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어떤 의학적 요인이 간병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8주간의 치료 전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인지, 일상생활수행능력, 보행, 균형 지표와 간병인의 부담감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간병인은 8주간의 재활 치료 기간 동안 경도-중등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인지 상태가 간병인 부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전체 환자군 및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군의 의학적 지표와 간병인의 부담감을 다중회귀분석 하였을 때, 신경학적 상태와 균형 능력이 보호자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 시 간병인 부담 경감을 위해 환자의 균형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쇄물에 대한 품질의 요구 및 짧은 납기, 단가에 대한 부담 등은 인쇄사가 가지고 있는 당면 해결 과제이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화에 맞추어 국제적인 경쟁력까지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인쇄사의 대응 전략으로서는 특수 효과를 통한 제품의 다양화와 토털 인라인 생산 공정을 통한 적기 인쇄 생산,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 능력의 최대 활용 및 자원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여타의 재원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재정구조에서 납입금 책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 교육비 총액과 추가소요교육비를 추정하여 이 중에서 납입금 부담분만을 산출해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학재정 전반은 물론 대학교육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이 관련되어 있다. 대학납입금의 적정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지 인상률, 각종 교육여건의 개선계획, 다른 재원의 확보가능성은 물론, 여론이나 학생들의 반발, 정부의 물가정책,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개별대학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체적인 교육비 분석,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인근대학과의 협력, 대학납입금 예고제의 활용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납입금을 책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거비부담능력이 낮은 가구들의 주거불안 경험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주목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공간적 개방성, 커뮤니티 특성 등 지역특성이 거주자들의 주거불안 경험을 완화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층로짓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과 같은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재고, 저렴한 주택 가격, 사회적 관계망 등 지역 특성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을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목하고, 이를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소도시 I시의 4,5세 유아 152명이며, 검사도구는 배려행동,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려행동 중 가치부여적행동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치부여적행동과 공간능력의 하위영역인 기쁨과 심적부담이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는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반응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규범적 행동과 사회적반응성, 능동적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부여적행동과 긍정적 상호작용, 정서적행동과 사회적반응성과 가장 높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배려행동 중정서적행동에는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이며, 관계형성하기는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정적예측 변인이며, 심적부담은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행동은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 관계형성하기와 심적부담 부적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부여적행동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정적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반응성, 지시따르기,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할 것이며, 유아의 관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줄이는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증상인 인지 기능의 저하 외에도 다양한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을 흔히 동반하며, 이는 간병인들로 하여금 부양 부담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치매 환자들과 그들의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행동심리증상의 각 항목들과 간병인의 부양 부담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80명의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심리증상을 한국형 신경정신행동검사(Korean neuropsychiatric inventory, K-NPI)를 통해서 평가하였고, 부양자들의 부양부담은 한국판 Zarit Burden Interview(ZBI)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 과 K-NPI의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우울/낙담, 불안, 탈억제, 과민/불안정 빈도와 간병인 부양부담의 평가척도인 ZBI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K-NPI의 환각, 초조/공격성, 불안, 탈억제, 이상운동증상, 수면/야간행동의 심각도와 ZBI 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K-NPI의 빈도${\times}$심각도 영역에서는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우울/낙담, 불안, 탈억제, 이상운동증상, 수면/야간행동과 ZBI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지기능척도(MMSE-KC, CDR, GDS)와 ZBI 척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Barthel-ADL, K-ADL)과 ZBI 척도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BPSD와 간병인의 부양부담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간병인의 부양부담은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도 상관이 있었다. BPSD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삶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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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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