined symbols and could take systematic approaches to distribution network. But inventory policy and operation in material distribution system have been limited to conventional methodology. so they are exposed to many questions in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distribution system cost and developed a relevant model for operation policy of distribution system for the efficeient treating of stockout. allowing practical applications, so that it will contribute to saving operational cost related to material distribution system.

Performance and Development of Life Sympathy Policy (생활공감정책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 Cho, Seok-Joo;Park, Jong-G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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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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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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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and performance of life sympathy policy and to present development plan. For this,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were performed. The analysis showed the problem of life sympathy policy in the following manner. That is the confusion of the mix of department, the lack of publicity, the uncertain of persistence and the lack identity of the monitor, the absence a unified operating instructions on the monitor, the insufficient to activities and operations housewife monitors etc. To vitalize life sympathy policy and operational needs of aspects of the institutional and the activation. First, The task of activation of the institutional challenge is to modify the related law, strengthen the organization, strengthen the personnel,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monitors.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policy include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the construction of policy promotion environment that reinforce feedback and outcome of life sympathy policy, And the energization of on-line activities needs the reinforc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etc.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sector policy, the application of the idea of housewives, and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policies will b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Analyses of Perceptions to Hindering Factors and Development Factor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

  • Cho, Woo-Jeong;Jang, Bo-Young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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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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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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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erceptions to hindering factors and development factor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employed a survey method with 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employees from 6 regions(participants=205, employees=11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s at a=.05 and following findings were derived from current study. First, among 20 hindering factors, water leisure participants had higher levels of perceptions than employees in licence system, limited activation regulation, departure report regulation, absence of exclusive organization, lack of providing information, lack of participative events and support systems. Second, relatively highly perceived hindering factors included departure report regulation, limited activation regulation, licence system, lack of government support, lack of mooring facility and lack of exclusive charged organization, in order. Third, the important development factors perceived by participants included support for licence and education and diversified water leisure programs but those perceived by employees included placement of educated experts and related event host and publicity. Finally, relatively highly perceived development factors included activation of free experience, promotion of marina development, support for licence and education, diversified programs and support for water leisure business. Accordingly, the findings provided fundamental information that both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can utilize for further activating water leisure. In addition, several development strategies were discussed on financial support, facility support, human resource support, education support and event support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