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관서에서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공사업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수용신청에 애로 요인이 될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결여된 자에게 시공을 의뢰할 경우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공사의 설계 및 적법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현재 S회사의 생산공정은 전 과정에 걸쳐 통합된 정보처리 체계가 없고, 생산계획 및 통제 과정에서의 복잡한 계산 및 중요한 의사결정이 담당자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한계로, 현재의 생산공정계획 및 생산실행계획은 시간적 제약이 크고, 유연적인 수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계적 분석의 자료체계가 부실하다. 그러나, S회사는 보다 개선된 공정관리를 위해 새로운 생산계획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써 DEVS 형식론을 바탕으로 공정을 효과적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화 하였다. 생산계획의 핵심부분인 전문담당자의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 규칙으로 정리하여 모델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습득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생산계획 전략의 신뢰할만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리는 감리 의무화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면서 부실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형 SI업체에서 4년간 수행한 정보시스템 감리 프로젝트 및 위험발생 프로젝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검토항목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를 실제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사례에 적용하여 본 논문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현재 국내 건설사업의 건설 관련 정보는 약 30개 기관의 개별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수집 관리되고 있어 정보보유 기관, 정보항목 및 내용, 조회 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데이터의 단절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생애주기 각 단계별 정보가 발주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행정자료 구축의 성격에 머물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 데이터 구축과 그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하다. 공공시설 투자 및 관리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 부실과 비효율의 최소화를 통한 품질향상, 시설물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통한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각기 다른 정보 시스템(DB)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 "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포털"의 개념적 구성을 제안하고, 물리적 구축에 앞서 짚어봐야 할 제반여건 정비 등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천단면이나 하상변동 추적 등 하천공간정보는 유량이나 강우 등 수문시계열 정보와 더불어 계획홍수위 산정이나 하천구조물 신설로 인한 하천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있어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정보로 국가차원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의 하천공간정보는 RIMGIS, WAMIS, 하천 일람, WINS와 같은 웹기반 시스템에서 정보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RIMGIS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볼 있다. 우선, RIMGIS는 구축이 10년 이상된 기술로 구성되어 온라인 시스템 실행속도가 느리고, 물관리 일원화 와중에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진 상태이며, 제공되는 정보도 하천망이나 유역 정도로 차원 및 정확도도 낮고 활용도 및 현행화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공간정보 관리 DB표준으로 효율적인 관계형 구조 대신 하천대장 등을 수치화한 개념의 레이어 단위의 주제도로 관리하다보니 자료중복이 불가피하여 시스템이 무겁고, 자료간 연관검색이 거의 불가하고, 신속한 하천지형 변화 업데이트가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RIMGIS 개선 사업은 여전히 종래의 레이어 단위의 주제도들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데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정보시스템인 RIMGIS의 실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실무활용도를 저하시키고 현행화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발생한 공간자료 관리 부실이다. 현재 RIMGIS에서는 하천기본계획보고서만 PDF 형태로 제공할 뿐, 실제 지형자료는 과업을 수행한 설계사에 개별 보관되어 활용도뿐만아니라 망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측량되는 단면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자료를 관계형으로 표준화 DB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는 글로벌 경쟁원리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R&D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R&D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정책기획 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구 국가 차원에서 기획 및 정책조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는 "기획의 양척 과다와 질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 융복합화의 가속화 등 R&D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증가와 함께 연구기획의 복잡성은 더욱 더 높아졌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비전수립과 중장기 정책기획에 기초하여 사업기획과 과제기획을 연계 수행하는 등 기획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하향식 접근이 강조되면서 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연구기획의 새로운 기법으로서 정보분석 방법론(Information Analysis Method)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을 위하여 기존 기술기획 위원회(Peer Review) 방식 외에 정보분석 방법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고의 목적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획 및 연구기획 방법론으로 기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분석 방법론과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10대 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망원전파, 이동통신, BcN, 차세대 컴퓨팅, SW솔류션,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 SW,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유망기술 발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우수 유출량의 대부분을 배수관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수관거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노후되거나 부실한 배수관을 통해 토양으로 누수되거나, 관로 내에 누적된 퇴적물로 인한 관경의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되지 못하고 지체되면서 인근지역의 침수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배수관 내 유황자료의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수집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배수 자료는 하천유황자료에 편중되어있으며, 배수관망 자료는 배수관망 내 유황자료의 획득이 어렵고, 배수관망 내에서 흐름의 경로 파악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배수관망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와 ubiquitous floater로부터 획득한 유황자료를 결합하여 도시 배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도시 배수 관리 시스템에서는 bluetooth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ubiquitous floater를 사용하여 배수관망 내의 유속과 흐름 경로를 측정하고, 측정된 실시간 수문자료는 CDMA 무선통신모듈을 이용하여 server 컴퓨터에 전송된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유역의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와 결합하여 도시 배수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도시 배수 관리 시스템은 관리자가 배수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누구나(whoever), 언제(whenever), 어디서(wherever)든 PC 앞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도시 배수관망 내의 흐름 경로를 파악하고 관망 내 흐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ITA법 제정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ITA/EA 도입 및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평가 결과 EA 도입에 비하여 관리 및 활용 영역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EA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제 원인 중 EA 관리체계의 부실에 주목하였다. EA 도입과 함께 EA관리 체계가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EA 관리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 EA관리 조직 설계 시에 EA 산출물의 작성 주체 및 협업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조직 및 역할이 수립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로 EA 관리체계 설계 시에 각 EA 산출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관리 프로세스의 설계로 인하여 관리체계가 오작동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개별 산출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확성과 정합성 수준에 따라 범정부 EA 산출물들을 구성도/정의서(Diagram/Description)형, 모델(Model)형, 정보자동생성(Auto Description)형, 설계서(Description)형, 서지정보(Metadata)형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산출물 유형에 따른 조직의 역할과 협업 방안,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EA 관리체계 수립 및 조정 시에 산출물 유형별로 작성 주체 및 관리 조직간 요구되는 역할과 관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EA 산출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EA 활용도 증진 및 EA의 근원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IT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의 기술개발은 대학, 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의 기술 개발과는 달리 인력, 재원, 규모 둥에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출연사업에 대한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기술개발 규모는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적은 예산을 다수의 기업에 나누어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 소액과제를 지원관리하면서 연구개발 내용보다는 기업의 부실화 둥 기술개발 외적인 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실태조사 등 불필요한 현장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감독목적의 실태조사보다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상업화 등 노하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가들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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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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