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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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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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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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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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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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Post-Weld Heat Treatment on the Mechan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high Strength Steel in marine Environment (고장력강의 해양환경중 기계적.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용접후열처리효과)

  • 김성종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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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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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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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해양구조물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이들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른 구조물의 보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물 등이 손상또는 파괴되었을 경우는 그에 따른 인적,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구조물의 파괴사례중 상당 부분이 용접부의 부식문제 및 수소취화와 관련된 사고인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용접은 급속가열, 급속냉각의 공적으로 인한 경도와 열적, 조직적 변화를 일으켜 용접부 각 미세부위별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갈바낙부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갈바닉 부식에 의한 용접부의 부식성을 억제하기 위해 용접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PWHT)를 시행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력강인 RE36강 시험편을 전기화학적 측면에서 최적의 용접후열처리 온도를 규명하였으며, 용접방법(FCAW, SMAW), 용접후 열처리 유무에 따른 용접부위의 저변형을 인장실험을 통한 기계적 특성, 전기화학적 특성 및 수소취화 감수성을 등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해양구조물 선박의 설계시공시에 용접부 주위의 기계적.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및 수소취화 방지대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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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tual Cooperation Using Partnering (상호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파트너링 도입에 관한 연구)

  • Park Jae-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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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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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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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and prevention of false construction has become the management goal of construction companies since construction market was opened.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concept, 'Partnering' to effectively manage subcontractors, and shed light on ag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and tried to find its mutual progressive relationship. This study looked at the theories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o build mutual cooperation system by 'Partnering', and then sampled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and looked into their present state in managing subcontractors,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managing subcontractors by questionnaire survey with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And, in order to establish a reasonable plan in managing subcontractors based on these problems, we progressed the study on how to build mutual cooperation system using 'Partn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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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위험분산과 도덕적해이에 관한 연구

  • Lee, Seok-W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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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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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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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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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ing of the Life Cycle Cost Analysis System for Buildings (건축물의 Life Cycle Cost 분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Ji Sang-Jun;Park Tae-Ke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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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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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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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Recently, the government recommend the use of LCC analysis at a feasibility phase b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preventing unconscientious construction. From the end of 1980's, studies of LCC is in progress active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put to practical use for lack of a process, a detailed guideline and existing data about LCC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analysis methodology and a cost model can estimate life cycle cost for Buildings. Furthermore, it develops algorithms for computerizing which is able to estimate efficient LCC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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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lementary Computer Education Invigorating Policy based on Analysis of the Computer Textbooks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분석을 통한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Jeong, In-Kee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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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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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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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Guidelines" were revised in December, 2005. However, the revised guidelines are not propagated in the elementary school.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textbook is not faithful to the revised guidelines. We analyzed the elementary computer textbooks published on and after June 2006. In the result, the contents of many textbooks are not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Revised Guidelines". Especially,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prehensive Activities" areas are not faithful to the revised guidelines. Therefore, the systematization of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participation of the computer education expert, development of the detailed curriculums, and training of the elementary teachers are essentials for invigorating of the elementary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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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Process Model during Bidding Phase for Success of Oversea Construction Projects (성공적 해외건설사업을 위한 입찰단계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 - 발전 플랜트 EPC 사업을 중심으로 -)

  • Seo, Jae-Pil;Ryu, Han-Guk;Son, Bo-Sik;Choi, Yoon-Ki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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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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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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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the Contract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decreased from the beginning of 2015 in Korea, although it has been steadily increased until 2014. This trend could be caused by Low-Price Contracts, the lack of Know-how and experience in operating, the poor management of Claims and Low-Profitability in Busines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Business Contacts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Projects. In the Bidding Process, therefore, Experience data as In-House Data and Lessons Learned for projects should be strategically involved to assure riskless offers. Accordingly the Proposal Process are needed to be organized and enhanced by including processes for risks review about technical, marketing and commercial part during the bidding. This paper proposes a Risk Management Process model during Bidding Phase, using Risk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project life-cycle. The Concept of Model is to define CSF (Critical Success Factor) in the bidding process and Risk Factors are linked to CSF and Organization based on RAM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A Subjective Study on the Reverberation Characteristics of Coupled Spaces (음향적으로 결합된 공간의 주관적 잔향감에 관한 연구)

  • Jeong, Dae-Up;Choi, Young-Ji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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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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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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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resent work deals with subjective assessments to propose the objective parameter related to the subjective attribute of reverberation in the coupled room varied the aperture opening size. A 1/10 scale model was built and used for the measurements and subjective assessments. For the subjective tests, binaural impulse responses(BIRs) were measured using a dummy head and the measured BIRs were convolved with anechoic recorded music for the presentation over the headphon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reverberation was the largest in the aperture opening size 12.5%(1.97% of mail) room surface area)and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aperture opening size over 25% (3.94% of main room surface area) in the main room coupled with the secondary reverberant room. In the main room coupled with the secondary absorptive room, there was no changes in the perceived reverberation up to the aperture opening size 6.25%(0.99% of main room surface area) and it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aperture opening site over 12.5%. The objective parameter, T30/T15, showed a very low correlation with the perceived reverberation in the coupled room varied the aperture opening size but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a new objective parameter, T30/Tbp, proposed by the authors. Because the late part decay energy more rapidly increases with increasing the aperture opening site than the early and middle part decay energy, the LDT/EDT or T3/T1 is a better quantifier to measure double slopes in the coupled room than the T30/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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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Analysis for Reduced Effect of Sewer Pipe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Investigation of Interceptor Sewers (차집관로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하수관로정비 사업의 효과 감소 원인 분석)

  • Chae, Myungbyung;Bae, Younghye;Kim, Hungsoo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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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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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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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terceptor sewer is installed underground near to the river side mostly ofstate-owned land and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sewage disposal facilities is decreasing as too much infiltration/inflow(I/I) and river flow to interceptor sewer are caused by broken or deteriorated sewer. This also affects the sewer pipeline project and decreases its efficiency.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erceptor sewer which has influence on the reduction of the project effect. The investigation were performed for three study areas. The study includes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condition of interceptor sewer(sewer extension, pipe diameter, pipe type, installed year, installed locations, etc), investigation of inside of sewer by CCTV accompanied by pumping and dredging works where required, investigation of inside of manholes by eyes, calculation of pollutant load using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flow quantity and quality. Multipoint investigations were simultaneously performed for flow quantity at confluence area and other investigations were also performed for flow quantity and BOD for interceptor sewer and comparison of pollutant load, investigation of infiltration/inflow(I/I) caused by deterioration of interceptor sewer. As the result of the study, a main reason for reduced effect of sewer pipe improvement project was analyzed as the low-density sewage and I/I in public seweage treatment Facility due to deteriorated and unmanaged interceptor sewers.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Discipline', 'Subject', 'Subject Content',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Focus on Science Education (학문, 교과, 교과내용, 교과교육 간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 Lee, Gyoungh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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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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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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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isciplines', 'subject', 'subject content',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as an attempt to explore the meaning and identity of subject matter education. In this study, first, we looked at the origin of the 'separative' perspective, focusing on science education, and the effects of this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iscipline', 'subject', 'subject content',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as examined from 'essential-holistic'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eparative' perspective has limitations in grasping the organic and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iscipline', 'subject', 'subject content',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Therefore, we need to overcome the existing 'separative' perspective in order to go beyond the current horizon. On the other hand, the 'essential-holistic' perspective shows a close relationship that is not essentially separated between 'academic discipline', 'subject', 'subject content',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It is expected as a perspective that can help solve the teacher education problem caused by the 'separativ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