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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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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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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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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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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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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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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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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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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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80년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첫 번째 질문은, '중간표적으로 이용되어온 M2의 물가와 산출량에 대한 예측력은 어떻게 변하여왔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ranger인과성 검정과 VAR을 이용한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M2의 예측력이 약화되어왔음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수요함수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90년까지의 표본에서 발견되던 안정성에 대한 증거가 96년까지의 표본에서의 사라짐을 보이고, 이같은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상실을 M2의 예측력 약화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마지막 질문은, 'M2타깃팅의 실제 운영이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안정과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정책의 반응함수 추정을 통하여 80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기간에 따라 정책목표가 변화되어 왔음을 보일 것이다. 85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추구되었으나 86년에서 92년까지의 기간에는 경기부양이 중점적으로 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성장률 안정이 비교적 균형되게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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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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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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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2009 그린포럼'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녹색 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흑은 시장 선점의 방안으로써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그린 오션(Green ocean) 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처럼 녹색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으로 직결되는 뉴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회사인 한수원(주)도 녹색 미래에 대비한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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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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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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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력을 이용한 연료공급밸브는 고속 비행체의 가압식 연료탱크 내 연료가 역 중력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쫓아 유로를 열어주어 지속적으로 흐르게 한다. 가혹한 시험조건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이 연료공급밸브를 실제 고속으로 시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 시험 전에 저속항공기에 탑재해 기본적인 회전기동 및 역중력 시험(Negative-g test)을 수행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동에서 밸브의 작동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 정보저장시스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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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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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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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optimization of a head slider using kriging method in order to reduce lift-off force during unloading process with satisfying reliable flying attitude in steady state. To perform an optimization process efficiently, a simplified lift-off force model, which is a function of air bearing suction force and flying attitudes, is created by kriging method. The EMDIOS, which is the 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software developed by iDOT, is used to automatically wrap the analysis with the optimization and efficiently implements the repetitive works between analyzer and optimizer. An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to reduce the lift-off force during unloading process while satisfying the flying attitude in reliable range over the entire recording band and reducing the probability of contact between slider and disk.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amplitude of lift-off force of optimized L/UL slider is reduced about 62%, compared with that of initial slider model. It is demonstrated by the dynamics L/UL simulation that the optimum slider incorporated with the suspension is not only smoothly loaded onto disk but also properly unloaded onto the ramp.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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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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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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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고르(Gorz)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돌봄노동의 공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돌봄정책과 사회경제 체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가치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인력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상품이 출현한다. 이는 곧 사적영역을 상업하·합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생계부양자 모델'을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생태이성의 지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탐색해보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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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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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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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주거안정과 경기조절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으며, 주택정책이 부양책에서 2003년부터 규제책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이 앞 정권의 관심사였다는 관점에서 부양책의 영향을 받던 정권 초기와 규제책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후기 수도권 및 광역시의 주택가격 변동에 어떠한 흐름이 존재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지역간 가격 변동의 연관관계는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전에 비해 현저히 단순화된 것으로 검정되며, 수도권의 가격 선도력이 강화되면서 경제력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뚜렷해진 현실을 시사한다.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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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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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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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소국 가운데 하나였던 경주는 한반도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동안 고대국가의 수도로 유지되고 성장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이와 같은 사례는 경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치적 능력과 지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이들이 살았던 지역의 자연환경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주에서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단층선과 선상지의 분포, 해안 분포 특성과 관계지워 논의하였다. 지형 특성은 경주 지역에 경작지 확보를 통한 풍부한 곡물의 공급, 높은 인구부양력과 거대 도시의 입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경주는 동해안에서 결절율이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여 소금과 철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우월한 군사적 입지로 주변국과의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경주는 지형특성으로 인한 입지적 장점으로 고대국가의 중심지가 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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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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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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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주시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7개의 종합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입원환자의 보호자 226명을 대상으로 부양부담감 및 우울감과 정신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행위 특성 및 간병관련 특성, 부양부담감, 우울감에 따른 정신건강관련 삶의 질의 평균점수 비교는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단계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신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로는 환자와의 관계, '보호'에 대한 부담감, '개인적 희생'에 대한 부담감, 우울감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결론: 정신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관련행위특성, 간병관련 특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