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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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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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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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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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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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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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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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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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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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예부선 선원이 해상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 하기위해 실행되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예부선 선원들의 인터뷰, 작업 분석, 자세 평가를 통해 분석을 통해 분석이 되었으며, 도출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작업자세 평가 도구인 OWAS, REBA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오일 탱커 부선에서 작업을 하는 예부선 선원들의 송유관 체결 작업과 모선과 접안을 위한 줄 잡기 작업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작업들은 OWAS 점수 3점과 REBA 점수 9점 이상으로 해당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이며 작업자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부선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자세가 장기적인 위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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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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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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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예부선 선원이 해상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 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예부선 선원들의 인터뷰, 작업 분석, 작업 자세 평가를 통해 분석을 통해 분석이 되었으며, 도출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작업자세 평가 도구인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해운선사에서 운용중인 예선 A호와 부선 B호에서 작업을 하는 예부선 선원들의 각종 작업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작업들은 근골격계 위험 수준인 3수준 이상으로 해당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이며 작업자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부선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자세가 장기적인 위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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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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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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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 (The)Study of the Eastern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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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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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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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s focused on objective and meaning of its compilation through reviewing system, composition, method of description, and content of "Jwagyebudam". "Jwagyebudam" has all round form of a history and character book by recording via arranging figures from the end of 16th century to the middle of 18th century in a chronological order. Figure were not only assigned at close range by steretyping people into groups to a degree in it, but also recorded in a chronological order. In view of method of description, "Jwagyebudam" concentrated a theme by recording via separating different people associated from a figure and content of the same event by using the same method like 'Hogeonbeom(互見法)' shown in "Sagiyeoljeon(史記列傳)". In addition, it obtained effect to objectify evaluation of figures included. In a method of embodying figures, it has described concretely and in a three dimensions figures by recording anecdotes and poems associated with them via focusing on lifelong characteristic aspect of corresponding figures. In other words, "Jwagyebudam" can be called by biographies or character books, writings specialized in characters center among writings of method to weave freely experience. In a broad sense, it can be called a writing to cover a function of history book, poem and picture. This was located to a starting point of variation of inclusive and descriptive method. Namely, several kinds of writings in late Joseon dynasty can show aspect to fulfill specialized aspect gradually.

•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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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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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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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ree experiments compared two hypotheses on visual selection; perceptual load hypothesis and dilution hypothesis. The perceptual load hypothesis predicts that perceptual load of task-relevant processing determines the level of task-irrelevant processing whereas the dilution hypothesis predicts that competition for limited-capacity attentional resource, not perceptual load, determines the locus of selection. To compare the two hypotheses,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erceptual load in visual search on response interference by a distractor. Experiment 1 and 2 manipulated perceptual load by the set size of a search array and the colors of a target and non-targets, respectively. As a result, distractor interference decreased with a set size regardless of perceptual load. In order to further test the set size effect, Experiment 3 manipulated the perceptual categories of non-targets and a distractor. The results showed that distractor interference decreased only when non-targets belonged to the same category as a distractor. Overall, the current findings support the dilution hypothesis, but not the perceptual load hypothesis, and provide the evidence that visual selection is constrained by capacity-limited, category-specific attentional resource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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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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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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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used latent profile analysis to identify heterogeneous subgroups with respect to the perception of work environment among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inal model yielded five latent profiles of the perception of work environment: 'low workload group' who scored low in time pressure and job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 perception group' who scored low in supervisor support and high in sex and academic/regional discriminations, 'positive perception group' who scored high in work autonomy and peer and supervisor supports, 'high workload group' who scored high in workload, time pressure, and job responsibility, and 'average group' who scored average in most areas. In the case of job satisfaction, positive perception group was the highest, followed by average group, low and high workload groups, and discrimination perception group.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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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9 s.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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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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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The Monthly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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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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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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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의 질환별 사망률에 대한 보고를 참조하면, 뇌졸중은 암에 이어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며,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뇌졸중은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문제 외에도 후유증으로 심한 장애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때 뇌졸중은 치매와 더불어서 주요한 노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환자의 가족과 주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문제를 불러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